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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탐욕' 눈 감아온 김범수, 이번엔 다를까 조현미 IT모바일부장 결국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전면에 나섰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카카오를 창업한 김 센터장이 경영 복귀를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나 늑장 대응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카카오에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는 정부 태도는 처음부터 일관됐기 때문이다. 2021년 카카오 계열사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을 때,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도 카카오의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카카오 경영진도, 창업자인 김 센터
- 2023-11-12
-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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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판결문 공개는 사법감시의 기초 조상희 사회부장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법언이 있다. 판결문은 법관의 생각이 담긴 공적 결과물로, 실체적 진실의 요체다. 판결문은 국민이 사법권의 올바른 행사 여부를 파악하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조 기사를 작성할 때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 이름을 넣는 것도 같은 이치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법원은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우
- 2023-10-23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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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 칼럼] 美 '반도체 질서' 역주행…최대 피해자는 韓 '규모의 경제 산업' 반도체에 10년간 겨우 5% 증설? 새는 모이에 목숨 걸다 잡혀 죽고 사람은 공돈에 목숨 걸다 죽는다.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의 덫에 걸렸다. 한국은 중국에서 공장 증설에 발목 잡혔다. 첨단기술에 있어 미국이나 중국이나 차이가 없다.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꾀어 놓고 공장 지을 땅을 파기 시작하자 미국이 보조금 지급 조건을 3가지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1) 정보접근권 2) 이익 공유 문제 3) 중국 증산 제한이다. 한국은 당황스럽다. 나라
- 2023-10-19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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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골쇄신 없인 내년 총선 필패 유인호 정치부장 56.52% VS 39.37%.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17.15%p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치권과 언론, 여론조사 기관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예상했던 결과라는 얘기다. '내년 총선 가늠자', '수도권 민심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주목 받으면서 선거 시작부터 뜨거웠다. 각당 후보 선출 과정부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원 사격에 나섰다. 병상에 누워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 2023-10-15
- 15: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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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휘 칼럼] 전 세계 잇는 中 일대일로…10년의 빛과 그림자 올해 중국의 최대 외교 행사인 ‘제3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상 포럼’이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140개국·30개 국제기구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포럼에는 상호 연계, 친환경 발전, 디지털 경제 등 3개 고위급 포럼과 무역 원활화, 민심 소통, 싱크탱크 교류, 깨끗한 실크로드, 지방 협력, 해양 협력 등 6개 특별 포럼이 포함되어 있다. 일대일로 구상 10주년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3회 포럼은 2017년 5월
- 2023-10-16
- 1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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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반사이익 승리의 악순환…우리 정치의 불행 번갈아 심판받는 악순환의 정치 유창선 (시사평론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사실은 기초단체장 한 사람을 선출하는 작은 선거에 불과했지만, 앞장서서 판을 키운 것은 여권세력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던 김태우 후보를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사면·복권시켜 출마의 길을 열어주었다. ‘윤심’이 김태우에게 있음을 감지한 국민의힘은 태연히 그를 후보로 공천했다. 대체 그런 비상식적인 광경을 유권자들이 어
- 2023-10-16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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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격화되는 中·美 전기차 혁신기술 전쟁 글로벌 전기차 선두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니오(NIO)와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최근 전기차 영역 확장을 위해 손을 잡았다. NIO가 기술을 제공하고 벤츠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기술 제휴 협의를 마쳤다. 내연기관 차를 처음 개발했던 벤츠는 그동안 중국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왔다. 앞으로는 중국의 신생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충격적인 날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요타는 2019년 BYD와 전기차 공동개발에 합의해 지난해 bZ3라는 전기차를 개발했다. 폭스바겐과
- 2023-10-10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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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제2 로톡' 사태 반복 막으려면 어린 시절 고급 코트는 부드러운 질감 외에도 소매에 ‘HAND MADE’라는 표식(標識:표지)이 붙어 있었다. 기계가 아닌 전문가의 손길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다. 지난 수세기 동안 전문가의 업무는 대부분 수작업이었다. 기성복이기보다 반맞춤형이었던 것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전문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수작업으로 만든 일회용 제품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기계도 전문가만큼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물론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법
- 2023-10-06
-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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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어느 한 공무원의 '마지막 선물' 사진=아주경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민원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민원인과 공무원은 분명 갑을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과 함께 공무원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이른바 ‘막무가내식’ 악성 민원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238만1209건에 달하고, 각 부처 및 각 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을 합하면, 공공부문 민원은 최소 2000만 건을 웃돈다. 이 가운데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 등을 일삼는 악
- 2023-09-04
- 07: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