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소년 마약범죄 대응 나서...예방·재범교육 강화

10·20 마약사범 3년 새 3300명 증가

미성년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 강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법무부가 최근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청소년층 대상 예방·재범 방지 교육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29일 젊은 층 대상 마약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대응책을 보면 전국 중·고등학교와 청소년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교육을 추가한다. 소년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 등에서도 예방교육과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지도 감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관찰 교육에 마약 예방교육을 필수로 추가하고, 상시 또는 불시에 약물검사도 시행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컴퓨터 검사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과 초기비행 단계 소년도 마약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중독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교육이 끝난 후에도 지역병원 등에서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청소년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는 더 촘촘해진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보호관찰소·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등에서 상시 조사를 벌이는 등 범죄예방정책국 교육‧지도감독 시스템에서 꾸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수집된 마약류 사용실태 결과는 교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공유해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등 마약관련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예방 법교육 전문강사 인력 보강에 나선다. 유튜브·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팔을 걷어 올린 배경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해서다. 지난해 1~11월에 적발한 마약사범은 1만7073명으로 2017년(1만3906명)보다 약 3000여명 늘었다. 그중 20대는 2112명에서 5335명으로 약 3000명, 10대는 119명에서 454명으로 약 300명 각각 증가했다.
 
법무부는 "최근 젊은 층으로까지 급격히 확산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