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여야 예산안 합의 난항…'배당소득 50억 초과 30%' 분리과세는 통과(종합) 여야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정부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여당이 합의 불발 시 표결 처리를 공언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50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11-30 18:12
박지원 "전한길이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면 건진법사는 부처님 선물이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를 ‘하느님이 보낸 선물’이라고 칭한 사실을 두고 “그럼 건진법사는 부처님이 보낸 선물이냐”고 지난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무리 정신 나간 자라도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면 감옥보다 더한 지옥에 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정신분열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드디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칼을 빼들었다”고 전했 2025-11-30 17:15
조갑제 "계엄 비판하는 '양향자'가 보수의 미학"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치켜세웠다. 조 대표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양 최고위원이 오늘 대전 집회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계엄을 비호(庇護, 편들어서 감싸 주고 보호함)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과 사실에 근거해 불법과 거짓을 공격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어리석은 군중에 영합하지 않고 직진하는 자세는 감동적이었다”며 “이게 보수의 미학이다”고 강 2025-11-30 16:22
[속보] 이언주, 경기도지사 불출마…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이언주, 경기도지사 불출마…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2025-11-30 15:03
[속보] 주진우,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피해자 남친 협박" 주장 주진우,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피해자 남친 협박” 주장 2025-11-30 14:10
여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합의 불발..."30일 다시 만나기로" 여야는 28일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오는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 가량 회동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논의 결과 두 가지 쟁점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일요 2025-11-28 17:00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여야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s 2025-11-28 14:22
[속보]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의…50억 초과구간 신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합의…50억 초과구간 신설 2025-11-28 11:17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협상 불발...'법사위 간사·증인 채택' 두고 평행선 여야는 27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문제와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을 놓고 평행선을 그렸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해 약 1시간 가량 논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2025-11-27 19:16
추경호 "특검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몰이 정치공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세 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2025-11-27 16:08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12·3 계엄'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최대 위기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내란 정당' 프레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국민의힘 책임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180명이 참여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5-11-27 16:00
[속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1-27 15:40
[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시작…국힘 전원 퇴장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시작…국힘 전원 퇴장 2025-11-27 15:22
국회 본회의서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부산 해양 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법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을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부산을 찾아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을 위한 해수부 이전 특별법 2025-11-27 15:17
[속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돌입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돌입 2025-11-27 15:09
여야, 민생법안 7건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대로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7건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2+2'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그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 2025-11-27 12:53
천대엽, '사법부 존중' 李 발언 거론하며 "법관 인사 관여 큰 문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행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천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 평가를 외부에서 하면 여론 재판하듯 정치권력이 재판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권 분립과 사법부 2025-11-26 21:34
청와대 복귀 후 비행금지구역 2배 확대…"유인기 침범 대응"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방사는 청와대 이전에 따라 청와대 반경 약 6.5km로 P73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지정돼 있고 두 구역이 겹치는 형태이다. 그러나 청와대 이전 후 기존 P73은 해제됨에 따라 청와대 인근 약 6.5km로 기존보다 2배가량 넓은 면적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26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