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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증가에 관련 분쟁 5년새 70% 급증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늘면서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 5년 새 7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신탁 등기와 관련된 분쟁·상담 건수도 24% 늘었다. 부동산 신탁대출이 기존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사용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이 지난해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신탁 부동산과 관련해 접수받은 분쟁·상담 건수는 354건을 기록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새 67%나 증가한 것이다.
- 2023-01-26
- 14:39:29
신탁주택 전세사기 근절책은..등기부·신탁원부 확인 필수 # 경찰은 지난 13일 창원시에서 신탁사 동의 없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달에는 주택이 신탁사에 신탁된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입건됐다. 이달 10일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38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는 통상적으로 원 소유주가 공인중개사와 짜고 신탁 주택임을
- 2023-01-26
- 14:15:35
동아에스티, R&D 비용 5년간 4000억원 육박⋯신약 개발 매진 동아에스티가 최근 5년간 연구개발(R&D) 비용을 꾸준히 늘려 총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등 R&D에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포부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018~2022년 3분기까지 동아에스티의 R&D 비용은 39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740억원, 2019년 741억원, 2020년 762억원, 2021년 823억원, 2022년 3분기(누적) 841억원이다. 동아에스티는 그간 천연물 위염치료제 ‘스티렌’, 기능성소화불량치료제 ‘모티리톤&r
- 2023-01-22
- 11:46:19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6624명 '감소세'⋯설 연휴 영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6624명 늘어 누적 2999만9529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7654명)보다 1만1030명 적고, 1주 전인 지난 15일(3만2560명)보다는 1만5936명 감소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9일(1만7646명) 이후 15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최근 유행 감소세에 연휴 기간 진단 검사 건수도 줄어든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70명으로 전날(85명)보다 15명 줄었다. 이 중 32명(42.8%)이 중국
- 2023-01-22
- 11:13:51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종료 임박⋯조기환급 대상과 방법은 2022년 하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이 올해는 1월 27일까지다. 설 연휴를 감안해 법정신고기한인 25일보다 이틀 연장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부가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내 신고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6일까지 원래 오전 6시∼자정인 홈택스 운영시간을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 일반과세자 7~12월, 간이
- 2023-01-22
- 07:01:00
[성희롱에 무방비 가사노동자] 피해 당해도 책임주체 불명확..안전매뉴얼 제작 시급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성희롱을 겪어도 다른 직업군에 비해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피해 지원 사각지대 보완을 입법 과제로 지적했다. 19일 법조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돌봄 노동자는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 특히 밀폐된 가정에서 혼자 일을 하는 가사·돌봄 노동자 특성상 성희롱을 비롯한 안전 문제에 무방비 상태로 노
- 2023-01-19
- 14:08:04
[단독] 속옷 차림 고객 '아찔'..가사·돌봄 노동자 10명 중 1명 성희롱 피해 가사·돌봄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월부터 가사·돌봄 노동자를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인식 개선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 따르면 가사돌봄유니온·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지난해 7월부터 8일간 가사·돌봄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1명 꼴로 성희롱을 겪
- 2023-01-19
- 14:05:40
국세청, 친기업 세정정책 한다더니...대거 특별세무조사 비덴트·빗썸·쌍방울·이스타항공 ‘줄줄이’ 특별세무조사 ‘친기업’ 세정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국세청이 올해 들어 세무조사 트렌드를 강경 모드로 전환, 기업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비트코인 관련주인 비덴트와 빗썸, 이스타항공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쌍방울 등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친기업’ 세정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 2023-01-18
- 14:43:12
52대 대한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플랫폼 갈등·내홍수습 과제로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가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변호사들이 단결해 외부 세력에 단일로 맞서자는 소회를 밝혔다. 차기 변협 집행부는 법률플랫폼에 반대하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린 재야 법조계 내홍을 수습해야 하는 핵심 과제를 떠안았다.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등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했다.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발표된 개표 결과에
- 2023-01-17
- 15:05:08
김주연 중부국세청 조사관, '과세대상 자동 출력 프로그램' 개발⋯감사원장 표창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조사관(사진)이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복잡한 법령체계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판정알고리즘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업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사4팀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2022년 중부청 정기감사’에서 모범사례로 뽑혀 감사원장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인구 이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만큼
- 2023-01-17
- 13:41:44
대한변협 새 수장에 김영훈 변호사..."외부자본 개입, 막아낼 것"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김영훈 변호사(60‧사법연수원 27기)가 당선됐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실시했다. 오후 11시50분께 발표된 개표 결과에 따르면 김영훈 변호사는 선거권자 2만7289명 중 3909표를 얻어 대한변협 새 수장의 자리에 올랐다. 김 변호사는 당선 직후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유권자들과 지지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현 집행부의 뜻을 계승해서 가는 저를 택해주신 거니까 그 기조는
- 2023-01-17
- 00:02:59
'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청소도우미 호출에 업계는 '불안'...보호 체계 전무 ‘택시기사·전 여자친구 살인 사건’ 용의자 이기영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청소 도우미를 매달 12차례 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사·돌봄 노동자 대상 보호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기영 사건을 계기로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보호장치를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년째 가사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조모씨(61)는 “이기영 관련 소식을
- 2023-01-16
- 13:49:20
윗선 턱밑까지 온 '대장동 사태'...부동산 개발 로비에서 선거자금 의혹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진척을 보이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윗선 규명에 관심이 쏠린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씨의 복귀로 '대장동 의혹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다. '대장동 의혹'은 향후 재판에서 김씨의 폭로 가능성과, 대장동 수익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갔는지 추적하는 검찰 수사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지난해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했다. 유동규
- 2023-01-14
- 08:00:00
[전문가 진단] '제2 대장동' 방지책은.."후진적 토건 시스템 교체와 견제 강화가 답" 수년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올해도 이어진다. 대장동에서 확인된 택지 분양 이익만 6000억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개발 비리다. 규모는 ‘초유’지만 비리의 구조는 낯설지 않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과 탈법적 인허가, 불투명한 민간개발업자들에 대한 위법적인 이익 몰아주기 등의 구악이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전문가들은 대형 비리를 가능케 한 후진적 법제와 작동하지 않는 견제장치를 대장동 사건의 또 다
- 2023-01-12
- 15:23:13
국세청, 이스타항공·이상직 '동시' 특별세무조사 착수⋯배경은? 국세청이 이스타항공과 설립자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선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사정기관 및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투입해 이스타항공과 이 전 의원을 대상으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2023-01-12
- 1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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