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노동자에 배달 재촉ㆍ폭언 등 사고 비율과 연계…고용부 "사회적 인식 개선" 당부

지난 18일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 30만명에 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배달 플랫폼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음식점과 배달 노동자를 상호 중개하는 기업을 말한다.

최근 배달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배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추세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배달 기사는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작년 18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배달 종사자 업무 환경을 개선하면서 사회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 참여한 12개 업체는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스파이더크래프트, 바로고, 로지올(생각대로), 메쉬코리아, 슈퍼히어로, 국민라이더스, 만나코퍼레이션, 인비즈소프트, 비욘드아이앤씨다.

이번 협약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 부처는 지난해부터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협약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종사자 안전을 고려한 플랫폼 운영 △종사자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소화물 배송대행업 인증제 참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배달 노동자 휴식 공간 확보,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지원책 완비 등이다.

특히 정부는 배달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강조했다. 음식점 주인과 음식 소비자 등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사에게 배달 재촉, 폭언, 배달과 무관한 요구 등 사례가 빈번해서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플랫폼 업체는 물론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열악한 업무 환경은 사고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최근 배달 기사 562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배달 재촉을 경험한 기사 가운데 사고를 겪어본 비율은 50.3%(2443명)로, 배달 재촉을 경험하지 않은 기사 가운데 사고를 겪어본 비율(23.0%·177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협약식 맺음말로 "이번 협약이 안전한 배달 문화가 자리 잡게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제도권 입성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준비위에 따르면 노동조합 설립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했다. 다만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기업의 상해보험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안전배달제’ 도입은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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