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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정권, 국정 꼬이자 공직자 상대로 내란몰이...공포정치로 줄세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49개 중앙행정기관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이 국정이 꼬이자 공직자 상대로 내란몰이에 나섰다"며 "공포정치로 줄 세우기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며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존중'을 입에 올리는 것은 코미디"라며 "이 2025-11-12 14:14
與 "지선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행위자 색출…윤리심판원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행된 불법 당원 모집 행위를 색출, 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원주권시대 역행 시도"라고 규정,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알렸다. 조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불법 당원 모집 관계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을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며 "당원주권시대에 역행하는 2025-11-12 11:33
與 "항명 검사들, 국기문란…법무부에 파면 등 징계 공개적으로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사건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검사들을 국기문란으로 규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관련 논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지도부의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인사조치와 엄중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5-11-12 11:09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李 대통령 연루 가능성"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민적 관심을 받아왔던 사안이고, 특히 최고 책임자인 현직 대통령이 연루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가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 2025-11-12 10:22
정청래 "항소 포기 반발 검사들,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 맹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불만을 표한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처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 대상"이라며 야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소동을 벌이는 이유는 증거 조작·조작 기소·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그렇다. 수사 대상이 되니 겁 2025-11-12 10:03
與 "대장동 사건, 정치검찰 조작 수사…노만석 사퇴 안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 좌장'으로 평가받는 조정식 의원은 12일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이번 판결 이후 검찰 일부에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정치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자 검찰개혁에 대한 방해 행위 2025-11-12 09:49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위한 결정...내년 지선 마지막 저지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이재명 게이트로 밝혀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정권의 무도함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내년 지방선거가 독재를 막는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과 소속 광역단체장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1심에서 이미 몸통이 이재명임이 확인됐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며 “법 위에 2025-11-12 08:59
여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 논의 이어갈 것" 여야는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항소 포기'와 관련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기싸움도 이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 2025-11-11 18:28
임종득 "도로공사 전 사전안내 의무화"...'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전 인근 주민에게 공사 일정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허가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 착공 직전이나 공사가 이미 진행된 후에 안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통행제한이나 공사 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5-11-11 17:54
與 "오세훈, 대권놀음 위해 종묘 제물로 바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놀음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김건희가 안방마냥 들락날락하더니, 이제는 오 시장이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 편에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2025-11-11 17:22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사퇴 압박...대여 투쟁 전면전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9월 장동혁 대표 체제 전환 이후 장외투쟁에 나섰을 때보다 투쟁의 명분이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反) 정권 프레임'이 실제 사법 이슈와 맞물려 여권 압박의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오후 당 소속 의원들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측 유튜버들이 (규탄대회 현장에서) 발작하는 것 2025-11-11 15:31
정청래 "내란범,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뿌리째 뽑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이완용보다 더 매국적이고 전두환보다 더 잔인한 음모를 꾸몄다니 이보다 더 나쁜 정권은 없다"며 "내란범들은 최고 형량으로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자들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 2025-11-11 13:01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제기..."패소하면 김윤덕 물러나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9월 통계를 배제하고 8월 통계만 적용했다며 정부가 행정소송에서 지면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통계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이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 2025-11-11 11:46
조국 "대장동, 국가가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 2025-11-11 10:34
與,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마무리…"무능·부패한 국민의힘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2일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지역위원장들은 결의문에서 "'내란동조정당'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반성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국정안정보다는 국정 발목잡기, 민생 회복보다는 정쟁 골몰, 국익 증대보다는 혐오 선동 2025-11-11 09:59
與 서울시장 후보군 "'항소 포기' 법무부 개입 의혹, 관련 정황 없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서영교·박주민 의원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며 "(외압) 관련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런데 왜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했겠나. 검사들은 정적 제거용으로 사건을 2025-11-11 09:54
국민의힘, 대검 앞 규탄대회..."국정조사·특검 통해 李 탄핵해야" 국민의힘은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대검찰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 2025-11-11 09:52
나경원 "항소 포기, 이재명 면죄권 보장"...정성호·노만석 직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외압 자백에 가깝다"며 "항소장 접수 7분 전 항소 불허가 통보된 건 사실상 강요로, 검찰청법상 서면 지휘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2025-11-11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