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尹대통령 "내수 활성화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해야"

22개국 비자 면제… 해외관광객 유치

내국인 100만명 숙박비·여행비 지원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등 주력업종 수출 부진으로 체감 경기가 얼어붙자 소비와 관광 등 내수 시장 활성화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큰손' 중국의 협력 없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 당장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 행사를 연속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한다. 최대 6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해 숙박비와 휴가비 할인 혜택을 15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지원한다.
 

여기에 올해 100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목표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본‧중국‧동남아 등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다인 1750만명을 기록했고,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600만명으로 전체 방한 관광객의 34.4%를 차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국제항공편의 경우 동남아는 약 90%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회복 정도가 낮다"면서 "중국 항공편도 연말까지 90% 수준으로 늘려 해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주 63회에 그친 한·중 노선을 올 9월까지 주 954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중단됐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올 5월부터 복원한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하면 최대 5일까지 각 공항 권역 및 수도권 체류가 허용된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중국인 관광객 '러브콜'을 중국 정부가 용인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과 이달 2차례에 걸쳐 자국민의 외국 단체여행 허용 대상 국가 총 60개국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배제했다. 여기에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되면서 한‧중 관계는 더 험난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호스트라는 것이 결정됐다"며 "개최 시기나 형식 등은 다른 나라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 연대 강화를 위해 2021년 미국 주도로 처음 열렸다.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와의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을 의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우리 정부의 3차 회의 주최는 미‧중 갈등 전면에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이 공공연히 이념으로 선을 긋고, 분열을 조장하며, 민족정신을 모독하고 짓밟는 것"이라며 "미국의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패권'의 본질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민주주의를 내세워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일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