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PEF가입 中 반발은 과잉반응...美도 간단히 넘기지 않을 것"

"尹정부 대중외교 원칙, 상호존중·당당한 외교...IPEF 중국배제 아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월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IPEF 공급망 회복력 분야 민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9일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에 대한 중국의 반발 움직임에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며 "너무 민감하게 과잉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IPEF 가입에 따른 제2의 사드 보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 원리는 상호 존중, 당당한 외교"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IPEF (가입국이) 8개국이고 추가될 수도 있다. 가입국이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콕 집어 한국에만 그럴까"라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있는데 (중국이) 한국에만 그런다면 공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처음 통화하면서 "양국이 각자의 발전 경로와 핵심 이익, 각자의 문화와 전통, 습관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며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디커플링(단절)'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IPEF 참여를 중국 '근본 이익' 침해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였던 것을 거론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되고 하이테크(high tech) 관련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신(新)통상 등은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국제규범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라며 "절대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말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며 "(중국의 반발에) 잘 대처할 것이고 (만약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도 이 문제를 간단히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CHIP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은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 이슈가 있다"며 "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 형태는 논의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