3년간 주택 구매자 10명 중 3명, 갭투자 목적 매입

임대 목적 투자자의 주택구매자금 중 62.9%가 외부 차입금

2020년 8월~2022년 8월 주택구매자 중 임대 목적 구매자와 갭투기 수 [자료=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운데)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020년 이후 주택을 구매한 사람 10명 중 3명은 실수요자가 아닌 ‘임대목적’ 구매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2020년 8월~2022년 8월) 161만1204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 주택구매자 150만6085명(연령 미상 제외) 중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43만3446명으로 전체 구매자의 28.7%였다고 밝혔다. 

임대목적 구매자들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30대가 2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24.4%), 50대(19.9%), 20대(12.8%) 등 순이었다.

임대목적 매수 비율을 보면 20대의 경우 42.6%가, 20대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88.5%가 임대목적 주택 구매자였다. 

특히 임대목적 매수 비중은 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증가했다. 당시 4만1719명에서 13만6612명으로 1년 만에 227%가 늘어났다. 아울러 주택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80%를 넘어 갭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12만1553명, 28%를 차지했다. 

임대목적 구매자들이 매입한 주택 평균 가격은 4억3493만원으로 집계됐고, 가격대별 비중은 3억원 미만(50.2%)이 가장 높았다. 이어 3억~6억원 미만(26.6%), 6억~9억원 미만(12.9%), 9억원 이상(10.3%) 등 순이었다. 

특히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수요가 2021년 상반기부터 늘어나는데,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의 혜택을 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주택구매자금 조달 방식을 보니, 자기자본은 35.1%였고 외부차입금은 62.9%였다.

특히 구매자금 주택 매입자금 중 세입자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절반을 넘었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가장 많이 의존한 것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자기자본이 57.9%, 외부차입금은 42.1%였다. 자기자본 비중이 외부차임금보다 높았다.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돈을 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넘어서지 않는 한 실거주자의 주거안전은 어렵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및 상생임대 제도와 같이 다주택 임대인의 특혜를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