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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피감기관에 청첩장 보낸 사실 없다"…자녀 결혼식 논란 해명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위원장실 박진형 보좌관은 21일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유튜브와 언론이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기업·기관·단체에 청첩장을 전달하거나 연락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감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의 딸은 20 2025-10-21 15:07
오민석 중앙지법원장 "구속기간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당시 구속 기간 계산 방식과 관련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속기간 산정 시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있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2025-10-20 20:27
與, 사법개혁안 입법 속도 "대법관 14명→26명…재판소원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2025-10-20 15:59
[속보] 정청래 "재판소원 법안 당론 추진…본회의 통과에 최선" 정청래 "재판소원 법안 당론 추진…본회의 통과에 최선" 2025-10-20 14:23
범여권 법사위원, '추미애 방지법' 반발…"회의 파행 합리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폭언과 위력 행사, 회의 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2025-10-19 20:38
與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피해자이자 가해자…냉정 대처"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18일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대상 범죄 사건과 관련해 "구금된 한국인 송환을 위해 이틀간 캄보디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활동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한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고 캄보디아 상·하원 의회와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5-10-18 09:55
국회 산자위, 정용진 신세계 회장 국감 증인 철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 회장을 오는 24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이날 "신청 이유가 해소됐다"며 철회한 이유에서다. 앞서 김 의원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지마켓과 중국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 간의 합작법인 추진과 관련해 소비자 정보 보호 등 보안 우려에 관해 확인하고자 정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2025-10-17 20:05
해수부 부산 이전 속도…국회 소위서 특별법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되는 부산 이전지원 특별법은 해수부와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기능 강화를 포함한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연내 이전 추진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2025-10-16 20:29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압박에 "생각 없어…소임 다할 것"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도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시설 사유화 논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 논란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2025-10-16 18:59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추미애, 독단적·편파적 위원회 운영 도 넘어"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독단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위원회 운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하며 의원의 발언 박탈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에 모든 의사 일정을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간사를 고의적으로 선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일사부재의 2025-10-16 17:49
與野, '문자 폭로' 놓고 경찰 고발전 비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문자 공개 파문이 여야의 고발전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막말 논란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문자를 공개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맞고발하며 사태는 격화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된 것처럼 왜곡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을 공격했다"고 2025-10-15 17:35
청사 점거한 12·3 계엄군 고발도 안한 선관위...행안위 "종감 전까지 보고하라"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에게 선관위가 고발 조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를 침입한 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없느냐"고 물었고, 허 총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와 관련한) 입장만 발표했고 조치하려면 2025-10-15 17:24
"李 재판기록 확인" 여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야당 보이콧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현장검증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재판기록 열람·접속 로그’ 등을 확인하겠다며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라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열고,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및 재판연구관이 언제·어떤 방식으로 사건 기록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안을 재석 17명 2025-10-15 16:26
26년만에 대화 테이블로 온 민주노총…사회적 대화 기구, 국회 중심 출범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경제5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선언식을 통해 공식 출범, 사회적대화라는 제도적 기반에서 노동·경제계가 함께 의기투합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6년 만에 민주노총이 노사 협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선언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경영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동 2025-10-15 15:55
"중국인 '선거 쇼핑'" vs "국민의힘·통일교 유착 의혹"…여야, 행안위 국감서 충돌 여야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국민의힘의 신천지·통일교 유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다가오는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중국인의 투표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이 부여된다"며 "이는 한국에 살 2025-10-15 15:55
이상민 전 의원, 자택서 심정지로 별세…한동훈 "황망하고 안타까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상민 전 의원의 별세에 "황망하고 안타깝다"고 추모했다. 지난 총선 당시 이 전 의원을 영입했던 한 전 대표는 "어렵게 우리 당으로 모셨던 분이라 더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자 이상민 의원을 추모한다"며 "얼마 전에도 통화했는데 '지치지 말고 함께 꼭 좋은 정치 하자'고 말씀하시던 특유의 굵고 선한 목소리가 생생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을 회상하 2025-10-15 15:25
행안위,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DR체계 점검…李 예능 출연 두고 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재난복구(DR)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화재 복구 지연과 책임 공방을 놓고 맞섰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두고도 충돌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행안위가 행정안전부·진실화해위원회·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 등 소관기관 상대로 개최한 국감에 출석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에게 "ESS(에너지저장장치) 이설할 때 매뉴얼이 없던 점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본다"며 의견을 물었다. 2025-10-14 15:19
양문석 "댓글 조작 세력에 휘둘려선 안 돼…네이버, '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가 댓글 좌표찍기, 공감·비공감 조작 등 어뷰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악성 댓글 지수’를 포함한 정치 섹션 중심의 댓글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좌표찍기’는 뉴스에 댓글을 무더기로 달아 여론몰이에 나서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날 양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 2025-10-13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