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시행 D-1…방통위 "이번 주 유권해석 발표"
  • 방통위, 빅테크 기업에 유독 약한 모습…尹 정부 들어 패싱 논란까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의 해법이 될 수도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 발표가 늦어지면서 IT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구글의 새 앱 마켓 정책 시행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방통위는 이번 주 중에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유권해석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 결과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이유를 두고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결과 발표는 늦어질 수 있다"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구글이 4월부터 시행하는 신규 수수료 정책에는 앱 서비스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로 최대 30%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인앱 제3자결제 시스템 구축으로 최대 26%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웃링크 결제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 구글은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앱 업데이트가 불가하고, 6월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 포함)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구글은 앱 개발자에게 이미 여러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앱 서비스 사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독과점으로 인한 명백한 갑질 행위"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23일 "구글과 애플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 밝히고 앱 마켓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조속하게 관련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마련해 앱 마켓과 개발자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유권해석에는 구글의 새 정책이 개정안 시행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이를 분석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글의 정책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방통위의 유권해석이 지체되면서 IT업계도 관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OTT 업계는 구글이 요구한 수수료 15%를 반영해 월 구독료를 인상할 방침이고, 음악 스트리밍 업체와 웹툰·전자책 플랫폼 업체들도 관련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업체들은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보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를 유권해석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 빅테크 기업에 약한 방통위…尹 정부 들어 패싱 논란까지 이어져

방통위가 유독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일례다.

앞서 페이스북이 2017년 초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꾸면서 이용자의 접속 속도가 저하됐는데, 방통위는 이를 고의적으로 이용자 불편을 야기했다고 봤다. 이에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고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다.

또, 방통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전 세계 앱 마켓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글·애플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페이스북 사례처럼 구글·애플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 정부 들어서는 방통위 패싱(배제)론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4월 1일 구글의 새 결제 정책과 관련해 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인수위가 방통위를 건너뛰고 자체적으로 구글 수수료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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