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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총회서 검사징계법·국정조사 의견 모을 것…당내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진행되는 의원총회에서 검사징계법과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속해서 합의가 결렬되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진행되는 의총에서 검사징계법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의 2025-11-13 10:45
김병기 "검사징계법 개정안, 정치검사 실체 드러나게 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치검사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 항명을 선 2025-11-13 10:03
김병기,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재차 강조…"국조 후 특검 의뢰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반란"이라고 규정하며 "국정조사가 끝난 후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들이 더 괘씸한 게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들이) 항명했다는 얘기를 들 2025-11-13 09:07
[AI로 퀀텀점프] "5년 단임제 효력 다해…거대 양당 체제도 개편해야" 협치가 어려운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치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구도를 고착화하면서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협치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개헌을 통한 정치 지형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아주경제가 인터뷰한 정치 전문가 4인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대통령 5년 단임제 폐지'가 개헌 논의의 핵심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박상병 2025-11-13 05:00
'檢 항소포기' 여야 격돌…"외압 아냐" vs "항소포기 지시" 여야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국회에서 크게 부딪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 수사'라고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이 사실상 수사 외압과 같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야 첫 충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구체적인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따져 물었다. 우 2025-11-12 16:32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대회…"李가 외압 실체"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 포기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은 존재 자체로 재명이 아닌 재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측 추산 1만 5000명이 운집한 이번 규탄대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원들 2025-11-12 16:25
장동혁 "이재명은 독재자"...단체장들과 '정권심판·민생' 전선 구축 국민의힘이 12일 서울·부산·강원 등 주요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계기로 재점화한 대여 공세를 '이재명 정권 심판' 구도로 확장하면서, 예산 정국과 지역 현안 대응 등 '민생 전선'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법 위에 선 사람은 독재자"라며 &qu 2025-11-12 16:13
국민의힘 "與 '검사 파면법', 정치적 겁박·권력 통제 시도"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파면법' 추진에 대해 "검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사법 체계를 방탄막으로 삼지 말고 떳떳하게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 버리겠다는 공포 정치의 선언"이라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 2025-11-12 16:02
송언석 "李정권, 국정 꼬이자 공직자 상대로 내란몰이...공포정치로 줄세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이 국정이 꼬이자 공직자 상대로 내란몰이에 나섰다"며 "공포정치로 줄 세우기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코미디"라며 "이 2025-11-12 14:14
與 "지선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행위자 색출…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행된 불법 당원 모집 행위를 색출, 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주권시대 역행 시도"라고 규정,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알렸다. 조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불법 당원 모집 관계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을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며 "당원주권시대에 역행하는 2025-11-12 11:33
與 "항명 검사들, 국기문란…법무부에 파면 등 징계 공개적으로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검사들을 국기문란으로 규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관련 논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지도부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인사조치와 엄중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11-12 11:09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李 대통령 연루 가능성"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민적 관심을 받아왔던 사안이고, 특히 최고 책임자인 현직 대통령이 연루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가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 2025-11-12 10:22
정청래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 맹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불만을 표한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처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라며 야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소동을 벌이는 이유는 증거 조작·조작 기소·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그렇다. 수사 대상이 되니 겁 2025-11-12 10:03
與 "대장동 사건, 정치검찰 조작 수사…노만석 사퇴 안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 좌장'으로 평가받는 조정식 의원은 12일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이번 판결 이후 검찰 일부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정치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자 검찰개혁에 대한 방해 행위 2025-11-12 09:49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위한 결정...내년 지선 마지막 저지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게이트로 밝혀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정권의 무도함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독재를 막는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과 소속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심에서 이미 몸통이 이재명임이 확인됐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며 “법 위에 2025-11-12 08:59
여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논의 이어갈 것" 여야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기싸움도 이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 2025-11-11 18:28
임종득 "도로공사 전 사전안내 의무화"...'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 인근 주민에게 공사 일정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허가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 착공 직전이나 공사가 이미 진행된 후에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5-11-11 17:54
與 "오세훈, 대권놀음 위해 종묘 제물로 바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놀음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김건희가 안방마냥 들락날락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이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 편에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2025-11-1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