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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與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내란범 사면 제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내란 2025-12-04 06:18
정청래 "내란 아직 안 끝나...내란재판부로 사법쿠데타 진압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집회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석해 "일년 전 이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달려와서 계엄군을 막아주신 국민 2025-12-03 20:56
비상계엄 1년, 여야 메시지 분출...정국 긴장 속 野 '사과·정당성' 이중 메시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여야 전·현직 지도부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과 '빛의 혁명'을 전면에 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지도부·초선·원외 인사들이 각각 다른 톤의 메시지를 내놓아 혼선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비상계엄 1년, 여야 간 대립 구도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2025-12-03 15:51
우 의장 "계엄 1년, 민주주의 위해 더 노력"...개헌도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 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다"며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전했 2025-12-03 15:28
김재섭 "장동혁, 또 다른 '계몽령' 선언…왜 해제 표결 참여했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직격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당이 국민을 향해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로 만 1년이 됐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망가졌고, 정치적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보수 정치는 퇴행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퇴행을 거듭 2025-12-03 13:41
문재인, 계엄 1년 맞아 "내란 세력 반성 없어…경각심 놓지 말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 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세력들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전 그 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놀라운 민주주의 2025-12-03 10:42
박주민 "장동혁,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 맞선 조치?…민주주의 모욕"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반드시 심판받겠다고 3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장 대표가 계엄 1주기라며 내놓은 메시지의 첫 줄이다”며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시민을 향한 조롱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정도면 국민이 왜 위헌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지, 2025-12-03 10:37
728조원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 만에 법정 시한 지켰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했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 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을 유지했다. 국회가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262명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오후 11시 30분께 예산안을 상정, 자정을 20분 앞두고 표결을 마쳤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2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산 2025-12-03 00:39
李 정부 첫 예산안 처리...담배사업법·형법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부수법안 외 비쟁점 법안 95건을 처리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을 현행 대비 두 배로 대폭 늘리는 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95건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자담배 판매업 2025-12-03 00:19
역대 최대 '728조원' 규모 李 정부 첫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자 역대 최대인 약 728조원에 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안은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열고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 절차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 지출액인 728조 59억원에 대해 9조 3518억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1268억원을 순 감 2025-12-02 23:56
[속보]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25-12-02 23:45
박주민 "쿠팡, 개인정보 유출…소비자 보호하는 대책 마련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한 확실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만들겠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쿠팡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회사는 수 개월간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사실 이런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며 “여러 기업에서 비슷한 유출이 반복되어 왔고, 그때마다 소 잃고 2025-12-02 15:29
진종오 "무선 백도어 해킹 대비, 국가정보보호관리체계 개선 시급"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고도화하는 무선 백도어 해킹 위협에 대비해 국가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빈틈을 메우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2일 밝혔다. 진 의원이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일반 USB 케이블에 초소형 스파이칩을 심는 등 변칙적인 무선 백도어 공격 기술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기준은 사용자 인증이나 암호화 같은 소프트웨어적 통제에만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스파이칩과 같은 물리적인 비인가 접속 장치를 2025-12-02 14:20
부승찬 "12·3 비상계엄 '기념'하지 말고 '기억'해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기념일 지정을 두고 기념보다는 기억이라는 용어가 더 와 닿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기억과 기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게 맞나 싶다”고 적었다. 이어 “기념보다는 기억이라는 용어가 더 와 닿지 않을까?”라며 “오늘 대통령실에서 12·3 비상계엄일을 기념일로 지정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 의원 2025-12-02 09:31
여야,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 법정 시한 내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 예산 심의로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규모 등을 제외한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의 2025-12-02 09:11
여야, 감액 정리했지만 증액 협상 미완…2일 본회의 처리 주목 여야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최대 쟁점이던 감액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하면서, 오는 2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증액할 항목과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2025-12-01 20:37
나경원 "李, 中에 쿠팡 정보 유출 직원 체포 요구 못하면 '쎄쎄' 정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쿠팡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와 이메일, 일부 주문 내역까지 포함한 3370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 2025-12-01 17:07
김재섭 "법사위 첫날부터 민주당 만행 산업재해 수준…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모두 위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하고 처음으로 근무하는 날인데, 첫날부터 민주당의 만행이 산업재해 수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선언했고, 법사위 1소위에서도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를 밀어붙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모두 위헌적 2025-12-0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