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보장제 허용해달라" 한우협회 '몽니' 도마 위

한우협회, 지방선거 앞두고 최저가격보장제 요구

시장 형평성·수급 조절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 낮아

김삼주 한우협회장 [사진=전국한우협회]

전국한우협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에게 한우 최저가격보장제를 요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한우협회가 시장 형평성을 해치는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한우협회는 최근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 후 임기 내 실현해 달라고 밝혔다.

7대 요구사항에는 △한우 최저가격보장제 △사료가격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 △국내산 조사료 및 볏짚 활성화 지원 △경축순환 활성화 △저탄소축산물인증직불제 △청년농부 최저임금보장제 △고향사랑기부제 정착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최저가격보장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우협회가 주장하는 한우 최저가격보장제는 한우 도매시장 가격이 재생산 가능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우협회는 기금액을 도 20%, 시·군지자체 30%, 농가 50% 비율로 구성하며, 2032년까지 연 40억원씩 총 400억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식량안보와 탄소중립형 재생농업을 실현하고, 지방소멸 해결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한우 산업뿐이다”라며 한우 최저가격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시장 형평성과 예산 규모, 수급 조절 등을 고려하면 한우 최저가격보장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전국 15개 시·군 지자체가 시행 중인 한우를 포함한 농축산물 최저가격안정제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가 다른 탓에 집행액, 기금액 등이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며 지원 대상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국회에서도 ‘최저가격보장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꼽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관련 개정안은 대부분 계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개정안 주요 골자는 국가 예산으로 지자체에 최저가격보장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급 조절,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세금을 투입해 특정 생산물에 대해 가격을 보전하는 것은 납세자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재난지원금, 기초생활수급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적인 사회 자본 시스템상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우 등 특정 품목만 고려할 수도 없고 농업이나 산업 전반 통틀어서 가격 보장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며 “아직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검토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