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 미분양 아파트 급증… 대구시 책임론 제기

시장기능에만 의존한 대구시 주택정책 비판

지역건설산업, 서민경제 심각… 대구시 개입과 대책수립 촉구

지난달 3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소영 의원이 미분양 아파트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구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사진=대구시의회]

지난달 30일 대구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첫 순서에 나선 박소영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온 미분양 공동주택이 8월 말 기준으로 8300세대를 넘었다. 지난 몇 년간 과열된 주택시장의 과잉공급을 관망해 온 대구시의 주택정책도 큰 책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조속한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 정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구시의 미분양주택이 8월 말 현재 8300세대를 넘기는 등 대구가 ‘아파트 분양시장의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7월 고시한 9개소의 미분양관리지역 중 대구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4개에 이를 정도로 중앙정부에서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미분양주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2만 세대의 주택을 분양했고, 그 결과 지난해인 2021년부터 집계한다면 2024년까지 4년간 9만3000 세대의 신규 주택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이라며 과잉 공급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엄청난 물량의 신규 주택으로 미분양주택의 소진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미분양주택의 문제는 주택시장과 부동산의 문제를 넘어 건설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박소영 의원은 대구시가 ‘주거 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수립한 ‘2027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서는 2018년~2021년의 주택수요를 약 5만 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같은 기간의 12만 세대는 적정 주택수요보다 2.4배 이상 초과 공급 된 것이며,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의 예측 주택수요인 11만 세대도 뛰어넘는 물량인 것으로 설명했다.

 
대구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이 같은 미분양 주택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주택시장이 이미 과열돼 있었음에도 법적 요건만 갖추면, 주택사업을 승인해 온 대구시 정책도 큰 책임”이라며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주택시장의 쇼크가 더 커진다면, 코로나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홍준표 시장의 민선 8기 대구시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여, 미분양 해소와 주택공급 물량 조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