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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주당,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해 나라 쑥대밭…법사위 정치 숙청 자행"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쓴소리를 날렸다. 나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 당정회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를 법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 2025-10-01 16:03
국회, 상임위 명칭·소관 조정 국회법 개정안 가결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0명 전원이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당초 기재위 명칭을 ‘재정경제위’로 바꾸 2025-09-28 20:50
국회법 개정안, 곧 표결…방통위는 역사 속으로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28일 오후 진행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 가결 시, 상임위 중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총 3곳이 이름과 소관 업무가 변경된다. 먼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개편돼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관련 사안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09-28 17:32
野 "국정자원 화재는 재난급 참사…국회 현안질의 추진, 李사과"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마비된 점을 두고 “국가 전산망 셧다운 사태의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번 사태로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2개 서비스가 중단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난급 참사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윤호중 행 2025-09-27 20:14
김장겸, 이동통신보안법 발의…"해킹 위험 조기 식별·보안 강화" 이동통신사가 해킹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보안법안'(제정법)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이동통신망의 특수성을 반영한 종합 보안체계를 마련하고,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SKT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LG유플러스 해킹 정황 등 통신 3사 전반에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국민 불안이 2025-09-26 15:19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호남에서 불 안 나나' 악담"…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경북 산불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법안 표결 중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을 내뱉었다"며 관련 음성을 공개했다. 한 최고위원은 "누군가가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그 말에 웃었다"며 "극우로 치달은 국민의힘은 2025-09-26 15:15
정세현 前장관 "대통령 주변 동맹파 너무 많아…측근 개혁 필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외교 노선을 주장하는 '동맹파'를 "대통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드는 세력"이라고 비판하며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인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 2025-09-26 14:03
與,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여야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하며 국회가 또다시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본격적인 맞대응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결의안 등 비쟁점법안과 쟁점 법안 4개(정부조직법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국회법 개정안&middo 2025-09-25 20:06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문신사는 시술 기록 관리 의무를 비롯해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된다. 또 미성년자에게는 2025-09-25 19:36
여야 "정기국회 내 국정감사 실시" 만장일치 결정(종합)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들에 대한 가결을 만장일치로 선포했다. 앞서 통과한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이어 재석 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먼저 국회는 국방위원회· 2025-09-25 17:26
여야,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 우선 상정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합의된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의 시급성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그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본회의 법안 상정 관련 협상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 달라고 의장께 요청드렸다"고 밝 2025-09-25 16:16
APEC 성공 개최·한반도 평화번영 결의안,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팩,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 22일 '2025 APEC 지원특위'에서 채택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정부·지자체·국민이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모든 지원을 2025-09-25 16:04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액상 전자담배도 담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해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자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 2025-09-25 15:30
당정,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사기죄 형량도 상향" 당정이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를 위해 법 개정 마련 등 총력전에 나선다. 금융회사에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발대식 및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에 공감하고 국민 재산을 2025-09-25 11:18
최장 필리버스터 앞둔 우원식 "역사상 없던 일...합의 안된 것 아쉬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예고하면서 최장 69박 70일간 장기 대치가 불가피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칠십 몇 개 법안을 칠십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 이래에 이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5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힘이 약한 야당이 반대를 통해서 시간을 끌어보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금은 굉장히 자주 되고 (여당) 의석수가 워낙 크고 5분 2025-09-25 09:53
여야, 법사위 '국감계획서' 두고 충돌...나경원 "추미애 고발 검토"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두고 거센 충돌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 절차라며 의결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은 간사 협의 없는 일방 강행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당 차원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위원장은 24일 오후 2시 50분께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안건을 상정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 회의가 소집됐으나 50분가량 지연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반부터 2025-09-24 17:22
[2025 GGGF] 장동혁 "AI 시대 선도할 잠재력 충분…불필요한 규제 혁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나라 인공지능(AI) 성장과 관련해 "AI 시대를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이 초인류 AI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도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4일 아주경제신문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제17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 포럼(2025 GGGF)'에서 축사를 통해 "AI는 산업·경제·사회 전반에 거 2025-09-24 15:56
국회 증언감정법, 운영위서 與 주도 처리...野 반발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국회 증언감정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증감법 개정안과 국회기록원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소관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회 2025-09-24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