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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 필요" VS "이중 처벌"...'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찬반 가열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보육시설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찬반 논의가 격화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출소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필수적 제도라는 주장이다. 반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과잉금지 원칙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과제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할- 2023-01-29
-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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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뇌물 혐의 재판 31일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이 31일 시작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엔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 2023-01-29
-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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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2세 장원준, 구속 위기 모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 임원 A씨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 2023-01-28
- 0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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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장 인사 단행…서울고법 윤준, 중앙지법 김정중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26기)가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 대법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원장 정기인사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에 최호식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에 안병욱 수석부장판- 2023-01-27
-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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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교육감직 위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형 확정 여부에 따라 교육감 직을 잃게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 2023-01-27
- 1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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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늘 1심 선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선고공판을 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된 교사 중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인물- 2023-01-27
- 0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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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2심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짧은 기간 내에 두 명을 살해했고 여러 차례 재소- 2023-01-26
- 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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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前소속사와 신주인수권 분쟁 승소...2대 주주 유지 가수 박효신이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 소속사와 신주인수권 분쟁을 벌여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달라는 박효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효신과 A씨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글러브는- 2023-01-26
- 09: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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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2심도 "보관시설 적법"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탈원전 단체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33명이 "월성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안위는 2020년 위원 8명 중 6명이 찬성해 월성원전 부지에 사- 2023-01-26
- 08: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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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대법원에 상고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법무부는 김 검사의 직속상관- 2023-01-25
-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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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년후견 전 치매 환자도 의사능력 있다면 유언장 유효" 치매로 인해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고모할머니 B씨의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생전 중등도의 치매 상태에 있었다. 이에 지난 2016년 B씨의 조카 C씨 가족은 B씨의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도울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식 판단에 앞서 변호사를 임시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2023-01-24
-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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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한다며 계약갱신 거절 후 매도한 집주인...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있어" 본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용- 2023-01-24
- 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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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상습 제작...대법 "법 개정 전, 가중 처벌 안돼"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졌다 해도 법이 바뀌기 이전의 범죄 행위라면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루는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재판 중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 대-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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