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택지개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제도 재점검"

2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 상승세 주춤…중대 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재점검하고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최근 주택시장 동향 점검과 평가, 2·4대책 1차 예정지구 지정 결과와 후보지 추가 확보 계획,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과 성과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와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9월 이후 수도권과 서울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둔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월 첫째 주 0.21%에서 넷째 주 0.19%, 10월 둘째 주 0.17%, 10월 셋째 주 0.17%로 하락세다. 수도권은 9월 첫째 주 0.40%, 9월 넷째 주 0.34%, 10월 둘째 주 0.32%, 10월 셋째 주 0.30%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한 기로"라며 "가격안정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주택 공급 속도 제고와 부동산 관련 유동성 관리 강화,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대책과 관련해서는 통상 9개월 걸리던 민간사업보다 빠른 4~6개월 만에 판교신도시 전체와 맞먹는 규모의 본지구 지정요건 충족 지역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논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10월 말까지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에 대해 1차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연내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역별 예정지구 지정일은 증산4는 28일,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은 29일이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민간정비사업 대비 원주민 평균 부담금은 30% 이상 낮추고, 일반분양 물량은 인근 시세의 6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사전청약 계획도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5일부터 남양주왕숙2 등 1만호 규모의 2차 사전청약 물량 접수가 실시되고, 11~12월에도 총 1만8000호 이상 규모의 3차·4차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11월 중에는 민간분양분에 대한 2021년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서는 "투기 근절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이라며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는 80% 이상 시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7개 정부 추진 과제 중 24개가 마무리됐다.

3월 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책 이후 관련자 처벌도 늘었다. 정부는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했다. 경찰청은 범죄수익 1385억원을 몰수·추징보전하고,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을 한 763명에게서 1973억원 상당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 장치 과제들을 조기에 완료하고, 비핵심 기능 조정과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