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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형소법 상정 이후 전면전 모드...쟁점 법안 두고 2주 간 강대강 구도(종합) 여야가 1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기점으로 연말 국회에서 전면 충돌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소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쟁점 법안을 '살라미 방식(회기 쪼개기)'으로 순차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입법 전면전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고,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2025-12-11 18:12
필버 정국 속 멈췄던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표결에 이르지 못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와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 역시 통과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1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38표, 기권 3표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와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가맹점주단체의 공정거래 위원회 2025-12-11 17:23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이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 중 하나인 형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가운데 핵심 쟁점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막아내며 "민주당의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여야는 즉각 2025-12-11 17:01
우원식 "나경원 발언 제지, 국회법에 합당"...국민의힘 고성·항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기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발언권 제지 논란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며 "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우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우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나 의원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찬성을 밝히면서도 '8대 악법'을 언급한 사례를 거론하며 "의제 외 2025-12-11 14:50
정치권, 통일교 연루 의혹에 與 "수사 지켜봐야"…野 특검 총공세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함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MBC 라디오에서 여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에 "현재로서는 설, 법조계에 따르면 등 전혀 특정할 수 2025-12-11 14:17
법사위, 반도체특별법 포함 상임위 법안 의결…나경원 필버 공방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국가재정법·아동복지법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법안들을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으로는 지난 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던 반도체특별법이다. 법사위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2025-12-10 18:21
與 개혁입법 속도전에 野 릴레이 천막농성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행한 데 이어 농성을 진행하면서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 2025-12-10 16:08
우 의장,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도중 정회 선포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정회를 선포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우 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이라며 발언권을 제한했다. 그러나 나 의원이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지속 2025-12-09 18:57
필리버스터 중 충돌...우원식 "의제 관련 발언만" vs 나경원 "與 입법관행 무시" 국민의힘이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충돌했다. 나 의원이 우 의장에 인사하지 않고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지속하자 우 의장은 마이크를 강제 종료시켰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나 의원은 등장하면서 국회의장에 목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인사를 안 하느냐"며 "인 2025-12-09 18:19
정기국회 마지막 날…본회의서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파행에 이르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우선 회부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당초 국회는 이날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고 62건에 달하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하자, 본회의는 본격적인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섰다. 본회의 시작 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2025-12-09 17:13
여야 공천룰 전략 차이...민주당'당권 경쟁'·국민의힘 '텃밭 수성'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동일한 '당심 강화' 기조 속에서도 전혀 다른 전략적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권력 구도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반영된 반면, 국민의힘은 영남권 기반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당헌 개정안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위에서 온라인으로 재표결하 2025-12-09 12:45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2025-12-08 19:25
법사위 소위, 헌재법 개정안 추후 논의하기로…"내부 토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8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1소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더라도 내란·외환죄 관련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025-12-08 17:44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 회부 전망 '택배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49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달 13일 "저녁 늦게 귀가하는 2025-12-07 17:56
범여권 국보법 폐지 드라이브에...국민의힘 "이념 편향, 무리한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이념 편향적이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북한의 적대 전략 지속 등을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온 법을 범여권이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폐지에 반대했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도 8만 건 넘는 반대 의 2025-12-07 17:38
여야 '집토끼'만 보는 지방선거 전략..."선거는 중도 싸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집토끼 결집'에 방점을 둔 공천룰 손질에 나섰다. 당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치권에서는 집토끼 결집과 중도확장은 애초에 상충하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룰 방향에 따라 어느 계파가 공천권을 선점하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지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공천룰 개정안(1인 1표제·비례대표 권리당원 100%·예비경선 2025-12-07 16:22
예산 처리 끝난 與野, 사법개혁안 놓고 입법 전쟁 채비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는 다시 입법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제1야당 국민의힘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는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속도를 내겠다는 2025-12-07 12:10
조국 "법원장회의, 12·3 계엄 침묵하다가 '위헌' 뒷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거론하며 12·3 불법계엄의 뒤늦은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국법원장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며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2025-12-0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