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개편] 대선 후보들 "뜯어고치자"…정부는 '집중 방어'

여가부·기재부 개편 둘러싸고 당·정 이견

대선 후보들이 행정부 개편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은 물론이고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여가부는 폐지 논쟁이 뜨겁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문구를 올려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했다. 이미 지난해 이준석 당 대표가 폐지론을 주장해 시끄러웠다. 기재부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편을 벼르고 있다.

현 정부 인사들은 대선 후보들의 극단적인 개편 행보를 나무라거나 우려했다. 부처를 뗐다 붙이고 규모를 키웠다 줄이는 일 등은 새 정부에서 으레 있는 일이지만, 사회적 민감도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여가부 폐지 논란 지속···명칭 변경 대안될까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유대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9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여가부는 역사에 뚜렷한 족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 문구를 올린 지 이틀 만이다.

김 총리는 '여가부 폐지가 대선 이슈로 불거질 조짐인데 어떻게 말하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여가부 역할 자체가 조금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남성층에 여가부라는 이름 자체가 페미니즘의 상징이어서 여성 권리만 우선시하고,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그러나 출범한 지 20년이 넘은 여가부는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여러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봤다.

윤 후보가 주장하는 여가부 폐지를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김 총리는 "후보자들이 내놓은 일종의 공약 부분이라서 조심스럽지만, 현재 우리정부에서 여가부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이어 "예컨대 원래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 지향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없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호주제 폐지라는 우리 역사의 근본적인 변화도 얻어내지 않았느냐"며 "여가부는 일을 잘하고 많은 실적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보다는 양성평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풍부해질 수 있도록 확대 개편 같은 부분이 더 토론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실제 윤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폐지보다는 수정·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 남녀 및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국민 분열적 언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는 올해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부처명에 '청소년'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명칭 변경이 부처 폐지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에는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부처 명칭을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예산 기능 "과도하다" vs "효율적"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청와대 직할로 두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반기를 들었다. 구 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기능을 청와대, 총리실 어디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제가 말하기는 조금 그렇다"면서도 "지금처럼 (기재부) 힘을 빼겠다고 하면 더 힘이 세질 수도 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나중에 어떤 분이 조직을 나누더라도 (예산 편성)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디엔가는 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떼서 예전처럼 예산처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금은 급물살을 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 정부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기재부 개편에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으로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는)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된다"며 "각 부처가 창의적·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예산 기능을 미국 방식으로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놨다. 옛날처럼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 국회에 예산 기능을 넘기자고 하지만, 현실화할 경우 진짜 정치화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후보들은 이 후보 만큼 기재부 개편에 적극적이진 않다. 지금의 기재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장관급 부처였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예산 기능을 가진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기획예산처가 신설된다면 14년 만이 된다. 다만, 과거에는 기획예산처가 총리실 산하 부처였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인 셈이다.

구 실장은 "(기재부 분리를) 말하게 된 배경이 기재부는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장관이 이끄는) 다른 부처에 비해 예산권, 정책조정권, 경제정책수립권 등에 있어 힘이 조금 더 세다"며 "조금 더 힘 있고 조정 권한이 있는 부처에서 상대방에 대해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고, 토론도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