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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녹취록' 방영 허용..."사생활 제외" 김건희씨가 자신과 한 언론사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 2022-01-21
- 16:01:26
여성 신체 24회 불법촬영한 몰카범, 자백했지만 '무죄' 확정... 이유는 공공장소에서 20회 이상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자백을 했음에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경기도 모 고등학교 앞 시
- 2022-01-21
- 07:41:14
'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형사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 2022-01-20
- 14:11:19
사이 안좋던 학생 음주운전 폭로…서울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형 집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학과 학생회 간부를 사회관계망(SNS)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전 총학생회장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벌금형 집행유예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하다. 재판부는 "폭넓은 사실관계가 적시돼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 2022-01-20
- 12:45:00
"인사과는 쓰레기 업무 하냐"...'상습적 막말' 대대장, 법원 "징계 타당" 부하들에게 상습적인 막말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육군 대대장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중령 A씨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대대장으로 일한 A씨는 2019년 8월 아침 회의에서 "인사과는 전형적인 쓰레기 업무를 한다"며 담당과장 B씨를 공개 석상에서 질책하고 망신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A씨에 대해 "
- 2022-01-20
- 09:30:51
책 '굿바이 이재명' 판매된다...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책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다. 책은 작년 12월 24
- 2022-01-20
- 09:17:36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신광렬·조의연 판사 징계…성창호 무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56)·조의연(55)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약 2년 6개월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성창호(49) 부장판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게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사유는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실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연루된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
- 2022-01-20
- 07:24:39
법무부,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법무부가 서울 지역 청소년의 방역패스 시행 중지를 결정한 법원 판단과 관련, 서울시에 즉시항고 제기를 지휘했다고 1월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 등 123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의 30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했던 방역패스 조치 효력이 정지됐다. 12∼18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역시 당초 방역패스가 적용됐던 1
- 2022-01-19
- 21:27:07
김건희, '7시간 통화' MBC 후속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 공개하지 말라며 MBC를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선대본부는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 2022-01-19
- 17:32:42
안철수, '양자토론 지상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24일 법원 심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통령 후보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오는 24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KBS, MBC, 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지상파 3사를 상대로 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당은 거대양당의 양
- 2022-01-19
- 15:27:19
"정치공작" vs "공익적 목적"...김건희 통화 열린공감TV 공개 여부, 법정 공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한 언론사 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통해 공개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오늘 안으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오갔다. 7시간 녹취파일 공개에 대해 김씨 측은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열린공감T
- 2022-01-19
- 15:02:20
김만배 "병채가 아버지 돈 달라고 해"…'정영학 녹취록' 수면 위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 한국일보는 19일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54)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4월 4일 정 회계사와 대화하면서 "병채(곽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병채씨와 주고받은 내용을 전했다. 김씨가 곽병채씨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달라느
- 2022-01-19
- 14:51:58
[속보]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공개금지 여부 오늘 결정"
- 2022-01-19
- 10:59:06
대법 "지난 총선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 참여는 적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의 설립 목적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판단했다. 위성
- 2022-01-19
- 08:16:36
법원 '교정시설 방역패스 조치' 제동…법무부 즉시항고 교정시설에서 변호사가 재소자를 접견하기 위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요구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안모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를 통과하지 못한 변호사도 재소자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안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까지다. 접견을 위해 방역패스를 요
- 2022-01-18
- 2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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