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상한 없으면 건강권 지키기 어려워"

국무회의 발언...'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의사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첫째 과제로 '노사법치 확립'을 꼽고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의지도 밝히면서 "제도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