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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논란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2025-05-09 10:37
尹, 12일 공판 지상 출입…첫 법정 출석 모습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상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공판에서는 모두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해 언론이나 일반에 노출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측은 이번 결정이 청사 출 2025-05-08 17:23
변협 전 회장 9명, 조희대 특검법·청문회·탄핵 반대..."민주당,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전 회장 9명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 청문회,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변협회장을 지낸 박승서(35대),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신영무(46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이종엽(51대), 김영훈(52대)전 회장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당에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q 2025-05-08 17:05
"사법 쿠데타"…변호사 170여명,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현직 변호사 170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최근 유사한 취지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단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2025-05-08 11:50
김학의 전 차관, 뇌물수수 무죄 확정...1억3000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를 통해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김 2025-05-08 08:46
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 24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없이 대선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날짜가 변경됐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대 2025-05-07 18:32
[서초 프리뷰] '불소추특권'만 남았다…현직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되나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중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불소추특권’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의 2025-05-07 17:26
'자선 행사 모금 기부' 문다혜, 사기 혐의로 경찰 입건 최근 음주운전과 미등록 숙박업소 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이번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다혜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로 지난 6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를 연 뒤 모금액을 기부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하겠다며 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당시 다혜씨는 작가 30여 명에게 기 2025-05-07 15:35
흔들리는 법원…현직 판사도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는 사퇴를 요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까지 촉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과하 2025-05-07 15:08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rdquo 2025-05-07 14:37
법무부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 될 우려"…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명문화해 재판 절차를 2025-05-07 14:05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공정성 위해 기일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첫 공판은 6월 18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공지를 2025-05-07 12:59
자신의 사무실 방화한 변호사, 1년 6개월 실형…자격 유지 여부 주목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서류 등을 꺼내 바닥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2025-05-07 09:40
"구매대행도 밀수입 주도하면 처벌"…대법, 불법 관세 회피 제동 대법원이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정했다. 단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입을 주도한 자를 ‘수입자’로 인정함으로써, 급증하는 해외직구·구매대행 시장에서의 불법 관세 회피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 2025-05-07 09:31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대선 뒤로 미뤄질까 법원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측 압박이 거세지면서 공판이 뒤로 미뤄질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편 송달은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2025-05-06 16:47
과거 성범죄 전과 드러난 외교부 합격자...법원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법원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외교부 합격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외교부에 응시해 합격한 바 있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는 최종 합격 뒤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가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의 2025-05-06 11:09
[서초 프리뷰] "8대 0을 위해 기다렸다"…尹 탄핵 선고 지연의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자, 전원 일치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결정까지 38일이라는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이 소요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던 가운데,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3일, 학창시절 은사이자 장학 후원자인 김장하 선생을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가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8대 0으로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rd 2025-05-05 17:25
최서원,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달 넘게 병원 치료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을 지낸 박영훈 위원은 SNS(엑스·옛 트위터)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며 “관련 뉴스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석방 사실은 지난 4월 말 딸 정유라 씨가 직접 공개한 바 있다. 정 씨는 4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허리 디 2025-05-05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