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계획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선거를 앞두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려는 여당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추진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안건 관련 모두발언을 마친 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움직임에 관한 의견을 따로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마무리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 내에서 논의된 적이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안정화 흐름을 탄 주택시장이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과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도 우려했다.

이날 발언은 기재부가 전날 내놓은 입장과 동일하다. 기재부는 11월 30일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자 "정부에서는 관련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재차 선을 그은 건 여당이 양도세 완화에 군불을 지피고 있어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에서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 양도세 인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완화 추진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올려 시행 중이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여당도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기조를 보여왔다.

최근 여당 인사들이 양도세 완화 발언을 내놓은 건 대선에서 다주택자 표심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여당은 지난달 29일엔 야당 합의를 거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