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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욱 서울변회장 "소통 강화해 ACP 도입·직역 확대 완수" “기존 성과들은 발전과 확장을, 아직 부족한 성과는 이를 완성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컸기 때문에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회원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더욱 완전하고 뚜렷한 개혁을 가시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치러진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변회)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했다. 회원들은 변회에 대한 ‘개혁 완수’ 기치에 다시 한번 표를 던졌다. 2021년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 변회 회장에 당선돼 변호사 사회에 ‘세대 교
- 2023-05-30
- 10:51:54
이미 '위헌' 결정난 '심야집회 금지' 재논의..."논의 자체가 위헌" vs "국민 피해" 정부·여당이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근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불편을 고려해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29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2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야간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
- 2023-05-29
- 14:31:17
[단독] 늘어나는 지재권 침해...특허청도 포렌식수사 지원센터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지원 센터'가 다음 달 23일 특허청 산하 기관에 문을 연다. 증가하는 국내외 기업 간 영업비밀 유출 범죄와 특허·상표 분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전담할 전문 센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함께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허청, 전문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 지원 29일
- 2023-05-29
- 13:05:54
[확대경] 200m 상공 출입문 열린 비행기...항공사 상대 소송 가능할까 190여명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출입문이 착륙 직전 열리면서 일부 승객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남성 탑승객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상공 상태에서 비행기 출입문이 열리는 과정에 항공사의 중과실이 발견된다면 승객들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출입문 연 30대 남성 "실수로 장치 잘못 건드렸다" 26일 아시아나와 국토부 항공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 2023-05-26
- 16:39:59
무조건 운전자 탓?..'급발진 소송' 입증책임 논의 급물살 2015년 이후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례는 총 316건(한국교통안전공단)이다. 이 가운데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여부를 가리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유족이 제기한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과 관련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 착수했
- 2023-05-23
- 13:30:41
'납품대금 연동제' 대비 나선 기업들...로펌 자문·설명회 '문전성시'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이 향후 발생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전 예방 대응) 가동에 팔을 걷어붙였다. 주요 로펌도 올 상반기부터 공정거래 담당 팀을 중심으로 자문 제공과 관련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시행 초기 실태조사 등 정부의 엄정 조치가 점쳐지는 만큼 관련 분쟁 이슈도 증가할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제조
- 2023-05-22
- 10:56:47
"언제까지 사형 대신 무기징역?"…사형제도 존폐 논란 매듭 짓나 최근 대법원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려온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을 여는 등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사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지난달 27일
- 2023-05-22
- 10:56:01
[미래 먹거리 K-기상산업 下] 中, 동남아 1.2배 면적에 인공강우·눈 생성…날씨변조도 수출 가능 "기상 산업 발달에 있어 제조업 분야 수출만 생각하고 있다. 이젠 기상정보 서비스 수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경제산업위원장을 지낸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기상산업 발전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강조했다. 기상·기후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기상정보·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른바 'K-기상산업'이란 개념을 확립하기 위해선 기상예보 서비스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 2023-05-21
- 11:00:00
[미래 먹거리 K-기상산업 中] AI기술 융합·운송 분야 등 특성화…날씨 따라 웃는 글로벌 기업들 #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은 2021년 2월부터 6주가량 가동을 멈췄다. 1998년 공장 설립 이후 처음이다. 폭염과 모래사막이 유명한 텍사스에 한파가 닥치면서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3000억∼4000억원에 달했다. # 국내 양봉농가는 2년째 이어지는 꿀벌 폐사로 깊은 시름에 빠졌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꿀벌이 사라지거나 폐사한 벌통 수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다. 농민들은 기후변화 등으로 폐사가 급증했다
- 2023-05-18
- 10:14:43
[단독] "육아휴직 끝나니 해고 통보"…워킹맘 변호사도 속수무책 로펌에서 2년 넘게 근무하고 임신으로 육아휴직을 한 여성 변호사가 복직을 앞두고 대표변호사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변호사는 "여성 변호사가 출산하면 법무법인을 그만두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성 변호사가 부당해고에 반발해 낸 구제신청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출산 때 법무법인을 그만두는 업계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있을 수 없는 일"
- 2023-05-18
- 10:09:36
[단독] 법원, '대한노인회 유사 명칭금지' 재차 판단 대한노인체육회가 "대한노인회 또는 관련 단체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은 명칭 사용 금지 판결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이 '대한노인'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재차 인정한 것이다. 대한노인체육회는 대한노인회가 단순히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아니라 노인 사업에 대한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노인 체육 사업을 놓고 두 단체는 갈등을 빚었다. 최근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한노인회의 노인 사업 독
- 2023-05-18
- 06:00:00
[미래 먹거리 K-기상산업 上] 급격한 기상변화에 기상 데이터 중요성 커져…국내 1조 시장 ' 맑음' 국내 기상산업 매출액이 최근 5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하며 매출 1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이상기온과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 관련 방송·정보 서비스업 매출 성장세가 뚜렷한 것도 같은 이유다. 기상청은 2023년 국정과제로 '기상산업 육성'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상산업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정부 주도에 의한 산업 발전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韓 기상산업 매출액 1조
- 2023-05-17
- 09:37:43
뉴진스 노래 부르는 브루노마스...'AI 커버곡' 광풍에 '저작권법 위반' 논란 AI가 세계적인 팝스타의 목소리와 발성, 추임새 등을 똑같이 학습한 뒤 우리나라 가수 음원을 커버하는 음원이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브루노 마스(Bruno Mars)가 부르는 뉴진스의 '하이프 보이(Hype Boy)'는 16일 기준 조회수 100만회를 기록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소속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AI 커버곡' 삭제를 요청하는 등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AI 커버곡이 목소리 주인공과 원곡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목소리 주인공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인격표지영리권),
- 2023-05-16
- 13:55:35
[김현숙 여가장관 1년] 전 세대 아우르는 '사회통합 부처'로 개편 속도 "남성과 여성, 어르신과 아동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통합 부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8일째 되는 날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면서 취임 초기 부처 행보에 이목이 쏠렸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사회통합 부처를 목표로 기능 확대에 집중해 왔다. 청소년·한부모가족·가정폭력 등 가족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2023-05-15
- 15:00:00
초교 입학생 '0명' 시대..."재택·유연근무제 활성화 필요"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물론 출생아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폐교하는 초등학교나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출산율 저하를 국가 차원의 과제로 꼽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는 15일 세계 가정의 날을 앞두고 일과 양육,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에 비춰보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
- 2023-05-12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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