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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사법부 존중' 李 발언 거론하며 "법관 인사 관여 큰 문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행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하면 여론 재판하듯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권 분립과 사법부 2025-11-26 21:34
청와대 복귀 후 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유인기 침범 대응"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P73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지정돼 있고 두 구역이 겹치는 형태이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됨에 따라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26 21:05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에 與 "필버 제대로법" vs 野 "필버 무력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이 세 개가 발의됐는데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 2025-11-26 17:43
우원식, 계엄 1년 '국회 다크투어' 개최…"직접 도슨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달 3일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열리는 '그날 12·3 다크투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계엄해제 표결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한다. 국회사무처는 26일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12월 3∼5일 '그날 12·3 다크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크투어란 전쟁·재난·학살·대참사 등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장소를 방문해 사건의 어두운 면을 기억·성찰하자는 취지의 활동이다.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긴박 2025-11-26 17:08
[속보]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법사위서 진행 가능…간사 선임해달라"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법사위서 진행 가능…간사 선임해달라” 2025-11-26 11:30
박지원, 고 이순재 배우 추모 "계속 무대에 서겠다는 모습 선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 이순재 배우를 25일 추모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발이 아빠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께서 향년 91세로 작고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올린다”고 적었다. 이어 “작년까지만 해도 리어왕을 공연하면서 ‘어떻게 선생님은 2시간을 공연하시면서 그 많은 대사를 외우십니까’라고 여쭈니, ‘허허 계속 무대에 설 거야’ 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그러 2025-11-25 17:38
우원식, 조국 혁신당 대표 취임 축하…"국정안정·민생개혁"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의 취임을 축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순간 이후 이곳 국회에서 1년여 만에 다시 만났다”며 “그날의 분투 끝에 이렇게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고 적었다. 그는 “계엄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제3당인 혁신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만큼, 이제는 국정안정과 민생개혁을 위한 그 역할을 혁신당이 잘 해내기를 당부한다&rdq 2025-11-25 16:33
[속보] 여야, '2+2 회동'서 대장동 국정조사 평행선…"추후 다시 논의" 여야, '2+2 회동'서 대장동 국정조사 평행선…"추후 다시 논의" 2025-11-25 16:29
[속보] 여야, 27일 오전 11시 본회의 필리버스터 재논의 하기로 여야, 27일 오전 11시 본회의 필리버스터 재논의 하기로 2025-11-25 16:29
이해민 "다크패턴, 소비자 의사결정 왜곡"…방미통위 "모니터링 착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 패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조사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얼굴 패스 기반 공연 티켓 서비스(NOL티켓)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 사례 전수조사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 2025-11-25 16:11
유용원 "'정당한 명령' 기준 모호해"…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놓고 우려를 드러냈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며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 2025-11-25 15:51
진종오 "안무가는 이름으로 기억돼야"…창작권 제도 개선 강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다음 달 4일 홍대 H-STAGE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 ‘MOVE: THE NEXT STAGE’에 게스트로 참석해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제도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체조 신수지, 배구 김요한 전 국가대표, 진종오 국회의원(사격 전 국가대표)이 함께 출연한다.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는 협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진 의원은 올해 9월 K-POP 안무 2025-11-25 13:54
박은정 혁신당 의원, 채해병 특검 향해 "박성재·심우정 불기소에 분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핵심 공범 임기훈과 이시원에게는 아무런 죗값을 묻지 않겠다는 채해병 특검의 결정이 사실이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지시를 최일선에서 수행한 저 둘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면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시원 전 검사는 나경원 의원 배우자 기소 청탁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주임 검사로 윤석열 검 2025-11-25 08:55
추미애, 채해병 특검 겨냥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 처분 가당치 않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과 항명 수사 핵심 공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박 대령 탄압 관련 군검사들의 불기소 움직임은 채해병 특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특검은 수사 외압의 핵심 공범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범죄 규명에 조력한 사정'이 있다면서 직권면책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시원은 2023년 2025-11-25 08:31
전현희 "조희대 사법부가 모든 배후...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필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모든 배후에 사실상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지만 일련의 영장 기각 사태를 보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상 초유의 석방, 구 2025-11-24 13:41
국민의힘 "李정부, 상품권·펀드 만능주의·가짜 AI 예산안 감액해야"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가짜 AI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감액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짜 민생·진짜 AI·진짜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은 구체적인 경제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살포와 펀드 출자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qu 2025-11-24 12:20
장동혁·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합의…정청래 참여도 열어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공개 토론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참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3자 토론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22일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토론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5-11-22 13:41
與 "혐오 현수막 골목 침투...국회서 법 개정 이뤄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혐오 현수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혐오 현수막 대응 간담회에서 “관련 법률의 미비점으로 (혐오 현수막이)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고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는 “ 2025-11-2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