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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법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2025-12-08 19:25
법사위 소위, 헌재법 개정안 추후 논의하기로…"내부 토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8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1소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더라도 내란·외환죄 관련해서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다음 소위 때 계속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025-12-08 17:44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 회부 전망 '택배 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오후 6시 기준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에 5만 4900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자신을 맞벌이 가정 주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지난 달 13일 "저녁 늦게 귀가하는 2025-12-07 17:56
범여권 국보법 폐지 드라이브에...국민의힘 "이념 편향, 무리한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이념 편향적이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북한의 적대 전략 지속 등을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온 법을 범여권이 사회적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폐지에 반대했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도 8만 건 넘는 반대 의 2025-12-07 17:38
여야 '집토끼'만 보는 지방선거 전략..."선거는 중도 싸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집토끼 결집'에 방점을 둔 공천룰 손질에 나섰다. 당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치권에서는 집토끼 결집과 중도확장은 애초에 상충하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천룰 방향에 따라 어느 계파가 공천권을 선점하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지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공천룰 개정안(1인 1표제·비례대표 권리당원 100%·예비경선 2025-12-07 16:22
예산 처리 끝난 與野, 사법개혁안 놓고 입법 전쟁 채비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회는 다시 입법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서두르자 제1야당 국민의힘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인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는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속도를 내겠다는 2025-12-07 12:10
조국 "법원장회의, 12·3 계엄 침묵하다가 '위헌' 뒷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거론하며 12·3 불법계엄의 뒤늦은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국법원장회의, 뒷북도 한참 뒷북이다”며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적었다. 그는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만들지 않았다”며 “이러니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2025-12-06 20:18
추미애 "내란전담재판부법, 재판 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 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른 재판정지 우려,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내란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 심사 중으로 이를 신속히 처리한다면 재판정지 문제를 해소할 수 2025-12-06 19:06
與 '사법개혁' 속도전에 野 '사법쿠데타'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하며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긴급 세미나를 열어 "100% 위헌인 사법쿠데타"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정 시기는 원내전략회의와 8일 의원총회 2025-12-04 16:59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내란범 사면 제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내란 2025-12-04 06:18
정청래 "내란 아직 안 끝나...내란재판부로 사법쿠데타 진압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집회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해 "일년 전 이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달려와서 계엄군을 막아주신 국민 2025-12-03 20:56
비상계엄 1년, 여야 메시지 분출...정국 긴장 속 野 '사과·정당성' 이중 메시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여야 전·현직 지도부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과 '빛의 혁명'을 전면에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지도부·초선·원외 인사들이 각각 다른 톤의 메시지를 내놓아 혼선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비상계엄 1년, 여야 간 대립 구도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2025-12-03 15:51
우 의장 "계엄 1년, 민주주의 위해 더 노력"...개헌도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 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다"며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전했 2025-12-03 15:28
김재섭 "장동혁, 또 다른 '계몽령' 선언…왜 해제 표결 참여했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직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당이 국민을 향해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로 만 1년이 됐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망가졌고,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보수 정치는 퇴행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퇴행을 거듭 2025-12-03 13:41
문재인, 계엄 1년 맞아 "내란 세력 반성 없어…경각심 놓지 말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세력들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전 그 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놀라운 민주주의 2025-12-03 10:42
박주민 "장동혁,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 맞선 조치?…민주주의 모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반드시 심판받겠다고 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장 대표가 계엄 1주기라며 내놓은 메시지의 첫 줄이다”며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시민을 향한 조롱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정도면 국민이 왜 위헌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지, 2025-12-03 10:37
728조원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법정 시한 지켰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했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을 유지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262명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오후 11시 30분께 예산안을 상정, 자정을 20분 앞두고 표결을 마쳤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2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산 2025-12-03 00:39
李 정부 첫 예산안 처리...담배사업법·형법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부수법안 외 비쟁점 법안 95건을 처리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대폭 늘리는 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95건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판매업 2025-12-03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