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2017년 같은 최악 상황은 면해야"
  • 李·尹 규탄…평화 프로세스 지속 여부는 이견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일주일 새 두 번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4월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과 우려가 제기된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대북 정책 관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 송수신 및 조종 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 관제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사일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엿새 전 북한은 MRBM 발사 후 정찰위성 개발용이란 명분을 내세웠다.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찰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이다. 관련 사진도 미사일 발사체 대신 저궤도에서 찍은 지구 사진만 공개했다.

문제는 북한 주장대로 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려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는데, 이 장거리 로켓이 탄두부의 재진입체만 교체하면 ICBM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개발 목적만 바꿔 ICBM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예상했다. 수위를 조절하며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ICBM을 쏜다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미 연합훈련도 일정이 미뤄져 4월 둘째 주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다음 주 당선자를 가리게 될 대선 후보들의 부담은 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만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북한의 행위를 '규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겠다는 쪽이라면, 윤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 구축'에 가깝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까지 맞물려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가운데 최근 5년 중 최악이었던 2017년 한반도 상황만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도발은) 대남 측면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관심 끌기용, 대미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다르다는 존재감 과시용"이라며 "한국과 미국, 중국은 2017년 상황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해 24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북·미는 평행선을 달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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