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 아주경제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돌입...수사4부에 사건 배당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단체들의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2025-05-09 11:17
공수처, '채상병 의혹' 이틀째 비서실·안보실 압수수색...대통령실 협조로 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이틀째 압수수색 시도에 나선 가운데 공수처는 대통령실 협조하에 압수수색을 순조롭게 완료했다고 밝혔다. 8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팀이 금일 오전 실시한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상 압수수색은 오후 4시 30분쯤 종료됐으며 대상 기관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2025-05-08 17:25
서울의소리, 윤석열 장모·처남 '요양원 노인학대 의혹' 검찰 고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한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장모와 처남을 검찰에 고발했다. 8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두 사람이 지난 2017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을 학대하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요양원은 계속해 2025-05-08 15:36
'사고 조작설' 유튜버 등 제주항공 관련 14명 기소…"사이버 명예훼손 엄정 대응"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 14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사이버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8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버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1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다. 구속기소된 A씨는 부산지검 수사를 받은 유튜버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관련 2025-05-08 15:06
조국 아들 조원 씨 입시비리 기소유예…조국 일가 법정분쟁 일단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주요 입시비리 사법절차는 5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최근 조원 씨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조원 씨는 2018년 연세대 대학원 지원 시 허위 인턴확인서와 2025-05-08 14:37
檢 '퇴직금 미지급 혐의' 류광진 티몬 대표 피의자 소환 검찰이 티몬·위메프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류광진 티몬 대표를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를 위해 중앙지검에 출석한 류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임금은 다 지급됐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 임 2025-05-08 11:05
'깡통주택 전세사기'로 36명에 8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70대 주범 검찰에 구속 송치 경찰이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갈취하고 허위계약서로 대출 사기를 벌인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주범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서울과 인천 등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이름으로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 2025-05-08 10:04
공수처, '채상병 의혹' 압수수색...대통령실 비협조로 집행 6시간 만에 중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약 6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7일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비협조로 인해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0분에 중지됐다. 공수처는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집행과 관련해선 계속 협의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2025-05-07 19:27
골프장 단전·단수 인천공항 전 사장 무죄...檢, 대법 상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사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4월 김 전 사장 등 3명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의 업무 2025-05-07 15:44
공수처, '채상병 외압 사건'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른바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VIP 2025-05-07 12:01
검찰, '김건희 연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금감원에 재이첩…수사 지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금융감독원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사건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장기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에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 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5-05-02 17:41
박성재 "비상계엄 수사 검사 사의, 나와 무관…외압 없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 수사를 맡았던 검사 사의 표명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해 사직을 유도했느냐"고 묻자 "어떤 경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사람이 관여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검 소속 남모 검사는 지난달 2025-05-02 17:08
검찰, 尹 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인 조사…"불법 선거사무소·허위 해명 등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2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상대로 한 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월과 11월 세 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을 주도한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모임’ 등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과 김 2025-05-02 16:49
검찰, "통일교, 김건희에 유엔사무국 청탁" 압색 영장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 청탁과 선물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를 겨냥한 구체적 청탁 내용과 고가의 선물 목록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에서 “‘건진법사’ 전씨와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윤모씨가 2022년 4 2025-05-02 16:36
삼성 핵심 반도체 기술 빼돌린 前 연구원 구속기소…'중국 CXMT 이직' 29억원 수령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2일 전 삼성전자 연구원 전모씨(55)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핵심 공정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중국 CXMT(ChangXin Memory Technologies)로 이직 2025-05-02 11:39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에 반발…"공정선거·법치주의 훼손"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반발했다. 심 총장은 지난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대선 관련 선거 범죄 및 전국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2025-05-02 06:03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비상계엄 하달로 군·경에 의무 없는 일 강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만 적용돼 1월 말 기소된 지 약 석 달 만이다. 서울고검 산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소멸된 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2025-05-01 14:36
검찰,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 기소…"PB상품 순위 최대 1.5배 가중"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쿠팡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1일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총 5만1300건에 대한 검색 순위를 약 16만회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상품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 점수를 최대 1.5배까지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05-0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