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 능력 보유...외교부 "우리 동의 반드시 필요"

日, 지난 16일 국가안보전략 포함 3대 안보문서 개정 채택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20일 일본 기시다 내각에서 '선제적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는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한 데 대해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최근 일본에서 채택된 안보전략문서에서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앞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해선 우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견해를 밝히고 있고, 아마 일본도 그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고, 주변국도 당연히 우리와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적 미사일 기지 반격 능력을 명기한 국가안보전략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방위비를 대폭 늘려 43조 엔(약408조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또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국장이 방한해 지난 19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만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선 "의례적인 차원에서 잠시 예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연말 연초라 (강제동원피해 관련) 국내 의견 수렴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최소 열흘 전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면서 "추후 적절한 시기가 되면 미리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