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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넘긴 예산안...정기국회도 '험로' 예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하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
- 2022-12-03
- 08:00:00
與野, '예산 정기국회 처리' 다짐했지만..."다수당 칼질" vs "본회의 무산 유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정기국회 종료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다만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2일 오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정시한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정을 합의한 본회의가 개의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국
- 2022-12-02
- 22:33:59
김진표 의장,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조문..."안식 기원"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의장은 장 전 주석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에 '한중 공동번영의 큰길을 여셨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신 주석님의 혜안 덕분에 한국과 중국은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장 전 주석 조의 서한을 보내 "장쩌민 전 국가주석께서 서거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 2022-12-02
- 16:47:19
野, 국회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해온 여당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이사를 추천받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 보도로 민주당을 지원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
- 2022-12-02
- 15:26:30
김진표 의장 "8·9일 본회의 개최"...與野 대립에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의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 2022-12-02
- 15:22:54
[속보] 김진표 의장 "8∼9일 양일 간 본회의…주어진 책무 이행"
- 2022-12-02
- 13:41:38
[오늘의 정치권] 여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막판 협상' 지속 여야는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에 대해 논의한다. 예결위 활동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현재 정부 예산안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됐지만 여야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예산안과 부수법률안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 2022-12-02
- 07:00:00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 '빈손'…'여가부 폐지' 쉽지 않네 여야가 1일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갖고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주요 안건에 대한 견해 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여야는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와 공공기관 기관장 '알박기' 인사 등 협의체가 논의할 예정인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
- 2022-12-02
- 00:02:00
여야 대치 끝 국회 본회의 불발...'이상민 해임건의안' 보고 무산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여야 대립으로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각각 김 의장을 만나 당 입장을 전달했다. 여당은 본회의 개의 불가를, 야당은 개의 강행을 각각 김 의장에게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처리할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 2022-12-01
- 18:50:22
문재인, 서해 피격 사건 檢 수사에 "도 넘지 않길 바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1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
- 2022-12-01
- 16:29:40
"본회의 열어달라" 野 요청에 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가 우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이날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된 의사 일정이 반복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는 합의된 의사 일정이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안 심사를 기피, 불참하고 반대한다
- 2022-12-01
- 16:28:21
與 "산은 '부산 이전' 반대하는 野, 비수도권 국민 무시 행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은행(이하 산은) 부산 이전 반대와 관련해 "지역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편법행위를 중단하고 산업은행 이전준비단에 대해서도 거듭 해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면서 "비수도권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2022-12-01
- 16:26:10
[오늘의 정치권]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정부조직법 등 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출범하는 협의체는 국민의힘 성일종‧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각 3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두 안건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이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여성
- 2022-12-01
- 07:00:00
[뉴스 Pick] 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 尹 정부 두 번째...강대강 대치↑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결정했다. 민주당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더불어 해임건의안 발의 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다음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 예고했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 2022-12-01
- 00:05:00
[팩트체크]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글로벌 기준 YES"..."한국은 비준 안해 NO"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명시한 ‘강제노동행위 금지’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ILO 협약 105호는 ‘강제근로 폐지’에 기반한다. 다만 한국은 협약 105호를 비준하지 않아 국내법상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 2022-12-01
-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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