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2)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6)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51)에게는 무죄가 선고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 억대 금품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게 했고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등과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도 조건으로 달았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 오재원(39)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74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A씨와 함께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기반으로 새롭게 징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쏘카는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면서 최종 배상금 액수도 늘어나게 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모씨 등 개인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와 김갑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6년 만에 63배 시세차익을 거둬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가 수익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 주식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했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헌법 재판관 후보 36명 명단을 공개했다. 2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후보 구성은 법관 31명, 헌법재판소 소속 1명, 변호사 3명, 기타 기관장 1명이다. 후보 중 검사 출신은 2명, 여성은 4명이다. 헌재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김정원 사무처장(59·사법연수원 19기)이 있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첫 헌법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직무정지와 징계 사건 대리인이었던 이완규 법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7억원짜리 주택을 '갭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 후보자의 20대 딸에게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이 후보자 측은 딸이 거둔 시세차익은 약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노 후보자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전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시인하며 "송구하다"고 답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이나 교육 문

구독자 1000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사이버레커'(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이슈몰이를 하는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한 뒤 연일 추가 폭로를 이어가자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경기도 소재 사이버레커 유튜버인 구제역, 주작감별사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구제역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지 사흘 만에 이뤄졌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인사 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인사 청탁을 이유로 명품 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상호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조상 묘소에서 유골을 꺼내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는 등 유골을 손괴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며느리 A씨(66·여)와 시어머니 B씨(85·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일당을 받고 분묘 발굴 후 유골을 손괴한 일꾼 C씨(8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금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감염병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