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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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뷰] 법리와 원칙으로 본 오세훈 기소의 문제 재판은 정치의 바깥에 있어야 한다. 선거의 열기 속에서도 법정 만큼은 냉정해야 하고, 판결은 사리사욕이나 정파의 유불리와 무관해야 한다. 법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이고, 형사 재판은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굴러간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적용된 기소는 이 원칙의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기소할 수 있으니 기소한다'는 식의 접근은 검찰권의 남용이자 사법 절차의 파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기소 요건을 충족하느냐가 핵심이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2025-12-27 11:38:46
서금원 "제주도 취약계층 이자비용 15억원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소득 여건이 열악한 제주도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년치 대출이자 약 15억원을 지원했다. 서금원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진행한 제주도민 이차보전 지원사업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제주도민 약 4400명에게 15억원 규모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자햇살론 이용 제주도민 대상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선 서금원과 제주도는 올해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이용자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에 지 2025-12-26 14:08:33
10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8%…전월 比 0.07%p↑ 올해 10월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7%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0.10%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연체 등 부실채권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에 충분한 손실흡수 역량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8%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월(0.51%) 대비 0.07%포인트, 전년 동월(0.48%) 대비 0.10%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난 10월 한 달간 발생한 신규연체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었다 2025-12-26 09:00:31
금융상품 판매 시 '눈속임' 등 소비자 기만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지침을 25일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속임수 질문을 하거나 설명 절차를 2025-12-25 17:32:43
우리금융, '우리시각' 담은 신진작가 작품세계 알린다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예술의전당은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 심포니홀에서 제야음악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전시 '우리시각-우리 마음에 색을 칠하면'을 31일까지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시각'은 재단의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이다. 이번 특별전에는 사업에 참여한 작가 10인(강원진·김동호·김선태·김승현·민소윤·박기현·심규철·유효석·이은수·조태성) 작품이 전시된다. 여기에 우리금융지주 장애인 연계고용 사업인 '우리.모 2025-12-25 16:54:16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소폭 상승세…비수도권도 강세 횡보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 주간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소폭 확대됐다. 10·15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이 된 경기 일부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오름세도 커지는 모양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1% 상승했다. 주간 상승률은 11월 마지막 주(24일 기준)부터 4주간 0.17∼0.18%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주 오름폭이 다시 커져 11월 셋째 2025-12-25 16:35:50
신림8구역 12년 만에 정비계획 통과…신림5·6구역은 5000가구 공급 서울 관악구 신림8구역에 2257가구 친환경 단지가 들어선다. 대상지 일대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 12년 만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신림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림8구역은 관악산 자락에 형성된 구릉지 주거지로 협소한 도로와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다. 이에 2011년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여건 악화와 주민 간 갈등으로 2014년 정비 2025-12-25 16:22:47
강남 일원동 상록수·가람아파트, 2000가구 고급단지로 탈바꿈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아파트와 가람아파트가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어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록수아파트는 최고 25층 공동주택 1126가구 규모(임대 74가구 포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건 지난 5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한 이후 7개월 만이다.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상록수아파트는 1993년에 준공된 노후단지로,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 2025-12-25 16:21:56
서울 독산동에 '40층·4143가구' 단지 들어선다… 정비계획 통과 서울시 금천구 독산1·2구역(독산동 1036·독산동 1072일대)에 4143가구를 품은 최대 40층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독산동 1036일대(이하 독산1구역)'과 '독산동 1072 일대(이하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대상지 일대에는 최대 40층 규모의 4143가구(임대 712가구 포함)가 2025-12-25 16:20:51
사당17구역, 후보지 선정 '14개월' 만에 구역 지정...856가구 공급 동작구 사당17구역에 지상 23층 공동주택 856가구 단지가 들어선다. 지난해 10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 1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사당 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대상지에는 용적률 249.79%를 적용한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56가구(임대 143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특히 해발 124m인 현충근린공원과 2025-12-25 14:18:33
푸본현대생명, 모바일 전용 상품군 확대해 디지털 전환 박차 푸본현대생명이 모바일 전용 신상품을 선보이면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에는 고객이 직접 노후를 설계하고 가입하는 모바일 전용 연금보험 ‘푸본현대 연금보험 스피드(무)’를 출시하기도 했다. 모바일 전용 상품인 만큼 빠르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3년 또는 5년으로 짧고 오래 유지할수록 더 많은 연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상품 가입은 19세부터 64세까지, 연금지급 개시는 45세부터 90세까지 가능하고 10년 이상 2025-12-25 13:53:35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25일 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제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뽑힌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대상지는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6만6276㎡)를 포함 총 8곳으로, 전체 면적은 43만 5846㎡다. 구체적으로는 △성북구 정릉동 16-179 일대(4만281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일대(1만5944㎡) △은평구 신사2동 300 일대(3만743 2025-12-25 12:12:00
대한노인회, 하나금융그룹과 시니어 금융 지원 확대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시니어 금융 복지를 위해 하나금융그룹과 협력에 나선다. 대한노인회는 지난 24일 부영태평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복지 증진을 위한 금융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 2025-12-25 11:57:57
서울시, 장승배기역 736가구·성내동 348가구 공급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세권(상도동 194-27번지 일원)에 736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2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장승배기역세권(상도동 194-27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상도스타리움) 및 모아타운(상도동 24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상도14, 15, 23구역) 등으로, 모두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구역이다. 2025-12-25 11:21:35
인사동 한옥 건축 기준 완화된다...16년만에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편 인사동에 창의적인 한옥 건축물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종로구 인사동 일대(12만4068㎡)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16년 만에 전면 개편하면서다. 서울시는 전날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통문화업종 보호하면서 현대 한옥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먼저 한옥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한옥 건축물로 인정하는 면적 기준을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붕 재료도 전통 2025-12-25 11:21:08
하나금융, 대한노인회와 시니어 금융 지원 위해 맞손 하나금융은 전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시니어 세대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카드 출시 △공적연금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시니어 금융 상담·정보 제공 확대 △대한노인회 복지 증진을 위한 금융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하나카드를 연계한 대한노인회 회원 전용 제휴 신용카드 이용 시 월 최대 1만5000원, 연간 최대 18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체크카드는 월 최대 5000원 2025-12-25 10:03:31
[광화문 뷰]서울은 왜 오세훈과 정원오를 선택할까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특이한 장면을 연출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 전역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에서 압도적 지지로 3선에 성공했다. 서로 다른 당, 다른 무대였지만 두 인물의 승리는 공통의 신호를 담았다. 유권자들은 그날 '말을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도시를 읽을 줄 아는 관리자'를 선택했다. 필자는 그 결과를 보며 '오세훈 대통령·정원오 서울시장론'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칼럼을 썼다. 그때 이미 정원오가 언젠가 서울시 2025-12-24 05:00:00
은행연·경찰청, 보이스피싱 근절 10인에 '금융안전 지킴이상' 수상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과 경찰 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경찰청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안전 지킴이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안전 지킴이상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올해 처음 마련됐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에 기여한 경찰관을 선정해 △경찰청 표창 △은행연합회 감사패 △포상금(1인 30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경찰청이 전국 시·도경찰청 추천을 받아 외부 심사위원 참여 하에 10인이 최종 선발됐다. 수상자인 김태한 경위는 " 2025-12-23 17: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