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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취재; 법원; 검찰; 사건사고; 일반

[단독] '광주 붕괴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공동소송 나선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이 21일 시작됐다. 모집은 이날부터 한 달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전문 김도현 변호사(법무법인 태림)와 박재천 변호사(박재천 법률사무소)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원상회복(환불) 및 위약금 청구 공동소송을 위해 이날부터 소송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김도현·박재천 변호사는 "소송에 확실히
- 2022-01-21
- 09:03:15
[기업 규제법] ③경영권 침해 논란 휩싸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들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계는 지배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재계는 결국 해당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넘어와 경영권을 침해하고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경영 효율성을 저해시킬 거라고 우려한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 2022-01-17
- 14:22:33
[중대재해法 D-10]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현장출동 전담 등 로펌 대응 잰걸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로펌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4시간 현장 대응팀을 가동하거나 사고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응 전략을 꾸리고 있다. 앞서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포럼을 수시로 여는 등 관련 시장 확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로펌이 사고 예방을 위한 법리 해석보다는 대기업 경영자 책임 회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붕
- 2022-01-17
- 05:05:00
[기업 규제법] ②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2주..."기업 규제 확대, 모호함은 여전" 사익편취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간 정보 교환을 제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다. 대기업 일가의 '부의 대물림'으로 불린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은 지난해 초부터 여러 로펌 등에 법률 자문 등을 구하거나 계열사 정리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해서 규제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새로운
- 2022-01-16
- 14:51:37
[기업 규제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코앞...책임 소재는 '불분명' <편집자 주> 올해 소위 '기업들을 옥죄는 법'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시행됐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정보 교환조차 어려워졌다. 오는 27일부터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재계가 우려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지난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들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 예상되는 파장을 3회에 걸쳐 짚어봤다. 산업 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
- 2022-01-13
- 10:36:38
국세청, 세아제강 장학재단 세무조사...기부금 등 공시 투명성 검증 국세청이 최근 세아제강그룹의 공익법인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계 및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초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에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장부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세무조사는 최근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검증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린 만큼, 국세청은 특히 총수 일가의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 혐의
- 2022-01-10
- 15:46:42
[단독] 양육비 미지급자 72%는 실거주지 불분명..첫 통계 양육비 미지급자 10명 중 7명가량은 실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첫 실태조사가 나왔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중 상당수의 거주지가 불분명하다 보니 주소지 파악을 통한 법적 제재에 허점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가 양육자 4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실거주지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5%(305명)가 '실거주지 불분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불분명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37.3
- 2022-01-10
- 07:33:08
문무(文武)를 겸비한 김기완 전 동안양세무서장, 세무대리인으로 제2의 인생 도약 이른 바 문무(文武)를 겸비한 세무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기완 전 동안양세무서장(사진, 이하 세무사)이 36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대리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익힌 세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인으로) 과세당국 간 가교역할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친다는 포부다. 김 세무사는 전북 무주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국립세무대를 졸업한 후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안양세무서와 중부국세청 감찰,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 2022-01-07
- 20:14:26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下> 피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 비용 인상, 대안은 <편집자 주> 수도권매립지 포화 문제가 건설업계를 덮쳤다. 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일부터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를 48%가량 전격 인상했다. 일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급감할 수익성에 절규하고 있다. 처리 비용은 한동안 인상 일로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급증으로 인한 일선 업체들이 겪는 고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지난해 말 일선 업체들의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60%가량 폭등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이 아예 금지됨
- 2022-01-04
- 19:00:00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中>건설폐기물 비용 급증, 소비자 전가 불 보듯 <편집자 주> 수도권매립지 포화 문제가 건설업계를 덮쳤다. 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일부터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를 48%가량 전격 인상했다. 일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급감할 수익성에 절규하고 있다. 처리 비용은 한동안 인상 일로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급증으로 인한 일선 업체들이 겪는 고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이 60%가량 급증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이 2025년을 기점으로 또다시 크게 인상될 것이라
- 2022-01-03
- 17:00:00
[르포] 방역패스 유효기간 첫날…손님도 주인도 어리둥절 "띵동 소리가 나면 백신패스가 만료됐다는 건가요. 명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첫날인 3일 취재진이 카페에 들어서 방역패스 앱을 인식기에 대자 '딩동' 경고음이 울리자 카페 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6월 14일 얀센을 접종받은 취재진의 방역패스는 유효기간이 지나 경고음이 나왔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이 재생된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만료 기준일은 지난해 7월 6일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
- 2022-01-03
- 15:46:15
[단독] 빨라지는 ESG 시계… 연내 표준 만들어 입법화 추진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 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기준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주축으로 법조계와 한국ESG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ESG 지표 표준화 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양 기관은 ESG 표준화 이후 준법감시인을 통해 ESG기준을 기업들이 제대로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일선 현장에선 ESG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면서 단일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 2022-01-03
- 10:52:56
[팩트체크]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사찰'이라 할 수 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와 그의 가족 등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 조회를 민간인을 상대로 했다는 점이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과거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보다 광범위한 민간 사찰을 했다고 반박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2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검·경은 수많은
- 2022-01-02
- 10:53:27
[코로나 교정 대전환] (下)형기단축제, 교정 과밀화 해법..흉악범 적용 여부 공론화 필요 교정시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교도소(矯導所) 또한 범죄자를 단순히 가둬 두는 곳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지난 4월 30일 기준 교정시설 과밀 수용 관련 국가배상 소송은 152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교정시설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개별화된 처우와 교화 방법이 필요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용 능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내부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
- 2021-12-29
- 18:00:00
[코로나 교정 대전환] (中) 국내도 있던 '형기 감축제도'…해외는 어떻게 지난 6월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교정개혁위원회 2차 권고를 발표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 침해 등 다방면에서 과밀 수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공평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가석방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 같은 권고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석방
- 2021-12-28
- 13: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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