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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통역' 법정 진술 뒤집히기도…"체계적 제도·통역사 처우 개선 필요" 청각장애인 재판에 제공되는 수어 통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확대되고 있다. 여전히 수어 통역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역사 처우 문제로 법정 통역의 전문성·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대한 법률 용어 표현할 어휘 충분치 않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유관 단체 3곳과 법정 수어 통역 현황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실무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정 수어
- 2023-12-04
- 14:00:00
[단독] 제주남방큰돌고래 이어 DMZ도 '법인격 부여' 논의 제주도가 희귀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격 부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비무장지대(DMZ)에도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이 법적 지위를 갖고 권리의 주체가 되는 '자연 법인격' 제도가 국내에서도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국민신탁법인' 운영···국가 소유·이사회 권한 행사 방식 30일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평화, 환경, 생태의 상징으로서 DMZ 보전을 위한 입법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DMZ는 장소와 공
- 2023-11-30
- 14:00:00
미래세대·자연 보호 못하는 법체계 잇단 제동.."'헌법상 돌봄·배려 의무' 제시 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돌봄·배려에 대한 헌법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면 미래 세대는 속수무책으로 결과를 감내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결정권을 현 세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는 약자일 수밖에 없다. 탄소 배출량 제한 등으로 현 세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국가뿐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후위기 약자인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 이를 법
- 2023-11-29
- 14:00:00
[벗겨지는 녹색가면 下] '그린워싱' 규제 예상에..."과거 광고·보고서까지 자문 쇄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그린워싱' 규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의 자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상품에 대해 친환경적인 특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광고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기존 공개 자료·광고들에 대한 그린워싱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향후 법적 분쟁과 관련해 기존 광고들이 그린워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친환경 표시 가이드라인 강
- 2023-11-28
- 07:54:12
[벗겨지는 녹색가면 上] 해외 '그린워싱' 소송 빗발...국내도 '잠재적 리스크' 급부상 정부가 ‘그린워싱’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을 꺼내든 가운데,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그린워싱(green+white washing:녹색분칠)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제언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통한 규제 시동 속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가이드라인이 개정 중인 그린워싱 규제 법령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소지가 높다. 그린워싱에 대한 지침을
- 2023-11-27
- 10:51:01
[리걸톡] "경제적 관점 치우친 기후위기 대응, '두더지 잡기식' 악순환 우려" "섬나라가 아닌 부동산이 잠긴다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직 기후위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 같다." (김락현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교수) "지구의 위기는 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 공통된 위기감(shared vulnerability)을 인지해야 한다." (루이 코제 남아프리카공화국 노스웨스트대 법학부 연구교수·영국 링컨대 지구시스템법 선임교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교토
- 2023-11-26
- 16:12:32
[르포] "오늘도 16시간 운행"...'준공영제' 바라보며 달리는 버스기사들 “계단 위로 올라와 주세요! 계단 위로 올라오셔야 출발할 수 있어요!” 지난 15일 오후 6시 44분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버스정류장. 서울에서 남양주시까지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A씨(50)는 연신 손님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퇴근길에 사람이 몰리면서 버스 하차문 계단까지 승객이 서 있자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단에 서 있는 승객들은 어떻게든 통로 위로 발을 옮기려 낑낑거렸다. 그럼에도 문이 닫히지 않자, A씨는 서너 번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단 위로 올라와 주세요”
- 2023-11-24
- 16:04:47
'벚꽃연금'은 있고 '말춤연금'은 없다?…'안무저작권 신탁 단체' 논의 급물살 # 국내 댄스 아카데미이자 안무가 에이전시인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는 유튜브 채널에 안무가들 안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원밀리언 채널은 2000만명 넘는 구독자를 보유해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수 기준 5위를 차지한다. 조회 수도 약 80억뷰에 달한다. 유튜브 조회 수와 구독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원밀리언은 유튜브로 월평균 1억5000만원 넘는 수익을 거둬야 한다. 하지만 실제 월평균 수익은 약 500만원에 불과하다. 음악에 안무를 짜서 올리는 식이라 수익은 음원 저작권자에게 대부분 돌아가기
