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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전년 대비 11개 늘어난 342개 …금감원은 지정 유보 정부는 올해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년 대비 11개 늘어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58곳 △기타공공기관 254곳 등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 2026-01-29 19:43
장기 방치 선박 해경이 직접 조치…해양환경관리법·항만법 개정안 통과 장기간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항만 유지·보수 행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 전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 2026-01-29 18:04
2월 18조원 국고채 경쟁입찰…재정증권 10조원 발행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8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월 국고채 발행계획은 1월 경쟁입찰 발행계획(16조원)에 비해 2조원 증가goTek. 연물별 발행 계획은 △2년물 3조1000억원 △3년물 3조1000억원 △5년물 3조원 △10년물 2조6000억원 △20년물 5000억원 △30년물 4조7000억원 △50년물 9000억원 △물가연동국고채 1000억원 등이다. 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 또 재경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 2026-01-29 17:45
韓, UNFCCC 기후주간 개최국 확정...'K-녹색전환' 세계 알린다 우리나라가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의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자로 우리나라가 '2026년 UNFCCC 기후주간'의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며 오는 4월20일부터 엿새간 여수 엑스포 컨벤션 일대에서 기후주간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UNFCCC 기후주간은 매년 당사국 총회(COP)를 앞두고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아태지역 주요 장관급인사와 UNFCCC 2026-01-29 17:42
에이전틱AI부터 국고금까지…한은, 2차 '프로젝트 한강' 속도 크리에이터의 창작기획, 제작, 비용관리 등 모든 걸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운영하는 채널 정보의 결제수단과 정부보조금을 간편하게 연결해서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은행도 2차 '프로젝트 한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이전틱 AI 기반 디지털화폐 자동결제 시스템 실증을 마친 데 이어, 상반기 내 첫 국고금 지급을 완료하고 시중은행과의 실거래 테스트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6-01-29 17:10
기본계획·특별회계로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반도체특벌법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됐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 2026-01-29 17:09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 확대…하도급 연동제 적용시 에너지비용 포함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로 확대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크게 확대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 등 제3의 보증 2026-01-29 16:59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재해조사 범위 확대·공소제기 후 보고서 공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공소 제기 이후에는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대표 참여도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일정 숫자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된다. 기업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시 대상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 2026-01-29 16:35
공정위에 국세청까지…'생리대 가격' 전방위 점검 나서는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지 한달가량 지난 가운데 정부가 생리대 가격 전반을 겨냥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진행되면서 제조·유통 과정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나라 등을 대상으로 생리대 주요 제조사들의 가격 결정 과정과 유통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2026-01-29 15:40
정부, 첫 기금자산운용 방향 설정…"환헤지 여부·코스닥 투자도 평가" 정부가 기금의 체계적·일관된 관리를 위해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급격히 늘어난 기금 여유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와 공공성과 정책 연계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기예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기금은 개별 자산운용지침(IPS)에 따 2026-01-29 15:25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자금 유동성 개선 위해 세정지원 확대·개선 관세청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유동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세정지원을 확대·개선해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은 총 2215개 업체에 세정지원을 실시해 1조1675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한 바 있다. 주요 세정지원 사례 △납부기한 연장 △수출환급 지원 △체납자 회생지원 등이다. 올해는 이러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국정과제 연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관련 가족친화기업 2026-01-29 14:46
[인사]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이희천 2026-01-29 14:29
정부 "2030년 수산물 생산 400만톤, 어가소득 8000만원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수산물 생산량 400만t, 어가소득 8000만원 달성 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수산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공급 과잉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 있는 어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2026-01-29 13:54
"불공정거래, 보복 걱정 말고 제보"…공정위, 익명제보센터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 단절과 보복 조치를 우려해 제보를 주저해 왔다. 공정위는 IP 주소조차 남기지 않는 기술적 방식으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조사 대상이 피제보기업에 국한되면서 제보자가 추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6-01-29 12:00
올해 원·달러 선도은행에 KB·농협·산은·신한 등 7곳 선정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도은행 제도는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유동성 확대를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다. 재무건전성과 신용도가 우수한 외국환은행 가운데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 실적이 뛰어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한다. 선도은행에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진 2026-01-29 12:00
노동부, 산안법 위반 사업장 376곳 공표…현대건설·GS건설 등 포함 현대건설·GS건설·HD현대중공업 등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376곳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지난해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가운데 공표 요건을 충족한 376곳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고의로 은폐하 2026-01-29 12:00
고령화에 인구이동 줄어…'해수부 이전' 세종시 인구 첫 순유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내 인구이동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세종시의 인구 유입이 13년 만에 멈춘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이동자는 61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2.6%(16만6000명) 줄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0%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국내 인구이동률은 1990년대 20%대를 웃돌았으나 점차 감소해 지난 2016년 14.4%까지 줄었다. 2026-01-29 12:00
기후부,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 추진…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 반영 정부가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을 이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탈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서고 전기·수소차 등 무탄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추진할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28일 공개했다. 기후에너지정책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 국가차원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과 실행과 2026-01-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