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당 - 아주경제

'사법개혁안' 공방...與 "사법부 자초" Vs 野 "'李 무죄' 위한 것" 여야는 21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대법원 스스로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2025-10-21 16:23
여야 차기 서울시장 후보들, '수도 한복판' 전쟁 예열 내년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움직임이 '예열 단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서울런'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 허점을 연일 파고들며 서울시장 사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탯이 주간조선 의뢰로 지난 10~11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오 시장은 25%로 가장 높은 후보 2025-10-21 16:10
與, 부동산 대책 민심 달래기 총력전…"12월까지 시·군·구별 세부 계획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자 연내 후속 공급 대책 발표 계획 등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 총력전에 나섰다. 후속 조치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관련 세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전폭 지지한다"며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2025-10-21 16:02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위' 구성...위원장에 장동혁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맡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초강력 수요 억제책”이라며 "반시장·비정상적 대책에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 2025-10-21 11:38
與, '재판소원' 당내 이견설에 "사실 아냐…표현 차이일 뿐 같은 의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며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같은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과 관련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의견 차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된 언론이 있던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재판소원을 두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2025-10-21 11:30
與 최기상 "초고소득층 조세 탈루 차단 등 과세 정상화 필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이 21일 "초고소득층의 조세 탈루를 차단하고 악성인 자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연이은 세수 결손과 불평등 심화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세 정상화와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의장은 "현재 우리는 OECD 국가 중 조세 수입도 적은데 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복지 수요 2025-10-21 10:30
국민의힘 "李정부 부동산 정책, 무지·무책임으로 점철"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 꿈을 산산이 무너뜨린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하며 수십억 자산을 가진 여권 고위층을 향해 위선과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의 고위 인사들은 이제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2025-10-21 10:29
백혜련 "대법관 증원, 상고율 늘어난다 생각 안 해…오히려 적체 문제 해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개혁안에 담긴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원이 '적체 현상' 우려를 제기하자 "이미 대부분 국민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하는 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백 위원장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원합의체가 두 개가 됐다고 해서 상고율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상고율은 예전부터 거의 동일한 형태다.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하고 오 2025-10-21 10:20
與 한정애 "졸속 추진 한강버스 민낯 드러나…혈세버스 전락"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졸속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혈세버스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오 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강 버스에 투입된 자금의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하고 민간의 투자 금액은 2025-10-21 10:19
박정훈 "당원게시판 재조사, 내분 불씨 될 수 있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원게시판 의혹' 재조사 가능성에 대해 "그 문제를 다시 건드리면 당이 내분 사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여러 사안을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하지만 당원게시판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까지는 하나로 2025-10-21 10:00
전현희 "국회의원 가족 피감기관 근무 시 간사 선임 제한"…'나경원 방지법' 대표 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피감기관에 국회의원의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임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 최고위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부터 개회 일시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같은 취지 2025-10-21 09:02
[이마 정치9단] '개혁 페달' 밟는 與…"허위정보 유포 때 최대 5배 배상"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보도·유포할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하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까지 연이어 발표하며 '개혁 페달'을 속도감 있게 밟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우파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허위조 2025-10-21 06:00
송언석, 與 사법개혁안에 "독재로 나아가는 사법 장악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 장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제도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5개 재판의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2025-10-20 17:43
장동혁 "與, 사법 장악 로드맵 추진...李 재판 묻을 속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이고,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 2025-10-20 17:05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허위정보 유포 땐 최대 5배 징벌 배상"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보도·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하도록 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에는 최민희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현 특위 부위원장, 노종면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개 2025-10-20 16:41
與, 尹 면회 장동혁에 "내란 수괴 만난 건 내란 선동…의원직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특히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장 대표의 발언이 "대선 불복이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근거"라며 야권도 압박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건국 전쟁 2 홍보로 역사를 왜곡하고 내란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며 극우세력 선동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윤석열 복귀 시도 장동혁을 규탄한다', ' 2025-10-20 16:22
'김현지 방지법' 띄운 국민의힘...의회 독주 저지·대여 투쟁 공세 국민의힘이 여당의 증인 채택 독점을 '의회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른바 '김현지 방지법'을 앞세워 국정감사 후반전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과 여당의 법사위 운영 독주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취임덕(취임 직후 레임덕)'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같은 대응은 민주당이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악의적 2025-10-20 16:16
국민의힘 "10·15 대책은 부동산 테러...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이 '10·15 대책'에 대해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하며 서울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 2025-10-20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