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를 제공한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위법사항이 하나라도 발견될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처가 측 회사가 횐경부 유관 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 추궁에 집중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처가 기업이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노래 '아침이슬'을 작곡한 가수 김민기 선생의 사망에 "당연한 것을 새롭게 보려는 '순수한 열정'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드셨다"고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 참 많은 것을 남겨주셨다"며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하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과거 대학로 동숭동 학림다방에서 고인과 만난 인연을 회고하고 "그 열정이 마음에

부실화 우려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사업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PF 대출을 취급해온 금융회사인 것으로 밝혀져 객관적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PF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면서 오히려 부실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2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급을 판단하는 주체가 PF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

국회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예고되면서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요청' 청문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대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날인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현재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곳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

국회가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다뤄진다. 개최 전부터 여야 몸싸움···"회의 방해하지 말라" 첫 청문회가 19일 열렸지만 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가 19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 앞서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기본적인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는 청문회로 '탄핵 열차'를 출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역사 아래 만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논의를 띄워 발의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조치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 전 대표의 명령이냐"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野,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강행…행안위 통과

22대 국회에서 부동산·주식을 과다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다수 배정돼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직무 범위가 넓기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신규 도입하고 주식 백지신탁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 재검토를 위해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도 받아들이면 협의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수용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여의도 국회 비공개 의원 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동안 우리는 다른 일정을 추진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일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정부·여당 입장과 무관하게 25일 국회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의장께 강력하게

여야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단 이유로 자료가 전혀 오지 않고 있다"며 "병역·가족 관련해 최소한이라도 검증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다&qu

여야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강경정책'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강경한 대북정책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여야 대북 정책 놓고 설전..."강경정책·핵무장론" vs "불필요한 긴장만 고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수 정부가 (북한에) 강경정책을 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