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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필리버스터 종료…국민투표법 표결 전 본회의 정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가 1일 오후 종료됐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가 가결될 경우, 의장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뒤 해당 안건을 2026-03-01 16:11
우원식 국회의장 "임시의정원, 민주공화국의 출발점" 국회가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국회의사당 정면 외벽에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되새기자는 뜻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23년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렸던 태극기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회의와 행사에 게양된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독립 운동 당시 국가의 표상이었을 뿐 2026-03-01 13:29
'대법관 증원' 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개혁 3법' 마무리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대법관 12명과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대법관을 대신할 2026-02-28 21:07
재판소원제 강행 처리…사법체계 대수술 신호탄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상정 직후 시작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명시한 점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시 판단받 2026-02-27 20:32
[속보]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버 대결 지속 2026-02-27 20:25
국힘, 내달 26일부터 지방선거 경선 돌입…공개 오디션 도입 국민의힘이 다음 달 26일부터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돌입한다. 국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 대상을 확정한 뒤,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경선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단수 추천은 4월 9일까지 마무리하고 광역단체장은 같은 달 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20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관위는 공천 과정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과 청년 신청자를 대상으로 완전 공개형 오디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공개 오디션은 비례대표 광역의원 출 2026-02-26 20:13
여야 추천 방미통위 인선 엇갈려…천영식 부결·고민수 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방미통위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됐다. 천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고 후보자 추천안은 찬성 228명, 반대 17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서 가·부결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로 진행했다. 당내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2026-02-26 19:59
與 주도 법 왜곡죄, 본회의 통과…재판소원제도 연달아 상정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곧바로 민주당이 재판소원제를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되며 법 왜곡죄는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 2026-02-26 17:31
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법 왜곡죄' 상정에 野 필리버스터 돌입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02-25 17:20
국회, '고의로 법 왜곡 시 처벌' 법 왜곡죄 상정…野는 필버 강행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 의결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 왜곡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원총회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견을 확인, 수정된 안건이 올라갔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2026-02-25 17:08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한 후 곧바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76표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되며 3차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2026-02-25 16:42
국회, 본회의서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3차 상법 개정안은 필버(종합)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처리 방식에 반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해 3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초 민주당이 의결하려 했던 사법개혁안,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먼저 국회는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 의원에 대한 2026-02-24 17:47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윤한홍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렸다&q 2026-02-24 16:44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5차례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그런 제가 1억 요구했다고 한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 2026-02-24 15:56
[속보]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2026-02-24 15:53
[속보]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2026-02-24 15:16
전남광주 통합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충남·대전과 경북·대구는 각 광역단체장과 시·도의회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는 전남·광주 통합법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충남·대전, 경북·대구 통합 2026-02-24 13:01
박지원, 국민 의견 듣자는 曺에 "건방져"...사법개혁 앞두고 법사위서 충돌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기본권 보호를 내세운 여당과 "사법 파괴"라고 맞선 야당이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개혁안이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은 국민 2026-02-23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