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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신고센터 운영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 2021-03-30 12:00:00
[4·7 재보선 가짜뉴스 전쟁] ②잇단 징역형…법원도 엄벌 선거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법원 처벌이 엄중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최근 법원에서 잇달아 유죄가 나오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김씨는 지 2021-03-29 08:01:00
[4·7 재보선 가짜뉴스 전쟁] ①'무관용 처벌'…정부 대응↑ 4·7 재·보궐선거를 10일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와 강남구 가로수길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규모뿐 아니라 의미도 상당해서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근절'에 칼을 빼 들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2021-03-29 08:00:00
[흔들리는 검찰 위상]②기싸움 공수처·견제구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힘겨루기에서도 번번이 밀리는 모습이다. 여기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첫 '수사지휘권'을 빼 들었다. 수사지휘는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번번이 대립하던 사안이었다. 수장이 없는 검찰은 이전과 달리 즉각 대응 대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와 '기소권'을 두고 다툼 중이 2021-03-19 08:01:00
[흔들리는 검찰 위상]①경찰 국수본에 뺏긴 'LH 이슈'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전국이 시끄럽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을 찾기는 어렵다. 검찰 역할이 크게 쪼그라든 사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국수본 발언 하나하나에 국민 관심도 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LH 사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인력 늘려가고 있다. 수사 중심에는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국수본이 있다. LH 사태 수사는 국수본이 주 2021-03-19 08:00:00
[법사위 뜨거운 감자] ②검사 출마방지 '윤석열법'도 논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사회적 이슈 관련 법안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가 사직 후 1년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검사가 퇴직 후 90일이 지나야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데, 2021-03-12 08:01:00
[법사위 뜨거운 감자] ①'범죄의사 면허취소법' 여야 공방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의료계 법안으로 소란스럽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진이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만료일부터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간호사에게 2021-03-12 08:00:00
[윤석열 후폭풍]②깡패정치vs법치수호…갑론을박 가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치 참여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바로 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린다. 검찰총장직에서 벗어난 자연인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정치권에선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윤 전 총장이 정치인 자질이 없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선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과거의 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비상식적 처사"&m 2021-03-11 08:01:00
[윤석열 후폭풍]①대선 지지율 1위…檢 조직혼란 여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연인으로 돌아간 지 1주일이 지났다. 지난 4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자진 사의를 표명한 윤 전 총장은 단숨에 유력 야권 대선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검찰총장 사퇴후 대선주자 지지율 1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윤 전 총장 사퇴 하루 뒤인 지난 5일 차기 2021-03-11 08: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김학의 사건' 등 공수처 이첩 기준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을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다.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으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지를 남겨뒀다. 김진욱 처장은 이번 주 중 김학의 사건 재이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건 기록을 다 봤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직 검사인 이 2021-03-08 17:24:34
[중수청과 '제2의 검란']②7월퇴임 尹 입에 쏠린 눈 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 지역 검찰청을 방문한다. 정직 처분으로 발목이 묶였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업무에 복귀한 후 첫 공개 일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두고 대검찰청 보도자료를 통해 "중수청에 반대한다"고 전한 윤 총장이 본인 목소리도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히고,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시작한 전국 검찰청 순회 일환으로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 2021-03-03 08:01:00
[중수청과 '제2의 검란']①검찰, 이번엔 與와 대립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던 검찰이 이번엔 여당과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추진하면서다. '제2의 검란(檢亂)'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이번 주 안으로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 2021-03-03 08:00:00
[세월호 무죄, 왜]②'유죄' 123정장과 공범 인정 안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과 참석자들이 지난 17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사순절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검사)이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수색구조지침에 따라 현장 지휘관을 맡았다 유죄를 확정받은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과 똑같은 혐의다. 같은 사건에 같은 2021-02-24 08:01:00
[세월호 무죄, 왜]①참사 국면마다 상황전파 어려웠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 등 구조책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승객 구조를 위한 '퇴선유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와 해경 지휘부 사이 교신이 쉽지 않 2021-02-24 08:00:00
[로펌 줄세우기]②코로나19에도 선방…율촌 ICT·화우 금융서 활약 서울 종로구 법률사무소 김앤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법무법인(로펌)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빗나갔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포함한 국내 로펌들은 되레 실적이 향상됐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이 매출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동안, 김앤장은 꿈쩍하지 않고 1위를 수성하고 있다. 김앤장은 지난해 1조1000억원가량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정돼 2018년부터 3년 연 2021-02-22 08:01:00
[로펌 줄세우기]①수년째 태평양·광장 2위 경쟁…김앤장 부동 1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몇 년 전부터 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매출 순위가 공개되면서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경쟁을 벌이는 동안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대 로펌은 총 2조5000억원 상당 매출을 거뒀다. 김앤장이 1위 자리를 지켰고, 태평양과 광장이 그 뒤를 따랐다. 1위와 2·3위 간 격차는 7000억원 수준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하지만 2위와 3위 격차는 200 2021-02-22 08:00:00
[또 흔들리는 사법부]①"못 믿겠다"…사법농단에 법관탄핵까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녹취록 중 일부>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이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김 대법원장을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일부터 2021-02-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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