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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공정성' 의심 없도록 유의"…의안 '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시 공정성에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안이 가결됐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99명 중 53명이 찬성, 35명이 반대하고 11명이 기권했다. 다
- 2023-12-04
- 18:24:20
'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서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2월 김
- 2023-12-04
- 15:33:15
민주당 돈봉투 '스폰서' 지목 사업가 "송영길이 도와줘 고맙다고 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자금 5000만원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사업가 김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2021년 6월 캠프 해단식 마지막 날 송 전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한 상황에 대
- 2023-12-04
- 15:14:31
근태 불량 직원 곧바로 해고…法 "과한 징계" 상습적인 무단 지각과 결근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과한 처분이란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문화원의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21년 5월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 또는 결근의 사유로 해고됐다. A씨는 2019년 기준 총 근무 일수 242일 중 16
- 2023-12-03
- 16:40:15
보증금 못받아 상가 더 사용…대법 "부당이득 아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인이 건물을 더 사용했더라도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서상 월세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세만큼 부당이득금을 받아야 한다는 임대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건물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 2023-12-03
- 13:31:55
노조원 채용 거부당하자 공사방해...민노총 간부들 실형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허성환 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지부 조직차장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 건설회사에서 민주노총 근로자 채용을 거절
- 2023-12-01
- 20:13:20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짧은 임기 의식 않고 최선 다할 것"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1일 취임하면서 지난달 10일 유남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21일간 이어진 헌재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 이 소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며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재판의 효율
- 2023-12-01
- 16:11:06
"'대북 전단'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허가 유지"…파기환송심서 승소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1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탈북민 박상학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 2023-12-01
- 15:36:23
'횡령·배임' 김영준 이화그룹 前회장 보석 석방 횡령·배임 등 혐의 등을 받는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5000만원을 달았다. △재판 의무적 출석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 금지 △거주지 제한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2년부터
- 2023-12-01
- 11:01:42
[종합]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法 "주민 이익 훼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에게서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대장동 관련 재판에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벌
- 2023-11-30
- 16:17:24
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도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가수 유승준씨(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외교당국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 회피로 인한 입국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
- 2023-11-30
- 15:54:29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 2023-11-30
- 15:32:11
[2보]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法 "지역 주민 개발이익 민간 귀속"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7000만원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 관여로 인해 공
- 2023-11-30
- 14:54:48
[속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 2023-11-30
- 14:35:57
[속보] 법원 "김용 뇌물 혐의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
- 2023-11-30
- 1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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