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돈볼카츠 사태' 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점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4일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달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입장이다. 점주
    • 2024-07-24
    • 16:51:03
  • 한국 집값 상승률 59개국 중 43위…14년간 10%도 안 올랐다
    한국 집값 상승률이 지난해 4분기 기준 59개국 중 43위 수준으로 다른 나라보다 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1분기 기준 한국의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은 14년간 10%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1년 26%가량 올랐다가 고점 대비 17% 추락한 영향이다. 한국 집값은 대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3년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24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주거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지난해 4분기 기준 109.3(
    • 2024-07-24
    • 16:17:22
  • 장마 뒤 본격적인 무더위...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남해와 제주 연안에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후 2시부로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단계, 심각 2단계로 총 5단계로 나뉘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내만과 제주 연안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 2024-07-24
    • 15:09:19
  • 한수원·한국설비안전학회, 안전관리 분야 협력 강화 '맞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국설비안전학회와 안전관리 등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손잡았다. 한수원은 24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한국설비안전학회와 '유지보수‧예방 정비·안전관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설비 정비와 안전관리 분야 사례연구·사고대응 방안 등에 관한 연구 △유지보수 및 예방 정비 제도, 안전정책 개선 등 신규 사업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정비관리와 설비안전시스템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긴밀히 협력해
    • 2024-07-24
    • 14:39:09
  • 한기정 "티몬 정산 지연은 채무불이행 문제, 공정거래법 의율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하며 장기화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판매한 상
    • 2024-07-24
    • 13:21:59
  • 8월부터 또 오르나…우유 가격 협상 막바지
    올 8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우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 시한이 임박했다. 협상 주체인 낙농가는 생산 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을, 원유를 가공해 판매하는 유업계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입장차가 여전하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는 이달 26일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를 열고 13번째 협상에 나선다. 원유 가격 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첫 회의 이후 매주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 지난해 원유 생산비가 오른 만큼 낙농가에서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 2024-07-24
    • 12:50:53
  • "인플루언서에 뒷광고 사주"…공정위, '마켓잇·플로우마케팅' 제재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에 뒷광고를 사주한 광고대행사 마켓잇, 플로우마케팅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총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광고물을 게재한 인플루언서들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누락한 광고를 내보내고 상품·용역을 경험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자신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모집한 인플
    • 2024-07-24
    • 12:00:00
  • 출생아수 9년 만에 2달 연속 증가...인구 자연감소는 55개월째
    올 5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9년여 만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수는 1만9547명으로 1년 전보다 514명(2.7%) 늘었다. 앞서 올 4월 출생아 수도 1만9049명으로 1년전보다 521명(2.8%) 늘면서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5년 11월 이후 102개월 만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1년 전보다
    • 2024-07-24
    • 12:00:00
  • 한국은행, ECOS 내 '주요통계해설' 페이지 신설
    한국은행이 경제통계시스템(ECOS) 내에 '주요통계해설' 페이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통계해설 페이지는 한은이 4~5년마다 개정 발간하는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책자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해당 페이지가 신설됨에 따라 한은이 공표하는 통계의 상세한 설명과 주요 용어 해설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 보도자료, 기자설명회 영상, 블로그 등 최신 자료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은은 "ECOS에서 한국은행 생산통계 관련 모든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
    • 2024-07-24
    • 12:00:00
  • 기재차관 "하반기 주요국 선거로 불확실성 확대…재경관, 신속 보고 당부"
    2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하반기 주요국 선거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재정경제금융관과 현지공관 간 협력을 통한 적시성 있는 현지 정보 파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주재 재경관 화상회의를 열고 "각 재경관이 우리 경제 최전방에 있는 경제외교의 첨병이자 공급망 책임관으로서 긴장감을 유지해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재경관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돼
    • 2024-07-24
    • 11:30:00
  • [인사] 국세청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반재훈 ▷국세청 김진우 ▷국세청 박근재 ▷국세청 장권철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이임동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이준목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이주연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손유승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법진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준우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선주 ▷국세청 징세과장 안민규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황남욱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영상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신재봉 ▷국세청 조사2과장 박상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 2024-07-24
    • 11:27:00
  • IPA, 25일부터 18일간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 특별수송 실시
    인천항만공사(IPA)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안전한 여객수송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수송 대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IPA는 먼저 지난 23일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상상황 행동조치요령 △승선로를 포함한 주요 동선 △여객선 계류시설 등 시설물과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조처를 할 계획이다. 또
    • 2024-07-24
    • 11:09:57
  • 올 상반기 6개 지역 '수출 플러스'...7월에도 고른 성장세 기대
    올해 1~6월 수출이 미국, 중국, 아세안 등 6개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對)인도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품목 등의 호조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7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지역별 7월 수출상황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9개 주요 수출 지역 가운데 미국, 중국, 아세안 등 6개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액순으로 미국, 중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순으로 증가했고 유럽연
    • 2024-07-24
    • 11:00:00
  • 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도급 신고센터 25일부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명절 이전에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
    • 2024-07-24
    • 11:00:00
  • 서부발전, 내부통제 시스템 신규 구축…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가 위촉
    한국서부발전은 내부통제 체계를 새로 구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성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서부발전은 23일 부서장급 이상 직원들 '내부통제와 윤리경영·기업문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본사 부서장급 이상 구성원을 대상으로 최근 새롭게 구축한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계획을 알리고 기업 문화 관련 시사점을 논의했다. 서부발전은 새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에 걸쳐 현장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1000여개의 위험요인을 찾아내 '
    • 2024-07-24
    •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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