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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6월 국회 '험로' 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
- 2023-05-30
-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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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조사 착수한 상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선관위에서 발생한 자녀 채용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해당 사안이 신고,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익위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선관위에 공문으로 전달했고, 선관위의 입
- 2023-05-30
- 1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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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尹 법안 계속 거부에…국힘, 무능력한 정당으로 여겨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0일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모양새가 돼 국민의힘이 굉장히 무능력한 정당으로 여겨지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런 것을 지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말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헌법재판
- 2023-05-30
-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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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 추경' 당장 하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까지 시차가 있어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 당장 추경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며 "초부자 감세, 긴축재정, 고물가, 경기침체로
- 2023-05-30
- 1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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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김남국 뒤에 이재명 있어...도덕적인 기대 1도 없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인 기대는 1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최고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 의원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제명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제명안을 상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관석·이성만 의
- 2023-05-30
-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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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상정 두고 대치하는 여야…'재의결→폐기' 수순 밟나 국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 문턱이 높아져,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논의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 2023-05-29
- 1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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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에 하태경...위원 9인 구성 국민의힘은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3선 하태경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들은 당내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등 총 9인으로 구성했다. 9명의 위원들은 △류성걸 의원 △이만희 의원 △서범수 의원 △홍종기 경기 수원시정 당협위원장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열린북한방송대표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다. 이후 활동 과정에서
- 2023-05-29
- 1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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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잠행' 2주...여야, 국회 윤리특위서 제명 논의 주목 여야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여야 할 것 없이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제명 등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국회 윤리특위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7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회의가 열리는 30일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 기준
- 2023-05-29
-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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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꼼수와 특혜"…野 "노태악 사퇴 요구는 인사 개입" 여야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꼼수와 특혜", "선관위 인사 개입"이라고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유감 표명과 사퇴, 개혁을 촉구하며 "꼼수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 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촉구는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맞받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매일같이 선관위의 문제가 보도되고 국민적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노
- 2023-05-29
- 1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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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내가 돈 봉투 최종 수혜자? '태영호 녹취' 수혜자 尹도 수사해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돈 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태 의원과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항상 저를 돈 봉투 논란 사건 최종수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태 의원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 찬양의 최종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이같
- 2023-05-29
-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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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민사회 선진화 특위' 출범...위원장은 3선 하태경 국민의힘이 29일 '시민사회 선진화 특별위원회'(가칭)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3선 하태경 의원을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공개 화상 최고위원회를 열고 하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특위의 정식 명칭 역시 회의에서 확정된다. 특위는 20명 안팎 규모로, 원내 의원 10여명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경률 회계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비판했던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 2023-05-29
- 1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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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자격 문제…국민에 실망감 안겨"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코인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향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위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 2023-05-29
-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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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자타불이' 정신 강조 여야 대표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을 강조했다. 자타불이란 '나와 남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뜻의 불교 용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 드린다"며 "전국의 불자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밝힌 아름다운 연등처럼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누리 곳곳을 환하게 비추는 복된 날이 되길 기원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역시 부처님의 '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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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이재명, '일대일 정책대화' 합의...협치 물꼬 트나 여야 양당 대표가 일대일로 만나 국정 운영이나 민생 현안과 관련한 각종 정책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꽉 막혀 있던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최고위 회의 후 "우리의 '정책 대화'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양당 대표의 '정책 대화' 협의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실무단은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쟁점 과제에 대해서는 국
- 2023-05-26
- 2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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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골드버그 美대사 접견…"한미 동맹, 상호호혜적으로 발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재임 중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군사안보를 넘어 포괄동맹으로 격상되고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평산 사저를 예방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접견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만남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주한 미 대사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라며 "양측은 문 대통령 재임 중 한미
- 2023-05-25
- 21: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