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산단 입지 규제' 싹 없앤다…尹 550조 산단 투자 지원 약속 '뒷받침'

△산단 '네거티브 존' 활성화 △산단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산단)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거 개혁한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규제 개혁 기조에 정부·여당이 산단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지원을 바탕으로 비(非) 수도권 지역에 14개 국가 첨단산단을 새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여당이 기존 산단 활성화는 물론 신규 산단의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 셈이다.

21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단은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산단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하고, 산단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오는 22일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단 '네거티브 존' 활성화는 산단 산업시설구역에 지정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입지가 원활하게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치업종 제한이 없는 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간 클러스터화 촉진과 분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산단에서 '네거티브 존' 제도를 이용해 입주 조건을 지정하고 있는데 추진단은 이 제도를 농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단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요건이 대거 완화된다. 분양 완료 기간도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추진단은 산단의 복합용지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이는 산단의 양질화를 위한 제도로, 산단 내 구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단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신설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추진단은 개발계획 변경 시 협의 등 행정절차가 생략돼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5000여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제도여서, 추후 산업입지법을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日보다 평균 5년 늦은 한국 산단 개발 현실 뜯어 고친다

규제 개혁 추진 배경에는 산단 입지규제로 인해 산단 개발이 일본·미국 등 해외 국가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이 있다. 추진단은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개발이 늦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정책 실현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은 2021년 10월 건설을 발표한 뒤 2022년 4월에 착공됐지만,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은 2010년 부지가 선정된 뒤 5년 만인 2015년에 착공, 2017년에 가동됐다. SK하이닉스의 용인 공장도 2019년 부지가 선정됐지만 6년여 뒤인 2025년 착공, 2027년에 가동될 전망이다.

산단 입지가 결정된 뒤 1년도 채 안돼 착공에 들어간 해외 사례에 비해 평균 5년이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착공과 공장 가동이 늦어질수록 한국의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홍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시급하게 규제 개혁을 해야 될 분야가 산단 분야에 대한 완화"라며 "투자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4개 국가 첨단 산단을 신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