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극과극] 권력 따라 흐르는 돈...집권여당에 자금 몰리는 것은 '순리'

야당 보다 여당…국정 운영·정책 주도로 조달 유리

모금액이 정치인 개개인의 실력 척도되기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자금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후보자로선 대중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데 결국 돈, 정치자금 없이는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으로 분류되는 것에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등이 있다.

정치자금제도가 현행 구조와 내용을 갖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200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자금 공개를 약속했다. 이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대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검찰수사로 2003년 말에 밝혀지면서 정치자금 법·제도 개혁이 이뤄졌다.

이후 17대 총선부터 정치권은 새로운 정치개혁 법안에 따라 선거를 실시했다. 법안은 돈은 묶고 투명성은 높이는 동시에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지금까지 그 제도가 이어지고 있다.

투명한 정치자금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혁이 이뤄졌지만 정치권에서 여전히 정치자금과 관련한 뒤탈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정치자금 문제를 비롯한 정치자금 투명성 논란이 불거진 게 대표적이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 인허가와 각종 민원을 청탁하면서 여러 차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이 대표 측근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여권에서도 최근 장예찬 청년재단이사장이 이른바 ‘이준석 키즈’ 정치인들을 향해 “어디서들 그렇게 돈이 나서 정치를 하나. ‘엄마카드’로 정치하는 이준석 키즈들이 참 신기하고 부러울 따름”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이런 논란은 결국 정치자금 출처를 쉽게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정치자금의 맹점은 권력을 따라 돈이 몰린다는 점이다. 특히 이 대표처럼 ‘팬덤’이 탄탄한 의원이라면 야당 소속이라도 개인에게 후원금이 쉽게 몰릴 수 있지만 대개는 집권세력일수록 정치자금을 모으기 쉽다. 다만 일반적으론 야당보다는 새 정부를 출범시킨 여당이, 국회 일반 상임위원보다는 위원회 수장인 상임위원장 또는 실무를 책임지는 여야 간사가 정치자금을 받기 쉽다.

일각에서는 여당에 몰리는 정치자금이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나온는데 정치 전문가 견해는 다르다.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정책을 주도하는 여당에 정치자금이 몰리는 것은 순리라는 이유에서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자금은 보통 후원금을 말하는데 주로 당에서 파워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인다”면서 “야당이 되면 돈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행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불공평한 조항이 거의 다 없어졌다. 결국 실력이 있는 의원이 될수록 정치자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개인 역량에 따른 것”이라며 “권력에 따라서 돈이 흐르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표처럼 소위 ‘개딸 후원금’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도 자연스럽다는 평가다. 그는 “이는 팬덤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며 “정치인으로서는 큰돈을 어디서 한번에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액 정치자금을 모으는 게 이득이다. 팬덤은 결국 개개인이 소액으로 십시일반 후원금을 내기에 표심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