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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공공재산 비리사건 공소시효 배제' 대표발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5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지는 제도로, 대형 부패 사건처럼 은폐 2025-12-10 14:45
與, '인요한 의원 사퇴'에 "무겁게 받아들여…국민통합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한 것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생과 국민통합의 길로 국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의정활동에 함께해 온 인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2025-12-10 14:19
송언석 "우 의장, 편파적·독단적 의사진행...법적 조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마이크를 끈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 의장의 반의회적인 폭거는 야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국민 입틀막 3법 입법 의도와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저녁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고급 만찬을 즐기던 그 시각 대한민국 국회는 우 의장의 소수 야당 입틀막 독재 2025-12-10 12:14
송언석, 인요한 의원직 사퇴에 "안타깝지만 결단 존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같은 당 소속 인요한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지만 고뇌 어린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자며 만류했지만, 의원의 뜻이 워낙 확고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 소수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이것이 과연 국회라고 할 수 있는가 2025-12-10 11:08
인요한, 의원직 사퇴…"기득권 내려 놓고 본업 복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인 의원의 사퇴로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의정 활동을 한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그는 사퇴 배경에 대해선 "오직 진영 논리 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 2025-12-10 11:06
국민의힘, 8대 악법 저지 천막농성 돌입..."국회와 거리서 싸우겠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법파괴 5법 즉각 철회·국민 입틀막 3법 즉각 철회'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등을 '사법파괴 5대 악법'으로, △정 2025-12-10 10:24
정청래 "비상계엄 극복의 원천은 5·18…내란 청산 다시금 다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을 극복할 수 없었다"며 확실한 내란 청산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광주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던 KTX 속도 개선 사업과 AI 대전환(AX)·구묘역 정비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나라 2025-12-10 10:07
박수현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고 가야 한다 생각"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0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정청래 대표와 법제사법위원들의 소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은 현실이라 없애고 가는 게 결과적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어제 정 대표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당대표실로 오시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1시간 가량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2025-12-10 09:49
與 최고위원 보궐선거, 15일부터 3일간 후보자 접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4일 예비 경선을 실시한다.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 사퇴에 따른 최고위원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 일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7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받은 뒤 오는 23일 예비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실시한 뒤 24일 예비경선 투표를 거쳐 6명의 본선 진출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예비 2025-12-09 18:45
與 "필버 돌입한 가맹사업법 우선 의결…쟁점 법안 3건 통과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절차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본회의 의결이 유력했던 필리버스터 방지법의 경우 숙의를 거쳐 논의하겠다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정이 되면 자동 산회 된다. 이후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2025-12-09 17:42
與 "비쟁점 법안 필버 돌입한 국민의힘, 민생 탄압이자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 종료 후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중단', '민생외면 국회파행 국민의힘 규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민생 외면 국회 파행 국민의힘 규탄한다', '민생 볼모 정쟁 몰두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청래 대표는 "민생법 2025-12-09 17:18
국민의힘, 비쟁점 법안에도 필리버스터…"8대 악법 저지 취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민주당의 '8대 악법 강행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정되는 본회의 법안에 대해 전 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았다"며 "예산 부수 보증 2025-12-09 16:35
與 최고위원 보궐 선거 본격화…'친명' vs '친청' 세력 다툼되나 내년 1월 11일 치러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세력 다툼으로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유동철 더민주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우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다. 유 상임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는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도 지난 10월 부산시 2025-12-09 15:51
송언석 "민주당, 8대 악법 오늘만 상정 보류…포기 약속은 못 받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8대 악법(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향후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오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특별감찰관 후보자 즉각 추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8대 악법 2025-12-09 15:47
與, 15일 중앙위 개최…지방선거 공천룰 수정안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오는 15일 중앙위원회에서 표결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 투표 비율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열고 중앙위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일 중앙위에서 광역·기초 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2025-12-09 13:20
與, '인사 청탁 문자' 문진석 당직 유지 가닥…"아직 역할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 청탁' 문자로 논란이 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재신임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 원내운영수석이 이번 예산안도 5년 만에 기간 내 처리했고,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문 수석의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 기조 하에서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문 원내운영수석은 지난 8일 의원총회 2025-12-09 12:48
송언석 "與, 대국민 8대 악법 포기 선언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사법개혁 법안들을 '대국민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일방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민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돼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국회의장께서 브레이크 걸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2025-12-09 12:24
與 "국민의힘, 국민 민생 볼모로 잡아…여야 회동 후 안건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민생법안 처리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 것에 대해 "여야 이견 차이가 있어 정쟁을 할 수 있어도 국민 민생을 볼모로 잡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 안건은 여야 회동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있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에 어떤 법안을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63개 비쟁 2025-12-09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