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선관위 간부 수사의뢰..."경력채용 폐지 또는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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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3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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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특별감사 결과·재발방지 대책 발표

  • 외부기관 합동으로 전·현직 친족관계 전수조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문제가 됐던 소규모 채용은 없애고, 선관위 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직도 35년 만에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3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위원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간부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 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승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지 감사했다.

특별 감사에서 고위직 4명 모두 자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선관위는 4명 모두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44조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특별감사위원회 보고에 따라 4명에 대한 수사를 사정당국에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본인들이 행사를 안 했다고 진술했는데,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없었다"며 "감사 인력, 기법 등으로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간부 자녀 경력채용과 승진심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특별감사위원회는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직 4명 이외에도 이후 5급 이상 전·현직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퇴직자 6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확인했다. 이미 조사를 마친 김 전 사무총장 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사를 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채용 특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서 경력채용 시 특혜 논란이 제기된 '비다수인 경력 채용'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그동안 내부 승진으로 임명해온 사무총장직에 외부 인사를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하여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조차도 발 붙이지 못하게 하여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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