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복지국가...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OECD '최하위' 수준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OECD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2023'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액수는 235조9000억원으로 1년 전(206조8000억원)보다 29조1000억원(14.1%)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 GDP 대비 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12.3%로 전년(10.9%) 대비 1.4%포인트(p)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61.2%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7.4%)와 칠레(11.7%) 등 2개국뿐이다.

프랑스가 30.7%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29.4%), 덴마크(28.4%), 벨기에(28.2%), 이탈리아·오스트리아(27.7%), 독일(25.6%)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늘어난 요인으로 △의료·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을 꼽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0년, 2021년도에는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예측치는 GDP의 14.4%인 279조3000억원, 2021년도는 GDP의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총액은 공표되지 않았다.

예측치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수치다. OECD는 2024년 상반기 코로나19 지원금 포함 여부 등에 대한 가입국 의견을 확인한 뒤 확정치를 산출할 예정이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OECD 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를 심층 분석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 및 시사점을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