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국 평균 집값 더 내릴 가능성 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집값과 관련해 "가격이 개별화된다고 본다"며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어렵지만, 전국 평균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현재 집값 전망이 한 번 더 내릴지,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건지는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후속 매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물건인 경우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면서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등에 돌아섰다고 밝히기에는 이르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급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일정 구간 안 되면 그 부분은 값이 오르는 국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한국 집값은 평균적으로 40%가량, 체감으로 수요가 많은 데는 거의 2배까지 올랐다"며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오르는 게 꺾이기 시작해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체감으로는 절반 정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 시기 문제점은 특정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인위적으로 누르다 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많이 했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는 정책보다는 값이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에스크로'(결제 대금 예치)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에스크로는 가장 극단적인 대응 방법"이라면서 "보증금을 자기가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 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다만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며 "임대차 3법과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한 만큼, 부작용과 연쇄반응을 충분히 연구해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도 높은 부분에 부분적으로 에스크로를 도입하거나,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도구나 금융수단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다양한 처지와 심리도 분석한 뒤에 우리 국민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세제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원 장관은 "내 집 마련의 발판 또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선순위 담보가 있거나, 다른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집주인이 숨기거나, 일부러 안 알려 주고 물건가격에 해당하는 전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보증금은 나머지 담보의 일부밖에 못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금을 담보가치나 상환 능력과 연동하는 것이다. 

한편, 원 장관은 21~2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24~25일에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베를린을 방문했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 대해 "우크라이나에서 구체적 요청 목록이 오겠지만, 도로 복구나 겨울 대비 전력 에너지 공급 방안, 곡물 수출 대체 수송로 마련, 해운·철도 물류, 안전망과 관련해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 중이라는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