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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재판은 향후 검찰 상급 기관의 정상적인 지휘 확립을 위한 선례가 될 사건"이라며 "1심과 같이- 2023-12-05
-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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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구속영장 재청구...125일 만 수사 무마 대가로 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을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53)에 대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구는 지난 8월 2일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2023-12-05
- 16: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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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민생법안' 줄줄이 폐기 눈앞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생 법안들이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공전하고 있다. 전세사기범 가중처벌, 살인예고글 공중협박죄 도입,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지만 여야 간 정쟁 속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정- 2023-12-05
- 0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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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공익제보자이자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는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 2023-12-04
- 10: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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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https://image.ajunews.com/images/site/img/ajunews/list_no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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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4명 추가 기소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가조작 일당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달 3일 앞서 구속기소한 총책 이모씨 등 4명과 공범이다. 이씨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A씨도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2023-12-01
- 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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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정치편향" 내부고발 명예훼손 고소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성원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전날 고소장을 낸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11월 30일 자 법률신문에 “여 차장검사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수사를- 2023-12-01
-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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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대표 8일 소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8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5월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을 돈 봉투에 담아 총 6000만원을 살포한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송 전 대- 2023-12-01
- 13: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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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전세사기 '4세대 조직범죄' 등장…검찰 "획기적 중형 구형" 검찰이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의 경제범죄를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 완전 박탈에 힘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청사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최근 조직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검은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폭력- 2023-12-01
- 13: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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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규 검사 1명 임명…'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평검사 1명을 신규 임명한다. 공수처는 1일 법무법인 인월의 심태민 변호사(45)를 오는 4일 자로 평검사로 신규 임명한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는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인월 변호사로 활동하며 반부패, 기업 범죄 사건을 맡으며 형사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초 모집 공고를 내고- 2023-12-01
- 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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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수처장 1차 후보군, 김태규·서민석·한상규 등 8명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1차 후보군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석 법무법인 해광 대표 변호사 등 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8명의 차기 공수처장 후보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추천위원들에게 공유된 명단에 오른 후보 대상자들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 김태규 부위원장,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2023-11-30
- 1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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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요구 의혹' 장정석 전 KIA타이거즈 단장 압수수색 선수와의 협상에서 ‘뒷돈’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 장정석 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단장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 2∼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이 지난해 두 차례 박동원 선수(현 LG 트윈스)와의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이런 사실은 박씨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에 장 전 단장의 금품 요구를 신고하면서 알려- 2023-11-30
- 1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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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수처장 1차 후보군 '9명'에 그쳐...인선 난망 현실화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1차 후보군으로 9명이 선정됐다. 기존 수사력 논란에 최근 공수처 내 갈등이 내홍으로 번지면서 차기 처장 선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추천위에서는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9명의 후보군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각 위원은 지난 20일까지 당사자 동의를 받아 심사 대상자를 추천한 바 있다. 대상자들은 심사 관련 자료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것으로- 2023-11-30
- 1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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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인사전횡' 폭로성 기고에…공수처, 해당 부장검사 감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내부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언론에 기고한 가운데, 공수처장도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는 등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공수처는 29일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2023-11-30
- 0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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