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놓고 피해자 강력 반발, 정부 최종안 '갑론을박'

서민정 아태국장 "제3자 통해 우선 판결금 받아도 된다"

임재성 변호사 "본질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최종안을 놓고 검토에 돌입했지만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워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최종안에 일본 정부·피고기업 사죄, 피고기업 배상 참여 방식 등이 담기지 않으면서 피해자 측은 “매국노” 등 정부를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회에서 12일 진행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방청석에서 수시로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한숨도 들려왔다.

피해자 측의 반발은 토론회 개최 전 부터 예상됐다.  정부가 피해자 측과 반대 여론에도 불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을 서두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의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 관계자의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본의 사과 주체 및 방식과 관련, 확정판결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서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 많은 다른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에 산적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음에도 여러 번 번복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이 그간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피해자 측을 대변하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장관께서 '마지막 절차'라고 강조했는데, 결론을 정하고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을 한·일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측 대변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측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중첩적 채무인수'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등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 개회사)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이어서 최종안을 마련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본의 호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서 국장은 "다음 단계는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정부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 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일본 측을 만나서 다시 협상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