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본질, 완전히 변질됐다"…與 싱크탱크, 중과세율 폐지 속도

김용태 "대다수 국민들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 카페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세 저항 민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김영희 시민대표 부동산 악법 폐지 연대 회장,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진=김슬기 기자 ksg49@]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3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세 저항 민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여당 싱크탱크가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우스 카페에서 "사실 종부세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이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대다수 국민들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종부세 본질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국회 본청 기재위 소회의실에 전달되리라고 믿는다"며 "종부세의 부당함을 몸으로 직접 말씀해주실 분들의 생생한 얘기를 언론이 잘 귀담아들어서 국회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서면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은 경제, 외교, 안보, 사법 시스템 등 어느 하나 잘된 것이 없는 총체적 실패였지만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분노를 유발한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는 징벌적이기까지 했다.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했다"며 "올해 종부세 청구서는 122만명에게 날아들었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에 비해 약 3.7배 증가한 것이다. 1주택자 중 52%는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점도 문제"라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으로 동일하게 맞추는 개정안을 내는 등 정부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