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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동훈 딸 재수사 가장 앞서 촉구하는 사람은 한동훈 본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의혹과 관련해 "비영리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책을 올려놓고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의원 딸의 책이) 킨들(KDP) 전자책 자가 출판 방식으로도 올라가 있다. 이건 판매될 때마다 35%의 인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 무조건 수익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찰청이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2026-10-12 11:40
공공기관 5곳 중 1곳, 퇴직연금 법정 기준 미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 5곳 중 1곳은 법정 최저 적립 기준인 100%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214곳. 이 중 21.5%에 달하는 46곳은 적립률이 법정 최저 기준에 미달했다. 퇴직연금 사용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46곳 중 적립률이 가장 낮은 공공기관은 태권도진흥재단이었다. 적립 2026-10-12 11:10
AI 의료기기는 증가하는데…부작용은 '0건'? 신기술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는 전무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국회는 AI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I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허가·인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2건에서 2024년 108건, 지난해 157건으로 2년 새 2.5배로 늘었고 올해 2026-10-12 10:13
[2026 국정감사] 미래기금·전월세대란 질타한 국회…유가 담합·북극항로 '정조준' 국회는 국정감사 첫주인 지난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예산 편성과 주거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한글날 연휴를 지나 재개되는 2주차 국감에서는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문제와 북극항로 경제성 확보 여부 등 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정유사 유가 담합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SK에너지·HD 2026-10-11 16:58
국민의힘, 주우크라 대사 소환 맹공…"北엔 침묵·우크라엔 초강경" 국민의힘은 9일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관련 정보를 공개한 우크라이나에 항의해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국내로 소환한 것을 두고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는 처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제사회는 대 2026-10-09 17:03
정청래, 美 비자 발급 지연에 국감 행선지 미국서 유럽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8일까지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국감 활동 지역을 미국에서 유럽으로 변경하게 됐다. 8일 정치권과 MBN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까지 외통위 미주반인 정 의원에 대한 비자를 아직 발급하지 않은 상태다. 외통위 미주반은 오는 11∼22일 9박12일 일정으로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캐나다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감사를 앞뒀다. 정 의원을 제외한 미주반 소속 의원들은 비자 발급 절차를 마쳤거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2026-10-08 20:53
국민의힘, 용인갑 조직위원장에 윤재복 선정…7곳 추가 공모 국민의힘이 8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윤재복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조직위원장 선정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공모 지역 8곳의 조직위원장 선정은 보류하고, 사고당협 7곳에 대한 추가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제2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갑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다 득표했다. 앞서 지난 6일 실 2026-10-08 20:28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경찰 美 자료 요청, 검찰이 막았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국 측에 자료를 요청하려 했지만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관련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2026-10-08 17:32
[2026 국정감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놓고 여야 설전…野 "김용범 책임" 여야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도입 과정의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입 경위를 따져묻는 공세가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 2026-10-08 16:42
김재섭 "'경찰 출석 자작극' 사과하라"…한민수 "정치적 프레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국정감사 첫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직후 "경찰이 일방적으로 내보낸 저열한 언론플레이를 두고 인신공격을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신상 발언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작극 의혹을 제기하며 "얄팍 2026-10-08 13:22
조정식 국회의장, 이탈리아 하원의장과 만나 "미래산업 협력" 유럽 순방 중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상·하원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산업 협력, 문화·인적 교류, 의회 간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장은 이날 이날 로렌초 폰타나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인공지능(AI)·반도체·우주·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지난 6월 정상회담을 계기 2026-10-08 11:03
국회 "미래대응기금 설치…국회의 심의·의결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 재량권 남용과 재정통제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8일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제언했다. 정부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지난달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보다 먼저 나온 구상이다 2026-10-08 10:46
'누리호 5호' 성공 지켜본 과방위…"미래 경쟁력으로 이어가야"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누리호 5호 발사 성공 직후 "우주 수송 역량을 더욱 높이고 우주 개발 성과를 대한민국 산업·미래 경쟁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현장 시찰 차원에서 전남광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누리호 5호 발사계획을 청취한 뒤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송 위원장은 발사 성공 직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도 필요한 예산과 법·제도적 기반을 뒷받침 2026-10-07 17:50
[2026 국정감사] 여야,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 질타…"눈 가리고 아웅"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후 대응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은 유권해석상 중앙선관위의 의결 사항"이라며 "선관위가 중앙선거관리규칙 제71조의2를 지난 2일 부랴부랴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규칙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에는 사무총장이 인쇄 매수를 전결하다 구·시· 2026-10-07 15:35
[2026 국정감사] 김은혜, 文정부 '부동산 블랙리스트' 공개…국토위서 여야 전면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됐다는 민간 부동산 전문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2019년 11월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다.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지시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가 작성·보고한 문건으로, 민간 부동산 전문가 19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민주당 정부에 2026-10-07 14:28
[2026 국정감사] 영화 '암살자(들)' 무료관람 추진에…민주 "왜곡없어" 국힘 "부적절" 여야는 6일 국가보훈부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영화 ‘암살자(들)’을 무료 관람 영화로 추진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의 무료 관람을 예산을 동원해 추진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영화가 특별한 사실 왜곡이 없어 문제가 없다며 맞받아쳤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예산을 써서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준다는 결정은 표현의 자유하고 2026-10-06 19:55
[2026 국정감사] 윤호중 행안장관 "정부시스템에 AI 이용 해킹 시도 아직 없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모든 정부시스템에는 아직까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해킹시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올해 8월 ‘정부24’를 노린 해킹이 AI에 의한 것인지, 사람에 의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망은 일반 인터넷망과 망 분리정책에 의해 완전히 분리가 되고 일반에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있을 뿐”이라며 “(일반에 공유되는) 그 2026-10-06 18:51
[2026 국정감사] 행안위, 중수청 '개문발차' 질타…"국민에 피해 돌아가선 안 돼" 여야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문발차'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질타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이 현재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고, 필요한 인력도 없다"며 "이렇게 개문발차를 해놓고 수사 지연·혼선 등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변동이 국민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 2026-10-06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