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강도 대출규제로 5만6592세대 입주대란 초읽기

신한·KB·우리·하나 사업장만 5만3023세대, 중도금 잔액기준 5조7270억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의동 의원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들이 대표적인 실수요인 잔금대출마저 외면하면서 올해 입주 예정인 5만6592가구의 입주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4개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도금대출이 만기되는 사업장이 5만3023가구, 금액은 5조7270억원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보통 입주 시기에는 중도금 대출에 잔금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 현재 중도금 잔액 만기가 5조7270억원에 이르는 만큼 통상 약 8조원의 잔금대출 한도가 필요하고, 중도금 대출 5조원을 감안한다 해도 은행권의 순증만 약 3조원의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6%로 관리하면서 농협과 KB국민은행의 신규대출이 중단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금융당국이 정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2021년 10~12월 사이 중도금대출 만기 사업장 [자료=유의동 의원실 제공]

 

유 의원은 “정부는 대표적인 실수요자인 주택 잔금대출을 막고, 전세자금 대출마저 막겠다고 나서고 있어 갈 곳이 없어진 입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출규제를 비판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한 공공분양주택 상황 역시 심각하다. 유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12월 사이에 입주해야 하는 물량은 총 3569가구에 이른다. 공공주택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등이 59평형, 74평형, 84평형의 중소형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취약 계층이 많아 대출이 막힌다면 입주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유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수많은 실수요자를 피눈물로 몰아가는 이 대책의 각론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방안이 마련되고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진짜 실효성 있는 가계대책을 금융당국이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전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를 우려하며 "지난 8월 말 농협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지급 중단을 시작으로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시중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8월 말 연 2.62~4.19%였던 것에 비해 약 0.4% 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연 2% 금리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집값 폭등 주범이 문재인 정부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52% 상승해 1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천정부지 집값 상승은 공급 제한,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각종 잘못된 정책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