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주택공급혁신위 개최…'250만호+α 로드맵' 윤곽

29일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공급 혁신위원회(혁신위)'는 두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250만호+α(알파) 로드맵'을 논의했다. 새 정부는 올해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해당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29일 국토부는 이날 제2차 혁신위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대해 국토부는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도심 공급 확대, 택지 사업 가속화와 정주 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 핵심 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총 4회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 검토회의'와 11회에 걸친 분과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2차 회의에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과제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혁신위는 현재의 공급 상황을 면밀 분석해 이를 토대로 실제적인 실행력을 갖춘 주택 공급 계획(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전후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해왔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전 과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건축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공공과 민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각종 심의 절차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주택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확인했다. 이를 위해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건축·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 비율 등을 완화하고 역세권 중심 개발과 같은 철도·교통 등의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 공급 사업의 사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세제 감면 등을 비용 절감과 자금지원 확대,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반값 주택'과 같은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위한 주택 공급과 주거 사다리 복원 의지 역시 재차 확인했다. 

혁신위는 이와 같은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향후 중점 과제로 △신탁·리츠 등의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 △각종 (건축심의) 평가·절차 효율화 △교통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 개발 △교통·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선교통-후입주 방안 검토 △첨단 건축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주민복합시설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등을 꼽고 조속한 시일 안에 유관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결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주택 공급 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 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할 것"이라면서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하여 건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 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