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트레이드 판이 바뀐다]③ 韓·日 관계 개선?…대일 적자 더 늘어날 수도

훈풍 부는 한·일, 무역수지엔 악재?...그간 무역흑자 無

한·일 교류 활성화, 무역 수지 개선에 긍정적일지 '의문'

정부 "한·일 관계 진전 모멘텀, 경제 안보 분야에 호재"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정부는 외교·안보적 이해를 얘기하지만 경제적 실리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양국 간 교역량 증대가 우리 무역적자 확대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과 제3국 시장 동반 진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력 강화 등 정부가 강조하는 중장기적 이득은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57년째 대일 무역적자…교역량 늘수록 적자폭 확대 

26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수출은 306억627만 달러, 수입은 547억1179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41억551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일 간 교역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위축됐다. 그해 대일 무역적자는 191억6064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4% 줄었다. 일본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대 핵심 소재 수출을 금지한 탓이다.

이후 무역적자 규모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2020년 209억2538만 달러, 2021년 245억8035만 달러 등 예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만성적인 대일 적자 상황을 감안하면 양국 교역이 평온을 되찾은 셈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을 살펴보면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57년간의 대일 누적 무역적자는 7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교역이 더 활발해져도 우리나라의 수출입 특성과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는 대일 적자국이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 정상화가 무역수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양국 관계 개선, 경제에 도움"…득실 따져봐야 

정부는 무역수지 외 이점을 강조한다. 양국 관계 진전이 외교·안보적 친밀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에 기여할 것이라는 청사진이다.

미·중 경쟁 격화로 진영 간 경제 블록화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도 여전한 만큼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원 무기화 추세 속에서 우리와 일본이 보조를 맞추면 핵심 자원 확보 등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아세안 등 제3국 시장에 진출할 때 힘을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발표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 역시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일 관계는) 원래부터 교역 측면에서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며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교 우위는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이 철폐될 때 긍정적 효과가 커진다"고 말했다.

한·일이 우위를 점한 산업·분야가 다른 만큼 무역 규제가 줄어들수록 양자 모두에 유리하다는 설명인데,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할 만한 품목이 많지 않은 게 고민의 핵심이라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