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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급 인사 단행…예산실장에 조용범, 세제실장에 조만희 기획재정부가 내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의 분리를 앞두고 1급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신임 예산실장에는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이, 세제실장에는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조용범 실장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쳤다. 국장으로 승진한 이후 대변인을 맡은 바 있으며 이후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지낸 '예산 통'으로 불린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행시 40회로 2025-12-16 18:51
'11월 동결' 금통위원 "환율 앞으로도 높은 수준 지속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면서 환율과 집값·가계대출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신성환 위원은 유일하게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16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가운데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상승했다" 2025-12-16 17:57
류현철 산안본부장, 농촌 외국인 고용 사업장 현장점검 "각별히 대비해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6일 경기도 소재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가를 찾아 한파 대비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게 외국인노동자 고용 농·어가대상 한파대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이날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찾아 한파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상 사업장은 캄보디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농가로 작업장 및 주거시설 내 난방·단열, 화재예방 시설 및 비상시 대피경로 등을 점검했다. 또 시 2025-12-16 16:40
홍문표 aT 사장 "내년 인니에 한우 수출…준고랭지 배추 공급 3배↑"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내년 1년 동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인도네시아에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를 수출하겠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80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장"이라며 "인도네시아 수출을 확보하면 대한민국 한우는 세계화 수출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한우가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첫 수출되며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2025-12-16 16:13
임금보장기금 사업주부담 비율, 내년부터 0.06%→0.09% 상향 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이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인상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2025-12-16 15:01
수출기업 만난 이형일 기재차관…"외환수급 개선 노력 협력해달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외환시장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외환수급 개선 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현대차,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달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경제상황점검 간담회 후 발표한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 등을 정기 점검·검토하겠다"는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개최 2025-12-16 15:00
시중 유동성 7개월째↑...한은 "M2, 내년부터 개편 통계 병행" 지난 10월 시중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가 7개월 연속 증가하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8%대를 유지했다. 수익증권 유입이 증가세를 키우면서 통계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다음 달부터 개편된 통계를 병행 공표하기로 했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10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전월보다 0.9%(41조1000억원) 증가한 44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개월 연속 증가세다. M2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전월 8.5%에서 8.7%로 올라섰다. 넓은 2025-12-16 12:09
노동부, AI·신산업 반영 국가직무능력표준 63개 확정 고용노동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대응해 올해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확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기술·태도)을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교육·훈련·자격 체계와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융복합 직무 증가에 따라 인력 수요가 2025-12-16 12:00
지난해 청년 4명중 1명 '나혼자 산다'…10만 명당 자살률 1.3명↑ 지난해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 4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3명 중 1명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을 경험했으며 청년 자살율은 10만명당 1.3명이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삶의 질 2025' 지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만 19~34세 청년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건강, 여가, 고용·임금, 신뢰·공정, 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됐다. 지난해 우리나 2025-12-16 12:00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사건 71건 중 55건은 집행유예…6건은 무죄 판단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사건 대부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71건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39건은 판결이 확정됐고 3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판결을 살펴보면 71건 중 65건은 유죄, 6건은 무죄로 판단됐다. 유죄 판결 중 실형은 7건, 징역형의 집 2025-12-16 12:00
지난해 기업 순이익 20.6% 증가…"AI 수요에 반도체 등 제조업 호조" 지난해 기업들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등 제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4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 기업 1만4922곳의 총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3371조1000억원으로 전년(3203조8000억원) 대비 5.2% 증가했다. 총매출액은 2023년 1.1% 감소 이후 1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2022년(3238조원)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2025-12-16 12:00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 4%↓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이 전년보다 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최대 감소다. 종합건설업의 건설비용과 부가가치도 1999년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48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9조원)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 매출액과 전문직별 공사업은 각각 전년 대비 5.3%, 0.9% 감소한 311조4000억원, 17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건 2025-12-16 12:00
출생 연도 늦어질수록 결혼·출산↓…수도권 거주자 미혼 비율 높아 출생 연도에 따라 혼인·출산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방증하는 국가 통계가 처음으로 산출됐다. 또 같은 세대여도 소득과 근로 여부에 따라 결혼과 출산 선택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인구동태코호트 데이터베이스(DB), 통계등록부 등 다출처 데이터를 연계해 특정 인구 집단(1983~1995년생)에 대한 종단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연도와 비교연도 두 시점 간 2025-12-16 12:00
통상차관보, 노르웨이 무역산업부 차관 면담...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 협력 강화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랑힐드 쇼네르 시르스타드 노르웨이 무역산업부 차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노르웨이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과 노르웨이 양국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약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노르웨이 간 협력 강화가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의 성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실용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2025-12-16 11:00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곳으로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이 올해 90곳에서 내년 130곳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선정위원회는 참여 희망 농협 151곳에 대해 운영계획·실적, 숙소·운송수단 등을 평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곳을 최종 선정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하루 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2025-12-16 11:00
산업부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에 충북 이차전지·부산 전력반도체 산업통상부는 15~16일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우수 소부장 특화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를 통합 개최해 시너지를 높였다. 이를 통해 입지 2025-12-16 11:00
산업부 "석유산업 치밀한 대응 중요…제조 AI 도입·설비 효율화 등 지원"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정유산업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2025 석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국내 석유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부 관계자와 대한석유협회장 등 200여명이 모여 진행됐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세계 석유시장의 수요와 공급 탄력성: 국내 석유안보의 영향과 정책 시사점'을 통해 "석유 수요는 2035년까지도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석유 생산 투자가 10 2025-12-16 11:00
육아휴직 대체 지원금 지급기간 최대 1개월 연장…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기간이 최대 1개월 늘어나고 지원금도 전액 지급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최대 1개월 연장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복직 후 1개월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2025-12-1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