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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07조7000억원 규모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5조 5520억원이 감액됐고, 8조 7788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것. 내년도 예산안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
- 2021-12-03
- 10:21:49
[속보]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12-03
- 09:33:20
[이것이 대선이다] 5년 만에 200조 늘어난 예산…누가 돼도 큰 폭 세제개편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 이상의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도 예산(박근혜 정부에서 편성) 400조5495억원 대비 200조원가량 늘었다. 5년 사이 50%가 증가한 셈이다.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나랏빚도 빠른 속도로 불고 있다. 재정 당국에 따르면 '나랏빚 1000조원 시대' 개막이 목전이다. 올해 965조3000억원을 기록한 국가 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은 '묻지마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우려
- 2021-12-03
- 00:00:00
[핫뷰] 불난 서울민심에 이재명 ‘용적률·층수제한’ 카드 꺼냈다…지선판도 흔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용적률 완화 등 주택공급 방안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수도권 민심이 출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강남 주택 공급지역으로 서울교대 부지와 탄천 유수지 등 공공부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주택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도 시장에 맞춰 형성돼야 한다”며 “공급량의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요가 매
- 2021-12-03
- 00:00:00
[종합] 예산안 법정시한 넘긴 여야...내일 오전 본회의 열고 처리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넘긴 오는 3일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밤 합의를 통해 3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막판 협상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시트 작업)이 늦어지면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국회의 2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는 어렵게 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 제
- 2021-12-02
- 23:15:37
여야, 예산 최종합의 결렬…與, 오늘 밤 단독처리할 듯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2일 최종 결렬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인 이날 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qu
- 2021-12-02
- 17:42:07
[이것이 대선이다] 나라살림 70조원 적자인데 말 한마디에 70조원 롤러코스터…위험한 票퓰리즘 게임 '표(票)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을 어찌 할꼬…' 여야 대선 후보들의 위험한 머니게임이 도를 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매표 행위가 대표적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나라살림 적자액이 70조원에 달했지만, 대선 주자들의 표퓰리즘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지역화폐(21조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50조원)' 관련 예산만 70조원을 웃돈다. 윤 후보의 50조원 소상공인 손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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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전두환이 5·18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 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광주 피해자, 유족에 대한 사죄의 뜻은) 그동안 전 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했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연희동 전씨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33년 전 백담사에 간 날인데 그날 여기서 성명 발표하고 피해자에게도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전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해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한 것. 민 전 비서관은 &q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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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일 예산안 처리키로...4조7000억원 증액 합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총 607조원 규모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604조원 규모에서 3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이처럼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 중 기자들과 만나 "2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2022년도 회계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 2021-12-01
- 17:50:33
기재부 반대에도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명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코로나19 백신,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 2021-12-01
- 17:42:08
[속보] 여야, 내일 예산 처리하기로…"정부안보다 3조원가량 증액"
- 2021-12-01
- 17:35:40
예산안 법정시한 D-1...여야·당정, 지역화폐 예산 두고 줄다리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1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화폐 예산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 및 당·정의 입장 차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 전에 야당 및 정부와의 논의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두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더 시급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건전성 등으로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윤호중
- 2021-12-01
- 09:56:14
[핫뷰] ‘인사가 만사’ 외부인재 영입 공들이는 李·尹…관건은 여심·중도·MZ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에 난항을 겪은 뒤 외부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부인재는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장미 대선 당시 '안보 불안'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1호 인재로 영입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후보도 안보 전문가 박정이 예비역 육군대장을 외부 영입 1호 인재로 수혈해 '안보 정당' 이미지를 부각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더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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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eye] 레이디퍼스트 大戰…전국 훑는 김혜경 vs 꼭꼭 숨은 김건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혜경씨는 지난 9일 자택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뒤 잠시 외부일정을 중단했으나, 이내 공식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3~24일에는 홀로 광주와 전남 여수를 방문하고 이 후보를 홍보한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이 후보와 함께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방문해 지원 사격했다. 언론인터뷰를 통해 소통에도 나서고 있다.
- 2021-12-01
- 00:00:00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완화 소득세법, 기재위 통과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표결을 요청하자 재석 위원 14명 중 1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뒤인 2023년으로 미뤄지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 2021-11-30
- 1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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