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 [기원상의 팩트체크] 强달러 공포에 한·미 통화스와프 요구 비등...현실성·실효성은?
    [기원상의 팩트체크] 强달러 공포에 '한·미 통화스와프' 요구 비등...현실성·실효성은?
    최근 강(强)달러 위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다만 현실화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가 찍힌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이 달러 유동성 확대 요인인 통화스와프에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에 목을 맬수록 우리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러 강세에 고개드는 '한·미 스와프' 체결론 18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한·미·일
    • 2024-04-19
    • 04:55:17
  • [기원상의 팩트체크] 총선 후 동력 잃은 의대 증원…거야 등판도 달갑지 않은 의료계
    [기원상의 팩트체크] 총선 후 동력 잃은 의대 증원…거야 등판도 달갑지 않은 의료계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정원 증원을 선거 참패 원인으로 규정했다. 22대 총선에서 190석 가까이 차지한 야권의 의료개혁 정책도 주목된다. 한 치 양보가 없는 대치 속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정책이 중재안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은 의료계에서 반대해 온 정책이라 의료계·정부 갈
    • 2024-04-15
    • 16:34:21
  • [기원상의 팩트체크] 범야권 200석?...출구조사 왜 빗나갔나
    [기원상의 팩트체크] 범야권 200석?...출구조사 왜 빗나갔나
    지상파 3사(KBS·MBC·SBS)가 72억 8000만원이나 들인 출구조사가 빗나갔다. 범야권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석 이상을 차지하며 개헌저지선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으나,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켜냈다. 예측 실패의 원인으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꼽힌다. 특히 60대가 대거 참여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는 금지돼 있다. 결국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출구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구조사
    • 2024-04-11
    • 16:44:07
  • [기원상의 팩트체크]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메가스터디
    [기원상의 팩트체크]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맨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가 자회사 사외이사로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영입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 전 본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배경조차 밝히지 않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강사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산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 2024-04-05
    • 14:07:09
  • [기원상의 팩트체크] 대파 한 단 875원…어떻게 만들어졌나
    [기원상의 팩트체크] 대파 한 단 '875원'…어떻게 만들어졌나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시민이 대파를 고르고 있다.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대파 한 단(1㎏) 가격을 본 뒤 한 말이다. 하지만 '대파 875원 합리적' 발언을 두고 실제 물가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파 한 단 875원 가격이 일시적·한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가 875원 대파 판매 종료 시점을 오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총선(10일)을 의식한 '선
    • 2024-04-04
    • 19:18:10
  • [기원상의 팩트체크] AI는 훈풍 부는데 PC·서버는 제자리...양극화된 메모리 시장
    [기원상의 팩트체크] AI는 훈풍 부는데 PC·서버는 제자리...양극화된 메모리 시장
    긴 불황이 끝나고 반도체 업계가 업턴(호황)을 맞이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에 국내 양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 1분기 실적도 전년동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선 두 회사의 성과가 메모리 시장 전체가 반등한 게 아니라 생성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D램과 기업용 SSD(eSSD) 수요 급증으로 인한 것이며, 메모리 업계의 업황을 따지는 주요 척도인 PC·서버 시장에선 아직 수요 회복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
    • 2024-04-02
    • 15:02:25
  • [기원상의 팩트체크] 金과일? 수산물도 난리...우럭 99%·조개 78% 폭등
    [기원상의 팩트체크] 金과일? 수산물도 난리...우럭 99%·조개 78% 폭등
    최근 우럭 등 일부 수산물 생산자물가가 폭등세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고물가 지속에 새 변수로 지목된다. 정부는 출하량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변하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체감 물가에 민생고를 호소하는 서민층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수산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9.8%를 기록했다. 21개 수산물 가운데 6개 품목 생산자물가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우럭(98.5%), 조개(77.8%), 새우(
    • 2024-04-01
