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vs 인터뷰] 尹, 부동산 규제완화...성일종 "중산층 붕괴 막아" vs 김성환 "다주택자만 이득"

양당 정책위의장, 시장 냉각에 네 탓 공방

成 "규제 확 풀어 왜곡된 시장 정상화"

金 "임대사업 부활 등 가진자만 유리"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이나 바꾸고 누더기가 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만을 위한 것이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야의 정책 수장인 성 의장과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극명하게 대립했다.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실제로 ​규제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해제,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대표적으로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1주택 청약 당첨자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사라진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 중과 배제, 조정대상 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15년 이상 장기 임대 시 주택가액 인상 등 세제 혜택도 더해졌다.

아주경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최대 자산’으로 여기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비롯해 제1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 프로젝트 등 경제 현안, 정치·사회·외교 이슈에 대해 양당 정책 수장을 대상으로 18일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특히 두 의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성 의장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내림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에서 26번이나 바꾸고 누더기가 된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정면 반박했다. 그는 “문 정부에서 26번이나 고쳤다고 하는데, 이제 8개월 된 윤 정부에서 무려 11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이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논해야지, 횟수의 문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여당이 자랑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두 의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자 소득에 상관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해 대출 한도 5억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집 가진 사람들을 위한 대출 제도”라며 “집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고정금리로 줘서 사실상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인데, 지금 절실히 필요한 정책은 ‘집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봐도 현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완화해줄 테니 집을 더 사라는 것”이라며 “내후년께 금리가 안정되면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는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성 의장은 서민들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입장이다. 그는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신규 구매, 대환, 보전용 대출 등에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이들은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법도 각각 달랐다. 성 의장은 “고금리에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문제일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를 비롯해 그간 묶어 뒀던 규제를 풀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문 정부 때는 초저금리 시대라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그로 인해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했다”며 “윤 정부는 고금리가 이어져 서민들의 집값 마련은 더욱 힘든데도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두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 민생 프로젝트’에도 이견을 보였다. 이를 위한 추경 여부에 대해 성 의장은 “추경은 전쟁·재난,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 심각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할지 궁금하다”고 폄하했다.

반면 김 의장은 “우리나라의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으로, OECD 다른 나라(80%)에 비해 건전하다. 충분히 갚을 여력이 된다”면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코로나19 타격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제 양극화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