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국민 육아휴직제 추진…'아빠 3개월 휴직 할당제' 도입”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육아휴직제’ 시행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커피를 들고 유모차를 끄는 스웨덴 아빠들을 지칭하는 ‘라떼파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아빠 육아휴직이 정착된 복지국가에서는 ‘슈퍼우먼’도 ‘독박육아’도 존재하지 않는다. 육아에 대한 공평한 참여와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선진국을 선포한 2021년 대한민국에서 엄마, 아빠의 삶은 어떻느냐. 2020년 출생아 100명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여성 21.4명, 남성 1.3명에 그쳤다”며 “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9개 국가에서 신생아 100명당 여성은 118.2명, 남성은 43.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는 아이 한 명 탄생에 대해 그 사회와 정부의 책임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일터에서 많은 여성들이 ‘간병, 돌봄, 상담’과 같은 필수노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필수노동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여성들은 가정에서는 보상 없는 필수노동인 육아를 전담하고 있다”며 “회사의 눈총과 턱없이 낮은 휴직급여로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꾼다. 오늘도 여성들은 일과 육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슈퍼우먼으로 살길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200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노동자는 단 2명이었다. 20년이 지났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의 숫자는 2만7400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아빠 육아휴직은 별종, 더 나아가 희귀종이며,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직장의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권’과 ‘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과 대체인력제도 개선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저와 정의당은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해 육아휴직사용률을 높이겠다”고 했다.
 
심 후보가 추진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상한선 150만원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원으로 늘리고 하한선은 없앤다. 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직장에 복귀해서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 25% 제도 또한 폐지하고 소득 감소 기간에 제대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한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로 평등 육아를 실현하겠다”며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의 특징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즉각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전국민 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023년부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기금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더블 돌봄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기업의 안정적인 대체인력 확보를 돕겠다”며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평등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15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육아 정책 전환을 위해 복지체제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며 “심상정 정부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위해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