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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쌍용건설 상대 '9호선 공사비' 항소심도 일부 승소...法 "332억 지급하라" 삼성물산이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919공구)를 놓고 쌍용건설에 건설 공사비를 청구한 소송 2심에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 규모가 1심보다 약 49억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일 삼성물산이 쌍용건설을 상대로 낸 공동원가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쌍용건설)는 원고(삼성물산)에게 332억3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381억9000만원보다 49억3000만원이 줄었다. 2018년 8월 1심은 청구액 381억9000만
- 2023-06-01
- 16:13:35
대법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국익'이 우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회담 내용 중 일본군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
- 2023-06-01
- 12:26:50
[속보]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 2023-06-01
- 11:38:45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무죄 확정...기소 3년 7개월 만에 '종지부'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이 타다 전직 경영진을 기소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타다금지법이 제정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스타트업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 2023-06-01
- 11:32:30
[속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패소 확정
- 2023-06-01
- 11:21:33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 기소유예 처분...헌재 "주택 별로 판단해야" 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가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
- 2023-06-01
- 08:37:45
플랜 김민진 변호사 "스타트업의 자산 기술, 대비하고 대응해야" 아이디어와 기술은 스타트업의 주요 자산이다. 스타트업의 미래가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기술 탈취, 유출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내수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후에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핵심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주경제는 31일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를 만나 '스타트업
- 2023-05-31
- 17:24:08
'강남 마약 사건' 첫 재판서 혐의 부인..."미성년자가 먹을 줄 몰랐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길모씨(26)가 첫 재판에서 "마약음료를 운반한 건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전달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39)와 박모씨(36)도 재판에 참여했다. 길씨 측은 마약음료를 제작·운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가 먹게 될 줄 몰랐고 영리를 노릴 의도도 없었다며 영리목
- 2023-05-31
- 15:25:37
'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무죄...선수 복귀 길 열려 고교 재학 시절 야구부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씨(26)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31일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께 선린인터넷고 재학 중에 같은 학교 야구부 후배인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특수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대만 전지훈련 중에도 피해자를 불
- 2023-05-31
- 10:54:14
'이재명 형수 욕설' 음성 튼 친문단체 2심서 일부 무죄…'공익성' 인정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사무총장 B씨는 1심에서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150만원으로 줄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
- 2023-05-31
- 08:47:18
새 대법관 후보, 윤준·서경환·손봉기·엄상필 등 8명 압축…경력·출신·성별 다양성 고려"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 끝에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경환(57·21기)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54·27기)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
- 2023-05-30
- 21:05:50
法, 변협 제재한 공정위에 제동..."로톡 변호사 징계 시정명령, 집행정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를 상대로 낸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두 단체에 대한 시정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 2023-05-30
- 16:22:56
항소 기각되자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모욕죄' 징역 4월 판결 선고를 듣고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강완수 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선고하자 "한국법이 X 같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해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정 모욕은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
- 2023-05-30
- 15:40:48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항소심도 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권 전 회장 측은 "1심이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면서도 여러 군데서 사실을 오해했다"며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핵심 증인인 이모씨와 김모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
- 2023-05-30
- 14:42:09
신임 고위법관 재산 공개…1위 안병욱 회생법원장 144억원 올해 법원 인사로 일선 법원장 등에 보임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 법관 25명(현직 17명, 전직 8명)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이 공개됐다. 30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신고 대상 가운데 재산액이 가장 많은 법관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으로 나타났다. 안 법원장은 부동산을 비롯해 총 144억5100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이68억9200만원을 신고해 두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45억8500만원, 신숙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41억8700만원을
- 2023-05-30
- 11: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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