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에 10명 중 8명꼴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79%, '정년을 60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6%로 나타났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 측은 "연령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다수가 정년 상향을 바랐다"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여권에서 대선 출마가 예상되는 잠룡들의 거센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며 "최상목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 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우리 헌법의 탄핵제도는 '탄핵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직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 요구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여야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성향을 가진 남성이 내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던 중, 최모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오후 6시 10분경 최모씨가 이 의원에게 다가와 우측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 남성이 날라차기처럼 내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며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상설특검안을 처리한 지 하루 만이다.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등 21건의 안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신림역 흉기 난동,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단이 됐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처벌에 한계가

여야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및 군 복무·출산 크레딧(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등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2007년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이후 18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 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연금개혁 합의문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여야 지도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 가량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동이 끝나고 김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끼리의 긍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부동산 정책을 띄우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찍이 조기 대선 정책 기조를 밝혔지만 아직 부동산 정책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리는 것을 막고, 지방 아파트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해 지방경기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여야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이달 말까지 편성,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43%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여전히 이견을 재확인하며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이번 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들은 18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 모수개혁안을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모수개혁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도보 행진과 삼보일배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집회 참석과 헌법재판소 '릴레이 시위'를 하는 동시에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여야가 주말을 맞아 대규모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15일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역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 이날 연사로는 나경원·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다. 세이브코리아는 지역본부별로 집회를

여야가 1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논의를 더 해야 하지만 본회의 통과 시점을 다음주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늦출 필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큰 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