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신해 기업이 日 강제징용 배상?...'제3자 뇌물공여' 아닌가"

"尹 '한국 자체 핵무장', 핵폭탄보다 말폭탄이 더 무섭단 사실 알길"

"정부 에너지 정책도 거꾸로...재생에너지 줄이면 기업들 해외로 탈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는 건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책임을 떠넘기려는 건 용납 못 할 방식"이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행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제3자가) 옆에서 지갑을 꺼내든 채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는 격"이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간과 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저자세의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피해자들을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고 상처 줘선 안 된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한국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을 겨냥해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며 "핵무장은 한·미 동맹 균열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체 핵무장은) 동북아지역의 연쇄 핵무장을 촉발할 것이고,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폭탄보다 말폭탄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인 '10차 전력수급계획'도 전면 비판했다. 그는 "에너지 정책마저 완전히 거꾸로 간다"며 "RE100 물결이 확산되는데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국내 기업은 해외로 탈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미래산업경제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