    • 05:00: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몸집 커지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정말 억울한가
    [기원상의 팩트체크] 몸집 커지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정말 억울한가
    박은정 전 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시절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4·10 총선을 12일 앞두고 몸집을 키워가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이른바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이 변호사 개업 이후 주로 다단계 유사수신·가상화폐 사기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검사장이 지난 2018년
    • 2024-03-30
    • 10:07:57
  • [기원상의 팩트체크] 공영운 아빠 찬스 공방전..."증여세 납부하고 검증도 거쳐"
    [기원상의 팩트체크] 공영운 '아빠 찬스' 공방전..."증여세 납부하고 검증도 거쳐"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지난 6일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2021년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때아닌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 공 후보는 해당 주택을 2017년 6월 매입한 뒤 2021년 4월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와 관련해 공 후보는 28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자녀에 증여한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
    • 2024-03-28
    • 18:39:10
  • [기원상의 팩트체크] 황상무 회칼 발언 논란...과연 누가 선을 넘었나
    [기원상의 팩트체크] 황상무 '회칼 발언' 논란...과연 누가 선을 넘었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황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의 발언이 외부에 공개되고 재확산된 과정까지 적절했는지는 다소 의문부호가 붙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황 수석 경질'을 연일 요구하고 있다. 여권 역시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 표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황 수석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점심, 과연 무
    • 2024-03-19
    • 16:18:50
  • [기원상의 팩트체크] 암모니아 운반선이 효자라는데…선주 원픽 이유는
    [기원상의 팩트체크] 암모니아 운반선이 효자라는데…선주 '원픽' 이유는
    국내 조선업체들이 연초부터 초대형 암모니아운반선(VLAC) 수주 낭보를 알리고 있다. 비료 원료인 암모니아를 옮길 배가 더 필요해진 이유에서다. 러시아는 암모니아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데, 전쟁 여파로 운항에 차질을 빚으면서 암모니아 항해 거리가 길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만 VLAC를 총 13척 수주했다. 지난 한 해 VLAC 수주량인 8척을 이미 넘은 기록이다. 한화오션도 지난달 VLAC 2척을 수주했고, 같은 달 삼성중공업도 새해 첫 실적으로 VLAC 2척 수주계약을 따냈다. 전문가들은 암모니아
    • 2024-02-24
    • 06:00: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중처법 헌법소원 카드 꺼낸 中企...무엇이 쟁점인가
    [기원상의 팩트체크] 중처법 헌법소원 카드 꺼낸 中企...무엇이 쟁점인가
    22일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에 알아보니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
    • 2024-02-22
    • 13:58:42
  • [기원상의 팩트체크] 진료중단 파국 치닫는 전공의 줄사표…공정위 담합 철퇴 가능할까
    [기원상의 팩트체크] '진료중단' 파국 치닫는 전공의 줄사표…공정위 '담합 철퇴' 가능할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아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사업자단체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고발 대상을 상급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는
    • 2024-02-21
    • 05:00: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부영 통 큰 출산장려금…증여로 볼지가 쟁점
    [기원상의 팩트체크] 부영 '통 큰' 출산장려금…'증여'로 볼지가 쟁점
    "4180만원 또는 1000만원" 회사로부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은 부영그룹 직원이 내야 할 세금 액수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을 상여금과 같은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해 최대 418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로 처리되면 1000만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증여의 경우 회사가 비용 처리
    • 2024-02-15
    • 05:00:00
  • [기원상의 팩트체크] 美 특허청, GPT 상표권 등록 거부…왜?
    [기원상의 팩트체크] 美 특허청, GPT 상표권 등록 거부…왜?
    어느 기업이든 자유롭게 제품명에 '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GPT가 붙은 앱을 막기 위해 상표권 등록에 나섰지만, 미 특허청(USPTO)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USPTO는 이달 6일자로 낸 ‘최후거절통지’(FINAL OFFICE ACTION)를 통해 챗GTP를 만든 오픈AI가 신청한 GPT 상표권 등록을 거절했다. USPTO는 GPT가 ‘기술적 및 설명적 표장(descriptive mark)’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쉽게 말해 GPT가 ‘질문을 이해하고 그 질문에 맞는 콘텐츠를 생성해 답변하는 기술 및
    • 2024-02-08
    •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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