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난방비 폭탄, 항구적 대책 마련해야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1월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록적인 한파에 급등한 난방비 부담이 피부로 와닿는 겨울이다.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주요 난방원인 도시가스는 지난해 꾸준히 요금이 올랐지만 12월 전까지는 사용량이 많지 않았던 탓에 인상 수준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달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사용량이 늘자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난방비가 늘었다. 

문제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이번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에 대부분의 가구가 납부한 요금은 지난해 12월에 사용한 난방에 대한 청구다. 통상 12월보다 추운 1월에 난방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내달 난방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결정된 전기요금 인상분도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h(킬로와트시)당 13.1원의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내달 더 큰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난방비 부담에 민심이 술렁이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오른 가스요금 탓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여당은 난방비가 급등한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을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급격히 악화한 대외 여건에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정부의 미비한 대응책을 지적했다. 지난해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지속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실책에 대한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소비 여력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