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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검토 착수…"선진 수사기관 지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대상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16일 기준 888건)을 각 부서와 검사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직은 수사1~3부와 공소부 등 4개 부로 구성된다. 지난 16일 임명한 김성문 부장검사(54&midd 2021-04-18 17:30:08
전열 다듬은 공수처…사건 이첩·1호 수사 행보 주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임명과 함께 수사 역량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다만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건 이첩 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뽑은 인원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 2021-04-16 23:21:24
"교제 사진·동영상 공개" 프로야구선수 협박 30대 집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 남자친구였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장모씨(37)에게 명예훼손·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는 벌금 1000만원형을 내렸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 2021-04-16 15:51:54
故 김성재 전여친, 약물전문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듀스' 고(故) 김성재씨.[사진=연합뉴스] 그룹 '듀스' 멤버였던 고(故) 김성재씨 사망 당시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 언급으로 자신이 살해 용의자로 오인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부(지영난·오영상·이재혁 부장판사)는 16일 김씨 당시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지역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여러 차례 주사를 맞은 자국이 확인됐 2021-04-16 15:49:26
'뇌물·횡령 수감' 이명박 오늘 안양교도소→서울대병원 입원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지난 2월 10일 오후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16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 재차 입원한다. 법무부는 이날 이씨가 지병 치료차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오는 19일까지 4일가량 입원해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는다. 담당 의료진 소견 2021-04-16 15:04:18
대법원 "한국회사 중국법인 분쟁, 한국 법원서 재판 가능" 대한민국 태극기(오른쪽)와 중국 오성홍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중국 기업 간에 벌어진 물품대금 소송도 분쟁 당사자 모기업이 한국 회사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 회사 4곳이 한국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A사는 2000년 9월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를 출자해 2021-04-16 11:25:23
김진욱 "압색 등 강제수사 뒤 이첩 불가 납득 안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사건 이첩과 관련한 대검찰청 의견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착수하는 것으로, 상당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과 연결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이첩요 2021-04-16 10:34:41
'프로포폴 상습투약' 애경2세 채승석 2심서 집행유예 서울 마포구 동교동 애경그룹 사옥. [사진=애경그룹] 수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532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300시간과 40시간 약물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 2021-04-16 01:00:00
김명수 "상처 이해하고 보듬는게 좋은 재판"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정서적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좋은 재판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준공식 인사말에서 "가정법원은 노령화에 따른 후견과 아동입양·학대, 다문화 가정 문제 등에 해결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3월 개원한 수원가정법원은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가정별관 건물을 사용해왔다. 새 2021-04-15 16:44:33
'진미위 논란' 양승동 KBS 사장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양승동 KBS 사장. [사진=KBS]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양 사장 선고공판에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고,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등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던 점을 고려할 때 양 사장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 2021-04-15 14:55:06
'군납업자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4년 확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군납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이 전 법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 2021-04-15 14:29:10
쌍용차 10년만에 또 법정관리…법원 "회생절차 개시"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또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조사위원으론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조사위원이 작성할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이들은 기업 실사를 2021-04-15 12:12:40
'엽기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공동감금)·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 측 상고는 기각했다. 양 전 회장은 직원 뺨을 때린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에게 매운 핫소 2021-04-15 10:53:56
[속보] 대법, '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 확정 2021-04-15 10:28:29
2개월딸 학대해 심정지 일으킨 20대 친부 오늘 영장심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사진=아주경제 DB]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던진 20대 아버지 구속 여부가 15일이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A씨는 12일 오후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B양을 학대해 뇌출혈과 심정지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던졌다" 2021-04-15 10:13:57
[속보]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15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21-04-15 10:08:14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양모인 장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며 “ 2021-04-14 20:41:16
숙명여고 쌍둥이 "답 유출 증거없다"…취재진에 손가락욕 숙명여고 쌍둥이 답안 유출 사건 압수품 휴대폰에서 발견된 유출 정황. [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숙명여고 재학 당시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쌍둥이 자매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1심은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답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고 유출했는 2021-04-14 18:47:15
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대 세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왼쪽)과 그의 아들 조현준 회장.[사진=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부자(父子)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성북세부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 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단했다. 당시 세무당국이 부과한 전체 세액은 217억 1000여만원이었다. 2021-04-14 14:28:59
대법,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권오을 전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 경상북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한 권 전 의원은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 후 50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선거에서 낙선했다. 1심과 2심은 권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 2021-04-14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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