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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공직사회 ‘감사공포’ 제거” 2025-11-12 15:09
李 "검찰 정치화로 시스템 무용…개혁 문제 합리적 논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논의하면서 국민이 이해하도록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논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2일 정부가 공개한 지난 8월 29일 제39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법무부 검찰 개혁 관련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샅바싸움하듯 '법무부 소속이 2025-11-12 13:31
이재명 "내년 지역자율 예산 3배…지방 재정 분권 더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년도 지방 자율 예산을 대폭 늘린 점을 언급하면서 재정 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역이 2025-11-12 12:17
李 "혐오 표현 처벌 위해 형법 개정…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종 차별적 발언 등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해 형법 개정 등 대책을 주문하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폐지도 검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업무 보고에서 혐오 발언 대응을 위해 집시법 개정과 형법 특례 신설, 입국 규제 방안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하게 되 2025-11-11 16:11
金 총리, 정부 내 내란 가담자 조사 TF 제안…李 "당연한 일" 정부 조직 내에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한 후 인사 조치하는 기구를 설치해 가동하자는 제안이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현재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현실"이라며 "내란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이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계속 문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2025-11-11 15:07
李 "혐오 표현, 추방해야 할 범죄…엄정 처벌에 총력 기울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인종 차별적 발언 등 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재차 지적하고, 유포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과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 2025-11-11 11:16
[속보]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2025-11-11 10:44
[속보] 金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金총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안…"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2025-11-11 10:25
[속보] 李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李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에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2025-11-11 10:25
[속보] 李대통령 "소비자 기만한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李대통령 "소비자 기만한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제도적 보완 서둘러야" 2025-11-11 10:23
[속보]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인종차별·혐오 횡행…처벌장치 속히 마련" 李대통령 "시대착오적 인종차별·혐오 횡행…처벌장치 속히 마련" 2025-11-11 10:16
이재명, 경기 북부 주민들과 미군 반환 공여지 등 현안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를 찾아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역 현안과 관련해 직접 시민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마련한 '타운홀 미팅'이 어느덧 여섯 번째를 맞이했다"며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때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도,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에 대한 확신도 커져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경기 북부를 찾아간다.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2025-11-11 09:58
[속보]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李대통령 살해할 것" 경찰, 작성자 추적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李대통령 살해할 것” 경찰, 작성자 추적 2025-11-11 09:29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무관...입장 없어" 대통령실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낼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에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도 "지금 2025-11-10 19:45
대통령실 "국감 지적, 조속히 수용…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대통령실이 10일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민생 과제를 점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수보 회의에서 “지난주 종료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정책 제안은 조속히 수용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3배를 넘는 점, 지난 5년간 지자체 관사가 140곳 이상 늘며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ldq 2025-11-10 15:12
'李 전략경협 특사' 강훈식, 이번주 방산 협의 위해 UAE 방문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조만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 UAE로 출국할 예정이다.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은 현지에서 고위급 인사들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달 19일 출국한 후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해 2025-11-10 11:21
李, T1 롤드컵 3연패에 "역사에 남을 쾌거…자랑스러워" 이재명 대통령이 e스포츠팀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것에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며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일 1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다”며 2025-11-10 09:1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外 당·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합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의 한계를 고려해 산업 부문 부담을 완화하되, 'K-GX(그린 전환) 전략'을 통해 탈탄소 산업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2025-11-09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