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결정...이태원 국조 정국 '빨간불'

민주당, 박진 장관 이어 두 번째 해임건의안

與 "정략적 국정조사 특위 단호히 배격한다"

대통령실 "기존 입장과 변화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한 달째를 맞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는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꺼내는 강수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여야가 극심한 대치 국면에 놓이면서 어렵사리 시동을 건 국정조사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

◆野 "탄핵소추안은 추가 검토키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정했다.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파면을 거듭 요청하면서 최종 시한을 참사 한 달째를 맞는 이날로 못 박았다. 대통령실이 이날까지 파면에 대한 의견이 없자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태도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 시한일"이라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가 거론한 '행동'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말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예정된 본회의가 내달 1일과 2일"이라며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일정을 보면 오는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12월 1일 본회의 보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與, 국조위원 사퇴 '초강수' 맞대응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무용론을 내세우며 대응에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일 처리 과정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이 장관 사퇴가 우선일 순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 이유는 진상을 밝혀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국정조사 전에 결론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론으로 정권 퇴진 신호탄을 터뜨렸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태원 참사를 자신의 정쟁 도구로 거침없이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태원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민주당에 예산안 정상 처리, 이 장관 파면 요구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고려한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간사를 맡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략적 국정조사 특위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정략적 국정조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국조위원 사퇴'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진실규명 아니라 정권 흔들기 목적 있어"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일축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도 해임건의안을 꺼낸 민주당을 겨냥해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권 흔들기에 목적이 있다"며 불쾌함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하려는 민주당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국정조사 명분으로 들었지만, 국정조사를 빌미로 정권퇴진운동 등을 본격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도가 드러난 만큼 이 장관 해임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분위기다.

이 장관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도 대통령실의 이러한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