- 2023-11-20
- 10:09:05
[리걸톡] 강세영 광장 변호사·신인재 고문 "중처법 확대, 기업별 상시적 리스크 점검 필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될 방침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에게도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처법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일선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팀의 강세영 변호사와 신인재 고문은 중처법 시행으로 ‘안전’이 전사적인 관리 대상으로 확대된 만큼, 기업에 맞는 체계적인 점검과 대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특히 법 확대 시행에 대비해 “산업분야별로 기업들이 어느 부분에서 안전상 취약점이 있는지 직접 미리 확인해야
- 2023-11-19
- 15:02:55
이재용·김범수·이호진 '형사', LG·SK '가사'…재계 덮친 '사법리스크' 재계 총수들이 형사 및 가사소송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각종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기소돼 형사 재판 중인 총수들이 법정 구속까지 될 경우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사소송 역시 지분이나 주식 분할을 놓고 다툼이 일고 있어 재판 결과가 경영권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당합병' 1심 선고 앞둔 이재용…항소 가능성 무시 못해 법조계와 재계의 눈길이 가장 쏠리는
- 2023-11-19
- 14:36:50
[코로나 팬데믹 그 후下] '백신 피해' 법안 20여개 폐기 목전..보상 희망조차 사라지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지난 5월 종식을 선언하는 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각 국가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했다. 긴급 사용 승인된 백신 접종으로 우려했던 대로 대규모 이상반응자가 발생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21대 국회는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안을 약 20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안 발의만 하고 통과에는 손을 놓은 상태라 법안들은
- 2023-11-16
- 13:16:06
[한일시멘트 세무조사] 국세청, 주력 계열사·거래처도 털었다…부당 거래 여부 검증(?) 국세청이 지난달 하순 한일시멘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계열사와 거래처 등 관계사가 조사 대상에 함께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한일시멘트 뿐 아니라 지주사인 한일홀딩스, 한일인터내셔널, 한일L&C(구 한일건재) 등 주력 계열사들과 J사, S사 등 관련사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세무조사가 한일시멘트 그룹 계열사와 관련사에 전방위로 진행되는 만큼 한일홀딩스·한일시멘
- 2023-11-16
- 07:01:00
[코로나 팬데믹 그 후上] '자살충동' 견디려 학습지 선생님으로...백신 피해자 삶은 여전히 멈춰있다 지난 5월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3년 만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었다. 종식 선언과 함께 멈췄던 단체 모임도 재개됐다. 재택근무도 멈추고 직장인들은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전 '일상'을 완전히 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청계천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분향소'는 여전히 3년 전에 시간이 멈춰 있다. 모두의 관심 밖이 돼버린 피해자들과 피해자 유족들은 백신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청계광장 분향소 시민들 발
- 2023-11-15
- 08:13:39
[단독] 100명 중 15명은 형기 70%도 안 채우고 석방…'콩나물시루 교도소'는 여전 교정시설 과밀화 등으로 지난해 가석방 허가자 100명 중 15명은 형 집행률의 70%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대상의 범위가 지속 확대됐지만, 정작 교정시설 수용률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시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형 집행 70% 미만 가석방 대상, 지난해 1500명 넘어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 허가 인원 중 형 집행률이 70% 미만인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5.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2008년부
- 2023-11-15
- 05:00:00
[로펌 라운지] 마사지실·뷰카페에 안식휴가까지..소속감 높이는 로펌 복지 눈길 사내 복지혜택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입사 지원 시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복지혜택이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여주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원동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들은 '복지가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 된 복지혜택 마련에 분주하다. 법조계도 예외는 아니다. 변호사들의 소속감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로펌들은 다양한 사내 복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사내 '뷰카페'를 두는가 하면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직
- 2023-11-14
-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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