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지자 정책에 韓경제 혼돈] "정부 믿겠나" 시장 주체들 볼멘소리

정부 경제 정책 오락가락 행보에 뚜렷한 성과 無...커지는 불안

3월 WGBI 편입 사실상 무산...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지연 탓

부동산 규제완화·세액공제 등 세제 개편 지연에 속앓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정부를 향한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기업과 투자자 등 경제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정부 정책이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해 경제 컨트롤타워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WGBI 편입 계속 지연···투자자 신뢰 어쩌나 

대표적인 게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문제다. 이번 달은 사실상 물 건너 간 분위기다. 오는 9월 편입을 시도해 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월 편입도 사실상 빠른 편"이라면서 "올해 안으로 WGBI에 편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일 말했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발표하는 국채지수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국채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채권 부문 글로벌 지수다. 

FTSE 러셀이 제시하는 WGBI 편입 기준은 시장 규모, 신용도 등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이 있는데, 한국은 정량적 평가로는 최소 기준인 시장 규모 500억 달러, 신용등급 A-(S&P)·A3(무디스)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정성적 평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시장 접근성에서 기준 미달이라는 주장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국채 및 통안증권 투자 관련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조세 체계를 개선했다. 다만 개장 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시행이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 개방성 측면에서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언한 9월 편입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WGBI 편입까지 평균 2년 정도 소요되는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친 탓이다.

이런 시기에 외환시장 개편에 나서면 국내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WGBI 편입이 지연될수록 우리 채권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신뢰가 저하되는 부분도 살펴야 한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대내외 악재가 외환시장 개편 작업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시행 역시 무기한 연기될 수 있어 WGBI 9월 편입을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각종 세제 개편 늦어져 곳곳서 속앓이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를 위한 법안 마련이 정쟁거리로 전락해 정책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정과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안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대만보다 높다"면서 세액공제율이 8%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조정을 지시하자 부랴부랴 15%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기 살리기에 매진하는 추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결과라는 빈축을 샀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면 경영 계획 수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안을 내놓으며 시장 심리 회복을 유도 중이다. 그러나 취득세 부담 완화 조치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주택 구매자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됐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과 여부를 예단하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다. 정부 말을 믿고 덜컥 집을 산 국민들만 뒤통수를 맞게 된 셈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2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8%)을 폐지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4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율도 낮춰 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주택 구매자 사이에서 "취득세 환급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불만이 고조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