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공청회...전문가들 '비례대표 확대' 중론

"한국 정치 문제점은 '양극화'" 한목소리...다양성 위해 직군 확대해야

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공청회 발제자로 참석한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왼쪽부터),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2소위)가 19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행 선거제의 개편 방안을 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아울러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양극화'를 꼽았다.

조해진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에서 "그간 여러 의원님이 발의해주신 개정안을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왔다'며 "우리나라 정치개혁 과제를 살펴보고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개혁에 어떤 역할을 할지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한국 국회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대 정당 외엔 제대로 된 정치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며 "두 개 정당만이 정치적 당원들을 독점해 서로가 유일한 대안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 당이 스스로 무언갈 잘 해내기보단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승리가 따라올 수 있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권자 표의) 비례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원내에 진출할 수 있고 위성정당 같은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권 내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한계점을 짚기도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제도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하고, 이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장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일정 기여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추가로 당선되는 후보는 결국 양대 정당 소속일 가능성이 높아 양대 정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의 숫자가 획기적으로 늘지 않아 소수 정당에 불리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떨어진다"며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전체 의원 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교수는 "한국 정치의 과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며 "정치 양극화를 심화하는 배경엔 승자독식 정치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민주화 이후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선거 불비례성 변화 추이를 보면 21대가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비례대표의 기능이 약해졌다"며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 간 불균형도 문제다. 비례대표 의석이 총의석수의 17.5%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비례성 문제 해결을 위해 비례 의석을 확대하고 100% 연동률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비례대표제는 직능 대표성과 사회 대표성을 보장하기 우한 방법"이라며 "뉴질랜드 같은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초과의석의 발생과 비례성 하락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선거제 개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활성화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제도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2소위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 다수가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것은 힘들었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