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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 의견 듣자는 曺에 "건방져"...사법개혁 앞두고 법사위서 충돌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기본권 보호를 내세운 여당과 "사법 파괴"라고 맞선 야당이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개혁안이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은 국민 2026-02-23 19:16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에 속도…내주 전체회의 개최 의견도 제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 선거구 획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주 전체회의를 소집, 선거구 획정 관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법안소위를 열고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선거구 획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제공 받아 의논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알렸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법안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여러 2026-02-23 16:24
[속보] 국회 운영위, 24일 본회의 개의 與 주도 의결 국회 운영위, 24일 본회의 개의 與 주도 의결 2026-02-23 15:56
국민 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野 표결 불참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 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투표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표인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 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재외투표인 명부 등을 2026-02-23 13:34
[속보]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 주도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2026-02-23 11:08
'절윤' 거부에 반발 확산…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25명, 장동혁 사퇴 요구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도 ‘절윤’을 거부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등 25명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당을 민심 이반의 늪으로 밀어 넣지 말고 자리에서 사퇴하라”며 “그것이 보수가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 대표가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판결 취지를 ‘양심의 흔적&rsqu 2026-02-21 16:10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대미투자특위 24일 공청회 예정대로 진행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미국 대법원 판결이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사유로 보이진 않는다”며 “예정대로 입법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장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특별법은 한미 간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이번 판결과 직접적 관련은 2026-02-21 15:48
"尹 사면 막는다"…사면 금지법 與 주도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 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 퇴장한 국민의힘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맹비난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2026-02-20 19:59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24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3차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적 11인 중 찬성 7인, 반대 4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자본시장을 혁신하고 역동적으로 가기 위한 제도 개혁에 2026-02-20 17:24
국힘 소장파 "보수, 尹과 결별 못하면 공멸"…지도부 압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지도부를 향해 '절윤'을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4명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과정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장동혁 대표를 2026-02-19 19:42
정청래 "尹 무기징역, 국민 법감정 못 미쳐…확정 판결까지 지켜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법 감정에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든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역사적 단죄를 분명히 해야 할 사안임에도 사법부가 이를 유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왔던 시민들과 윤석 2026-02-19 19:12
우원식,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아쉬운 판결"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 2026-02-19 16:34
민주·혁신당, 용산역서 설 귀성 인사…호남 민심 잡기 총력 6·3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되면서 '연대' 형식으로 치르는 것에 뜻을 모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각각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 인사에 나섰다. 용산역은 여당 텃밭인 호남행 열차가 많은 곳으로,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는 "내란 위기가 끝난 뒤에 처음 맞는 설"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연대와 단결의 원칙을 지키며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지도부와 함께 용산역을 찾아 2026-02-13 14:56
李대통령 피습 테러 사건 수사 TF, 국회 압수수색...빈손 철수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12일 벌였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따르면 TF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핵심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9월께 열린 국회 정보위의 비공개 회의록으로, 해당 회의록에는 이 대통령 테러범인 김모 씨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 2026-02-12 21:09
여야, 李 오찬 취소 공방..."작태에 경악" vs "등 뒤에 칼 숨겨"(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불참 결정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작태에 경악한다"며 "정말 노답(답이 없다)"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데 응할 수 없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본회의도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6-02-12 13:59
與 주도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4심제" ,"위인설법"이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2026-02-12 05:59
국회 법사소위, '재판소원 허용법' 與 주도 통과…野 반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허용법을 이같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 2026-02-11 14:23
대정부질문 이틀째...與 '코스피 성과' 강조에 野 '관세·부동산'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등 성과를 내세우며 코스닥 시장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쳤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140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이상"이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 2026-02-10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