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정부조직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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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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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오전 회동...내년도 예산안, 이상민 해임건의안 막판 담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출범하는 협의체는 국민의힘 성일종‧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각 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두 안건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를 두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폐지에 무게를 두고, 민주당은 성평등가족부로 재편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공운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예외 없이 모든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끝내 거부하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동 결과에 따라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전날에는 과학기술 분야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한 바 있다. 이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속가능 경제구조' 구축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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