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새로운 대안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이라고 진단했다.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누가 시민의 편에서 망국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국민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진성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에는 도시개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제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박상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 “홍정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 토지 공급 시 공익에 반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승인을 통한 개입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예컨대 제가 대선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부동산 감독원은 경기도에서 도지사로서 철저하게 적용했던 행정 권한을 전담기구에 맡겨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한 이후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범죄 83건 수사 의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로 1677건 범죄 적발, 아파트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집중 수사로 1856명 적발 등 부동산 범죄와 반칙은 용납하지 않았다”며 “2019년 전국 최초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사전단속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 작년 한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92개사에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의 개발이익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집값 상승을 제어할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자부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고 각종 세제, 금융, 제도개혁으로 원하는 사람은 집을 사고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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